[에너지 수요 분산 세미나] "미래 전력망 구축 천문학적 비용 소요…민간 참여 에너지 정책 필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합니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오는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계통, 발전수급에 있어서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집중화된 데이터센터는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공급 거부 권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력 계통 포화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 전력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 입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전력의 지역적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진입 프로세스의 산업 연계, 계통영향 평가, 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ESS(NWA) 가능지역 등을 고려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체 지방이전 및 데이터 센터 지방 유치 및 지자체의 세금 혜택 제공, 국가산단 지정 시 계통제약, 섹터커플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발생 시 송전 문제 및 사회적 갈등 문제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경우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송배전망에 민간 참여를 고려하고, 한전의 재무적 위기를 타계할 방법으로 전력 소매시장 개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전력망 투자 회복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송배전망 등 건설 물량은 지속 증가하나 한전 단독 자원으로는 공사기간 준수 및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한전의 재무적 위기로 인한 전력망 보강 지연 불가피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공동접속 설비 건설 물량을 적기 해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해외에서 추진 중인 민간 공동 투자 방안 도입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GS와 한전이 당진발전소 투자에서 이미 협력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국내법령 개정을 통한 민간의 송전망 투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