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올려주는 게 골자다.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여부 및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 전 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중 에너지분야에서 오히려 지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소속 국민의힘 의원 관계자는 "산자위 예산소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반면 삭감됐던 재생에너지 예산은 대폭 늘리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사실상 산업부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대로면 정권교체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23년 에너지 관련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 예산 31억1000만원 등 주요 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실제 지난주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SMR 일제히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경제성, 핵 폐기물 처리 문제, SMR 실용화 전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040년은 되어야 실용화되지 않겠나"라며 "그때가 되면 SMR이 개발된다고 해도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주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반면 원전 등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예산은 합쳐 9804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는 6643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인력양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도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지만, 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없이 경쟁력이 없다는 게 지난 정권 내내 입증됐다.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위주로 정책을 펴야 하지만 보급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량 유입돼 국내 회사는 폐업을 했다"며 "또 전력기금이 태양광 패널 보급에 사용된 결과 오히려 기술개발 투자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교수는 이어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들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야당, 산업부, NGO(비정부기구), 환경운동가, 언론을 동원해 예산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한전 적자 심화와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에서 보조금 위주의 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산자중기위는 지난 16일 예산안 의결을 진행했으며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세부 사항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소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김한정 민주당 간사 등 야당의원들에게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을 두는 SMP상한제 반대 기자회견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2일 열었다. 다음달 예정된 SMP상한제 도입을 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됐다.SMP상한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 시행된다.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덴마크 기업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CEO를 만나 국내 풍력터빈 생산공장 설립 등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육상·해상 풍력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는 15MW급 해상 풍력터빈 및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스타스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각종 세제·입지·현금 지원 혜택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미중 지정학적 갈등 속에 투자 허브로서 한국의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오는 2024년 시행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앞세운 아시아 국가의 투자 유치 경쟁이 인적·물적 인프라 중심 경쟁으로 변화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러한 변화를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생산시설과 R&D센터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외투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축사하는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환경원(원장 전의찬)가 최근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1급 민간자격증 교육과 평가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1급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온실가스 산정 방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관련 제도, 탄소금융, 배출권거래 실습 등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담은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4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약 720여개에 달하며, 배출권 할당 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16명의 합격생이 배출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 배출권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21122112847 한국기후환경원이 진행하는 ‘온실가스배출권관리사’ 1급 민간자격증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달 2일 세종과 제주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에 무인회수기를 무상으로 보급된다. 환경부는 21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세종·제주지역에서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 626개 매장에는 간이 무인회수기가 설치할 방침으로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세종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조성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주요 관광지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이 조성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컵을 보관하고 회수할 때 안전과 위생 정도,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axkjh@ekn.kr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 ▲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갈등을 빚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본격적인 착공으로 속도를 낸다. 공업용수 취수 문제를 두고 여주시가 반대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됐지만 당정의 중재로 해결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여주 남한강에서 1차분으로 하루 26만 5000t(톤)의 물을 끌어갈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월 공업용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용인시에 요청했다. 그간 여주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해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이 컸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한이 많았다면서 정부와 SK하이닉스에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주시와의 이견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된 가운데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전담팀을 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9월부터 당정회의를 거치며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27년 팹(FAB)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양에너지에 국내선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가 발급됐다. ‘명량대첩’ 승전지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 울둘목에 설치된 조류발전소에서다. 조류발전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분류됐지만 발전량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REC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류발전이 REC를 발급받기 시작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2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조류발전에 REC가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류발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류발전에 REC 항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kW)급 울돌목조류발전소에 실증·실험을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유일한 조류발전소다.하지만 당시에는 조류발전에 대해 REC를 얼마나 발급해줄지 정해지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수익의 한 축인 REC가 발급되지 않자 조류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었다.조류발전에 대한 REC 항목은 지난 2015년에서야 신설됐다. 조류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는 2.0으로 정해졌다. 조류발전으로 전력을 1000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면 REC가 2개 발급된다는 의미다. REC 가중치 2.0은 현재 연안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와 같다. 설비용량 100kW이상 3000kW 미만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중규모 태양광보다 REC가 두 배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다.해양과학기술원은 울둘목 조류발전소를 80kW급으로 축소 운영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마치고 올해 3분기부터 REC를 발급받았다.설비용량 80kW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와 비슷한 설비용량 규모다. 국내 조류발전 설치 잠재량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조류발전의 잠재량은 총 1200만kW로 파악됐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2기와 비슷한 설비용량 규모다 박진순 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 기지장은 "국내 조류에너지의 잠재량은 진도 부근에만 900만kW정도 된다고 파악된다"며 "이번 REC 지급은 조류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류발전은 밀물과 썰물 등 조석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을 말한다. 태양광과 풍력과 달리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onhee4544@ekn.kr전남 진도군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 수출에 이르는 全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선진소형원자로 실증·상용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SMR(i-SMR)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며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혁신형SMR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국회 포럼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이유는 그만큼 SMR 기술개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이러한 합의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형국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유지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동안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하여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선진소형원자로 기술 완성, 나아가 수출을 위해 당을 초월하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수한 기업들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참여하여 시장성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아울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통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돼야 한다"며 "기업의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소형원자로는 전기출력 300MWe 이하 (열출력 1,000MWt)의 소형원자로로서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이다. 선진소형원자로는 기존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의 획기적 개선, 모듈식 설계를 통한 유연한 용량 증대,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수소·공정열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소형원자로인 SMART를 일찍이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에서 한 걸음 앞서 있었으나, 최근 북미지역이 뉴스케일, 지이히다치,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기업들의 과감한 기술개발과 연방·지방정부의 실증사업 추진에 힘입어 상용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jjs@ekn.krclip20221121170544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21일 ‘2022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재로 본사와 경북지역본부 합동 토론훈련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다중밀집시설(공단 보유시설물)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 재난 대응 절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진행됐다. 특히 △사고대책본부 가동체계 정비 △매뉴얼 실효성 검증 및 미비점 발굴·개선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훈련의 품질을 높였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통해 사고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위기대응 역량과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보도사진2) 산단공 2022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_221121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들이 21일 경북지역본부에서 ‘2022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