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이인선 의원 등 "당리당략에 방치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조속 제정을"

▲김영식(가운데)·이인선(왼쪽 네번째)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원필(오른쪽 두번째) 한국원자력학회장 등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년 9월부터 법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탓 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은 "이 3건의 특별법은 모두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여야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전문학술단체들은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에너지임을 국회가 간과하지 말 것 △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식·일정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 △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