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폭탄 겁 났나"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45조 적자 해소 '먼 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1분기와 2분기 연속 요금 인상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7∼8월 여름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45조원 해소에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0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공표한다. 이와 달리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져야 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달리 나머지 요금은 조정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과 별개로 조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전기요금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이미 누적적자 4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도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한전과 전력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1원)와 2분기(8.0원)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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