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유지되는 값싼 전기요금 정책의 희생양으로 지적됐다. 한전이 주력 제조업 중심 수출 대기업, 농사용 전기 등 다른 산업분야에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해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눈덩이 적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기업 등의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한전이 적자구조를 벗어나게 하려면 국내 전력 소비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25일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요금 정보는 국가적 측면으로 보면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전력소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전력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며, 전력보다 다른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덕 실장은 이어 "전력소비자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 농가 등 전력 이용 주체들은 비용과 자신의 수입을 고려해 극대치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합리적·효율적 소비를 하지만 왜곡된 가격체계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적 에너지소비로 귀결되며 결국 전기 판매(공급) 사업자인 한전의 적자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체계가 한전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도 이날 "한전의 적자 구조의 시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명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라는 친기업 정책을 시행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에 공급하면서부터였다"고 주장했다.유승훈 교수는 "기업들이 1차 에너지인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한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적극 소비하면서 전기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산업용 전기 소비 급증으로 2011년 9월 15일에는 순환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여기에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어들면서 발전용 유연탄 생산업자들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유 교수는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로 전기 구매비용도 늘어났다"며 "비싼 전기를 발전사들로부터 구매한 한전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인상된 가격과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국내 전력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력소비자들이 요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전력 사용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다소비 주제들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도의 도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의 25% 수준으로 알려진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의 개편으로 할인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사용 전기는 2025년까지 8.0원의 요금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인상할 계획이다.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jjs@ekn.krOECD 가입국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최근 여름철 전력수급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반도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기상청은 여름철에 정체전선으로 비가 한동안 내리는 장마대신 비가 오는 기간을 뜻하는 우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동안 비가 내리는 장마라면 비로 태양광 발전이 멈추는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계속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몇 일 단위로 비가 내리다 그치면 태양광 발전량도 요동쳐 LNG 발전소를 이에 맞춰 가동과 대기를 반복해야 한다.25일 전력거래소 ‘전력정보앱’에 따르면 이번 달 태양광 발전량이 제일 많던 날인 지난 6일과 가장 적은 날 14일을 비교해보면 출력량은 최대 7.4배까지 달랐다.전력수요량이 높은 시간대인 오후 2∼3시 기준으로 지난 6일 태양광 한 시간 동안 출력량은 15884MW이고 14일은 2155MW였다.지난 6일에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웠고 14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려서 나타난 결과다.지난 6일과 14일의 태양광 출력량 차이 1만3729MW는 설비용량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 13기 분량의 규모다.8일 만에 태양광 발전량이 원전 13개 수준으로 차이나 그만큼 LNG 발전소를 돌려야 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에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양광 출력량은 9091MW로 나타났다.최근 장마기간 중 비가 기간을 쪼개서 일어나고 있어 장마보다는 우기라는 용어가 한반도 강수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기상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2 장마백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6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비가 여러 차례 기간을 나눠서 집중됐고 특정 지역에 국지성 강우가 자주 나타났다. 중간에 강수량이 적게 나오는 시기도 있어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라는 우기의 기상현상을 보였다.그 결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동안 높은 습도와 기온이 겹쳐 체감온도가 높은 폭염으로 이어졌다.올해에도 최근 한 달 동안 평년보다 두 배 많은 강수량을 보였지만 중간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나타났다.wonhee4544@ekn.kr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더위 속에 우산과 양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5450만톤(t)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1년보다 3.5% 줄어든 것인데 환경부는 원자력발전 덕으로 풀이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25일 공개했다. 확정치는 내년 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배출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산업활동이 재개되며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했던 재작년(잠정 6억7810만t)에 견줘 3.5%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7억2700만t)과 비교하면 지난해 배출량이 10% 적었다. 지난해 배출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021년보다 2.6% 늘어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며 이는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때문이다"라고 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발전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지난해 2억1390만t으로 지난 2021년 (2억2370만t)보다 4.3% 감소했다. 이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어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원자력 발전량은 지난 2021년 158.0테라와트시(TWh)에서 지난해 176.1TWh로 18.1TWh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43.1TWh에서 53.2TWh로 10.1TWh 늘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와 7.5%에서 30%와 8.9%로 커졌다. 지난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4580만t으로 지난 2021년 (2억6210만t)보다 6.2% 감소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철강업과 석유화학업 생산활동이 줄고 이에 해당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도 각각 8.9%(1억200만t→9300만t)와 5.9%(5530만t→5200만t) 적어졌기 때문이다. 시멘트제조업과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업 온실가스 배출량도 0.7%(3450만t→3430만t)와 25.8%(610만t→450만t) 감소했다. 석유정제업은 제품값이 오르고 수출량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6%(1400만t→1620만t)로 증가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9780만t으로 지난 2021년 (9860만t)보다 0.8% 줄었다. 경윳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휘발유 소비량은 늘었지만, 경유 소비량은 줄었고 전기·수소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물과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4830만t과 2550만t으로 지난 2021년 (4690만t과 2520만t)에 견줘 3.0%와 1.0% 증가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늘고 지난겨울이 추웠던 까닭에 난방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가스 소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이 늘어난 원인으론 가축 사육두수 증가가 꼽혔다. 지난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0만t으로 지난 2021년 (1610만t)보다 소폭 감소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513224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8∼2022) 환경부 월성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지회)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을 위한 1억원의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 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으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1000가구에 폭염 피해 예방 및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고효율 선풍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 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은 "지역난방공사는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기반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전개해 에너지 복지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725102409 강진(왼쪽) 지역난방공사 경영관리처장이 지난 24일 열린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전망 부족과 표준투자비 과소정산 등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렸던 동해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발전사업자들이 지난달 29일 전력당국에 제기한 3∼4분기 정산조정계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등 그간 갈등의 중심에 있던 표준투자비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3∼4분기 손실보상 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업계 "정부 계획 따라 진입했는데 송전망 지연·투자비 과소 정산"발전업계에서는 그동안 발전사들의 수익을 결정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해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소송을 진행해왔었다.동해안 지역에는 공공과 민간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당초 2022년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일부 발전소들이 가동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더 나아가 건설 비용 격인 표준투자비 등 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동해안 지역 발전기들의 3,4분기 정산조정계수를 0.28로 산정했다. 그러자 사업자들은 발전사별로 투자비와 준공시기, 연료비가 다른 상황에서 이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앞서 말한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에서 손해를 보는 발전기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민간 발전사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3,4분기에 0.28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면 연말에는 적자 폭이 1800억원까지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손실을 강요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산정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독점 전기 소매 권한을 가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 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으로 인해 일부 민간 발전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물론 한전과 산업부에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에 대한 고려 없이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정산조정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라며 "아직 3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제도를 보완해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을 앞두고 개별 발전 기업들이 지나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구제할 필요가 있다. 7월 중 제도 보완 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당국 "적정 투자보수 보장 수준 결정이 원칙…송전망도 적기 준공 힘쓸 것"전력당국도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사에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괄원가에 기반한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해왔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해마다 연말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의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산정하지만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금의 조정, 시장제도 변경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 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 단위로 조정계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도출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정산조정계수 조정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정산조정계수 재산정과 별개로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적기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잔여 구간의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기 준공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경과지역 주민과 지자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가격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5년 배출권 시장이 처음 열린 날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다.배출권 시장에서 최근 3번 연속 하한가 근처로 거래되면서 닷새 만에 배출권 가격이 26.6%나 하락했다.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24일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배출권(KAU22)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톤(t)당 70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8년 전인 지난 2015년 1월 12일 역대 배출권 최저가격이었던 t당 8640원보다 18.7%(1620원) 낮은 수치다. 배출권 시장은 평일 오전 9∼12시까지 열린다배출권 가격은 3차례 연달아 하한가를 달성하면서 지난 19일 t당 9570원에서 닷새 만에 26.6%(2550원) 하락했다.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배출권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직후 이같이 하락했다.배출권 가격의 하한가 기준은 직전 시장 종가의 90%까지다.정부는 올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했다.배출권 시장은 기업들에게 배출권 확보 부담을 주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하지만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싸지면서 기업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석됐다.KDI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배출권 시장이 제 역할을 하는 게 2030 NDC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배출권 시장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KDI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들의 남는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활용하는 걸 제한하는 이월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배출권 가격이 t당 만원대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이제 만원대가 깨지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조치로 빨리 최저매매 가격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1년간 배출권(KAU22) 종가 추이. (단위: 원/t) 자료= 배출권 시장 정보 플랫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의 핵심 사업인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대는 최근 실증 사업 참여기관(산업통상자원부, 부산대학교,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개 기관, 보일러 주기기 제작사 3사를 비롯한 전체 25개 기관) 얼라이언스 선포 및 협약을 체결,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공동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체계 확립 그리고 실무협의체 운영 및 구성을 총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협조’,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 암모니아 20% 혼소발전 실증, 안정성 평가 및 설비규격 안전 기술기준 개발’을 담당한다. 발전공기업은 ‘USC급 미분탄 보일러 및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암모니아 20% 혼소발전을 위한 실증사이트 제공 및 협조’, 발전 주기기 제작사의 경우 ‘보일러 버너 및 보일러 리트로핏’ 역할 수행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실증 발전 설비 조기 안정 및 현안사항 유기적인 역할 수행을 통한 실증기술 신뢰도 제고 및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본 실증사업 총괄 연구책임자인 전충환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얼라이언스 선포로 정부와 무탄소 발전의 핵심 연구기관인 부산대 청정화력발전에너지연구소, 무탄소 발전 기술 실현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공기업의 실증 사이트 제공 그리고 국내 보일러 주기기 제작사의 협업이 가능해졌다"며 "한국의 무탄소 발전 기술의 안정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724115702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참여기관 얼라이언스 선포식 참여기관 대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김정래 상무이사, 한국동서발전 임도형 미래기술융합원장, 한국서부발전 김상태 화력운영실장, 한국남동발전 조원균 발전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디도 전력수급팀장, 부산대학교 전충환 대외협력부총장,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두수 발전연구소장, 한국중부발전 이웅천 발전환경처장, 한국남부발전 이영재 수소융합처장, 두산에너빌리티 송치욱 상무이사, 비에이치아이 정재헌 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속출 등 최근의 기상이변 상황과 관련,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극한기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지금,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재난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장은 최근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재난 영화 ‘투모로우’가 떠오른다"며 "영화 제목처럼 극한의 재난, 내일(tomorrow)이 아니라 오늘(today)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 대응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지휘체계를 갖춰야 하고, 관료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에서는 실시간 상황 파악과 신속 피해복구, 재해재난·국민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은 재해재난 상황을 악용하거나 정쟁 심화, 국정 방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으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후속 조치를 멈춰 세운 결과, 지방하천과 지류 및 지천 절반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세계 10대 강대국을 장마와 태풍이 오면 수해를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가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기극을 모의했다"며 "국민을 하찮게 여겨 재앙을 야기한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발언하는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上> 재생에너지發 총성 없는 전쟁…‘유니콘기업’ 꿈꾸는 스타트업<中> 불꽃 튀는 화석연료 발전시장…공공·민간회사 각축전 본격화<下>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하나…"결국 요금 상승 억제가 관건"[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발전 시장은 광복 이래 수십년 동안 공공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발전 부문 경쟁을 시작으로 민간의 참여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23일 전력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발전설비 용량은 국가 전체의 약 59.9%를 차지한다. 20여년 사이 민간의 비중이 40.1%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 비중은 앞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자력은 여전히 한수원이 독점하고 있지만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및 열병합발전 등 분산에너지 확대, 민간과 발전공기업들의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자체 터미널 구축, 최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설비 구축 등 민간과 공공의 경쟁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동해안 중심으로 한 석탄발전 대기업 진출지난 정부부터 퇴출 1순위로 거론된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최근 들어 여름 전력수급 불안해소에 한 몫을 담당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전력대란 우려 속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과 노후석탄화력은 물론 신규석탄화력까지 서둘러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월 순환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전력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민간업계가 참여케 했다. 탈석탄을 한창 추진 중인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공급 설비로 신규 석탄발전소 7곳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건설을 적극 독려한 셈이다. 탄소중립 만을 외치며 신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엔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동해안의 신규 석탄발전인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정부의 표준투자비 하향조정과 송전설비 부족 등으로 좌초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산업부 측은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는 동부 1, 2구간의 사업승인을 작년부터 개시해 동부 1구간의 경우에는 철탑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미 건설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해 4월에는 동부 전체 7개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차례로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적기 준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해당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관계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뤄잔여 구간의 착공을 위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신규 석탄발전 관련 정부 정책은 환경문제와 함께 전력수급, 국가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특히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할 경우 신규 석탄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체 전원으로서 유용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LNG 발전도 연료를 연소시켜 얻어낸 에너지로 회전기(터빈)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화력’ 발전의 일종이다. 다만 연료가 석탄인지, 가스인지의 차이다. LNG발전의 경우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발전 연료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강행이란 된서리를 맞게 됐고 이는 결국 수익 감소, 나아가 경영악화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탄소중립은 석탄발전소 몇 개 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분별하게 좌초자산을 만들면 안 된다"며 "어떻게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재원이 남게 된다.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이 발전소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지면 다 배상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초 비용기반시장(CBP·Cost Based Pool)에서 건설비용과 적정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총괄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도입했다. CBP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한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손양훈 교수는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들이 석탄발전소에 투자했는데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면 헌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면서 "배상액 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배상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옛날과 똑같은 양의 석탄을 태워도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높아져 배출량이 점점 줄고 있다"며 "옛날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첨단 신규 석탄발전소를 폐쇄부터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 분산에너지 특별법, 집단에너지 비중 확대·경쟁 심화할 듯올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분야도 발전 물량과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법안 통과로 500메가와트(MW) 이하의 집단에너지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됐으며 향후 집단에너지의 ‘분산 편익’ 보상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분산 편익은 분산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갖는 유리한 점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송전선로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분산 편익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분산 편익 보상론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열병합발전 분산 편익 보상을 약속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가적인 송전망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이 필수지만 열병합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추가적인 저장장치나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다. 또 GS, SK,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업들 외에 소규모 사업자도 많아 분산 편익 보상이 된다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편익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최근 이 분야 신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경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경쟁입찰로 진행됐던 남양주 왕숙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에서 한국서부발전-나래에너지 컨소시엄이 낙점됐다. 왕숙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만들어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수용 가구수 약 6만6000세대,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집단에너지 사업도 그 규모의 별도 열원인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향후 10~20년간 최대 규모 사업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발전 자회사들은 집단에너지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번 사업 수주전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별내에너지는 남동발전, 나래에너지는 서부발전, 서울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손을 잡았다. 세 컨소시엄 모두 제출한 계획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과 열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서부발전이 선정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하나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개별 난방보다 23%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이나 열 전용보일러 등 1개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다 1983년 정부 주도로 도입됐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총 설비 용량은 약 11GW 규모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LNG 직도입도 민간-공공 경쟁구도…‘구조조정 필요’ 목소리도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대기업들은 물론 발전 공기업들도 발전사업을 넘어 자체 LNG 터미널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LNG 직도입과 저장시설 확보를 통한 LNG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선포까지 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LNG 인수기지 및 직배관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중부발전에 이어 한전 발전자회사 가운데 두 번째다. 발전사들의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이 줄줄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남부발전은 지난해 하동본부 부지 내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정부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후 2년 여 만의 결실이다. 남부발전은 당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면서 LNG 인수기지 및 직배관 건설을 통해 LNG 복합화력 발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성 및 지역균형발전 견인 등도 염두에 둔 사업이다. 자체 사업 다각화와 수익 창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스발전 비중이 높은 남부발전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보다 직도입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예타까지 통과한 남부발전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LNG 저장시설 20만㎘ 2기, 항만설비(9만DWT) 1선좌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하동화력(1~6호기) 대체 신규복합, 부산복합 이용률을 고려해 전력거래변동비에 따른 대상설비 이용률 및 LNG 사용물량 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중부발전도 민간 발전사인 SK E&S와 보령 LNG 터미널 부지내에 LNG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 공정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는 모양새다.다만 일각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중복·과잉투자 우려와 함께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는 발전공기업들의 LNG 사업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내 LNG 기지 건설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총 1840㎘ 규모의 천연가스 저장용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진기지 1단계(27만㎘급 LNG 저장탱크 4기 건설) 사업이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20만㎘급 LNG 저장탱크 6기가 오는 2031년 준공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보령·울산·여수·광양·통영 등에서 총 9기(20만㎘급 LNG 저장탱크 7 및 21.5만㎘급 LNG 저장탱크 2기)의 LNG 저장탱크가 오는 2025년 준공된다.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4144만 톤의 가스 수요를 보인 2020년 국내 LNG 저장용량은 총 1369만㎘로 수요대비 14.7%의 저장비율을 기록했다. 4797만 톤 규모의 가스 수요와 1840만㎘ 수준의 LNG 저장용량을 갖추게 되는 2034년에는 수요대비 17.1% 저장용량을 보유하게 된다. 발전공기업들이 자체 LNG 저장능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2034년 국내 LNG 저장용량이 2020년 대비 2.4% 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에너지원 간, 민간-공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발전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도 구조조정은 물론 발전사 통·폐합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 기관 지정이나 인력감축도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만약 통합이나 민영화가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력분야의 한 전문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석탄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한전 자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공기업이 각각 원자력과 화력 중심 발전체계로 짜여진 기존 전력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5대 발전 공기업의 유사한 사업구조에 더해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투자 등 발전 공기업 경영 및 전력산업의 비효율 문제 등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불을 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jjs@ekn.kr전력산업구조도.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극한호우와 폭염이 한반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수해를 일으킬 만큼 비가 내리고 그치나 싶으면 바로 재난급 더위로 이어졌다.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이같이 호우와 폭염으로 고온다습한 날씨는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됐다.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빨리 올라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평소 장마기간보다 두 배 넘게 많은 강수량을 보인 다음 날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마자 극한더위가 찾아온 것이다.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장마철 동안 내린 올해 강수량은 총 591.1mm로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 262.4mm보다 2.2배 더 많다.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도 올라가면 체감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체감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은 찜통더위를 느끼게 된다.기상청은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폭염피해를 고려해 올해부터 체감온도를 반영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체감온도가 아닌 단순 기온을 따져서 폭염특보를 발령했다.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기상청은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면 7∼8월에는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고 6월과 9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나 폭염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을 때 발령된다.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될 때나 폭염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를 예상하면 발령된다.여름철 체감온도는 최근 한반도의 대기순환 구조 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APEC 기후센터와 부산대학교 공동연구팀의 논문인 ‘한반도 여름철 더위 체감온도의 변동성과 이와 연관된 대기순환 패턴’ (연구논문 주저자 이현주 APEC기후센터 박사)에 따르면 체감온도를 30도를 넘는 날이 지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2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3일 발생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에는 연평균 57일 발생했다.2010년 이후부터 체감온도가 높은 날이 그 이전보다 연평균 7.5%(4일)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논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북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여름철에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에서 더 자주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은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오는 특징을 가졌지만 비는 오지 않아 더욱 더위를 느끼기 쉬운 아열대 고기압으로 알려졌다.논문에서는 기온과 체감온도는 50%의 습도에서는 기온과 같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습도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약 1도 상승한다.예컨대 기온이 33도 일 때 습도가 50%이면 체감온도는 33도지만 습도가 70%로 20%포인트 오르면 체감온도는 35도로 나타난다.wonhee4544@ekn.kr폭염으로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