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집단에너지업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2007년 준공된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난방 시설을 점검했다.산업부는 지난 9일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지역난방공사는 노후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한 난방 효율화 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추가로 64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집단에너지협회는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권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천 실장은 관계기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역난방비 지원 대책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집단에너지업계에는 이달 중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천 실장은 또 아파트 기계실 현장을 둘러본 뒤 주기적인 난방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wonhee4544@ekn.kr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 기계실 및 보일러실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국회 다수당의 직전 대표이자 현 대표의 전 지역구 의원인 송 전 대표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만큼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현재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 초빙교수로 있는 송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탈석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실패했다"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전 7기에 맞먹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정권 초기부터 원전 건설 중단을 이슈화해 소모적인 논란에 휩쓸렸다. 괜히 ‘탈원전’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로 부르는 게 맞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대체 발전원이 아니라 당분간 짝을 이뤄야 할 상호 보완적 발전원이다. 바람은 늘 불어오지 않고, 태양도 항상 내리쬐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기술, 수소경제 활성화 등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최소한 기저 전력인 원전과의 협력은 지금의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원전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탈석탄 없는 ‘탄소중립 2050’은 선언적 문구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에도 여러 차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그는 2019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두고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 든다는 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산업 공백 기간을 메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당시 원자력계와 야권 측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송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지난 정부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국내에서 하는 말과 해외에서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 부조화 코미디’가 펼쳐졌다"며 "송 전 대표의 발언은 당시나 지금이나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한다"며 "급격한 탈원전 추진과정에서 이전 정부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지고 진행된 건설 철회 행위는 정부 정책 추진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편에선 송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서서히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몸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 패한 뒤 곧바로 정치권 복귀를 추진 중이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 자신의 인천계양을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시자 프랑스로 떠나 현재 파리경영대학원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jjs@ekn.kr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 시 세대도 자동 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동기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정부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중산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줄어들던 원자력 전공 인력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 전공 인력 현황과 향후 5년간 주요 기업 인력수요 전망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 17개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의 원자력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지난해 기준 2229명으로 전년 대비 64명 늘었다. 이는 2017년 277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줄기 시작해 2021년에는 80% 수준인 2165명까지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신입생의 수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난 데 따라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원자력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수는 2017년 874명에서 2020년 666명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681명, 지난해 685명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원자력 전공 신입생과 재학생 감소 시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와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입생 수는 110명, 재학생 수는 250명 줄어들며 2014년 첫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원자력 분야 주요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3000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자력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113개 기업 및 기관의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2026년까지 5년간 2948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요 전망치를 분야별로 보면 원전 설계·건설 분야가 1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 운영·정비 분야가 837명,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분야 212명, 원자력 안전·해체 및 방사선 분야가 712명으로 나타났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2-15 132940 원자력 전공 재학생 추이(2014∼2022년) (단위: 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사 등 총 7개사 전력공기업이 올해 3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 인력과 경비 감축을 예고했다. □ 전력공기업의 예산 절감 주요 내용(2022) (단위: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개 전력공기업은 지난해에 총 5조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해 총 115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산업부가 7개 전력공기업의 지난해 재정건전화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3조2000억원의 166%에 달하는 5조3000억원의 예산을 감축했다. 전력공기업들은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 매각 자산 발굴 등을 통해 올해 목표한 3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 나설 계획을 알렸다. 전력공기업들은 사원 대출과 경조사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력공기업 감축 목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됐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공기관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215105950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사의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는 분산에너지 전원 비중을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13.2%에서 18.6%로 5.4%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하는 개념이다. 국내 전력 소비 증가와 발전소·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제3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열·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2025년까지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전력공급 유연성을 위한 자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분산에너지의 제어 자원화를 위한 가상발전소(VPP) 시장 도입도 추진된다. 올해 말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시범 운영해 VPP 시장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뒤 2025년 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요자원(DR) 시장 확대, 스마트전력계량시스템(AMI)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한 전력 소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실시간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망 디지털화와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지능형전력망 확산을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5년간 지능형전력망 분야에 약 3조 7000억원을 투자해 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들이 다음 달 예정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정부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은 공동으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안서 발표는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이뤄져 올해로 3번째다. 이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전체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제안서에 담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확대 △자가용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등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214151624 조은별(왼쪽 첫 번째)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행정예고안에는 해상풍력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선 정부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행정예고안 수정을 요청했다.14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설비용량 40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들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400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는 보통 육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서 건설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데 주민수용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전북 부안군의회는 지난 9일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는 부안권 관할지역이지만 5km 이상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민참여사업에 배제되기 때문이다.이에 업계에서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가 아닌 발전기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을 기준으로 주민참여사업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상풍력 발전기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설비용량 1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민참여 대상 범위를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내륙 2km 범위가 속하는 시·군·구로 정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업계와 주민들 지적에 "행정예고는 오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까지 제출된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다. 한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어민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풍력 지원범위에서 육상풍력을 제외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9월에 산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어민들 반대 등의 이유로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게 했다. 해상풍력 사업서 해수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검토를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입지 정보망 구축과 예비지구 지정·설계안 수립에서 해수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상풍력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계획도 담았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실증단지 조성 △수출지원 등과 수산업 지원방안 내용도 포함했다. 한 의원은 "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한 풍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214143512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이 차세대 태양전지 효율을 높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태양전지의 ‘정공수송물질’로 태양전지 성능을 높이는 물질이다. 연구를 주도한 태양광연구단의 홍성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역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및 유기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자기조립단분자막 기반 정공수송물질의 개발이라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및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부셀로 하는 고효율 다중접합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태양전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모형 주택 조명 빛을 쏘여주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