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한전은 9일 오전 을지로입구역 일원에서 대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10’ 가두 캠페인을 시행했다.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세계가 에너지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수요효율 제고, 범국민적 위기의식 확산과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출근 시간을 활용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말했다.이날 한전 직원들은 캠페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에서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공했다. 실천 방안으로 겨울철 실내온도 18~20℃ 유지,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한전은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솔선수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방법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jjs@ekn.kr한전 직원들이 9일 오전 을지로입구역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다이어트10’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한창이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 등 중앙집중식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로 각광받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에 한계가 속속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을 제언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담은 장기 전력수급설계(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전력설비의 구축과 운영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은 높이자는 취지다.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은 우선 전력 생산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원거리 생산 전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최근 발전설비 증가로 발전소 가동률이 점차 떨어져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동해안지역의 발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관련 제언을 신년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2회 총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환동해 데이터센터 구축 시리즈 연재 순서>△ 1회=전력 생산 지역 편중 심화△ 2회=전력 소비, 수도권에 집중△ 3회=갈수록 커지는 송전 장애△ 4회=‘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5회="데이터센터 유치 파격 지원 필요"[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값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송전선이 없어서 비싼 가스 발전기를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해안권서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송전선을 제때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연료비가 싼 발전소는 주로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송전선을 이용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실어 나른다. 국내 전력 계통은 수도권에 부하가 몰려 있는 곳에 비해서 발전원은 서해, 동해, 남해 등의 해안가에 몰려 있어 장거리 송전에 따른 위험 부담과 용량 부족문제를 항시 안고 있다. 한전 측에서는 수도권 북부에 전력원을 두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송전망을 수도권까지 연계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송전선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빨라야 4년이 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논의가 에너지·산업계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다.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데이터센터가 발전원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한데 이미 9·15 정전 이후에 정부가 전원 계획에 따라 만든 발전소들도 송전 장애에 방치되고 있는 마당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데이터센터도 송전망 못지않게 시급한 만큼 건설 스케줄을 고려하면 결국 데이터센터가 발전원 근처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데이터센터가 굳이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대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 밖에 없다"며 "발전용이든 데이터센터든 송전망 공사는 지연 가능성이 높은 많은 만큼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기 다소비 업종은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송전 제약 해결·탄소중립·산업 경쟁력 잡을 열쇠실제 2011년 9·15 순환정전으로 발전설비가 모자라자 발전사업자들은 동해안으로 눈을 돌렸다. 경기도 영흥과 충남 당진·보령·태안 등에 석탄발전소가 많이 들어서서 더 이상의 발전소 입지를 서해안에서 찾기 쉽지 않았고 송전 제약도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2017년 준공된 GS동해 석탄발전소 각 1기가와트(GW)급 총 2GW를 시작으로 속속 완공되고 있다.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각 1GW급 2기 중 지난해 이미 1기가 준공되었고 나머지 1기도 올해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삼척블루파워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GW급 총 2기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규 원전 준공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준공돼 가동되고 있으며 2호기도 올해 전력시장에 진입한다. 두 기의 설비용량을 합하면 2.8GW에 달한다. 각 1.4GW급 신고리5·6호기도 오는 9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가동 가능한 발전설비는 총 11.5GW였고 2024년까지 준공될 발전설비를 합하면 총 17.1GW의 엄청난 규모다. 한전은 지난해까지 완공했어야 할 HVDC(초고압직류송전) 500kV 송전망 건설을 시작도 못했다. 완공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은 총 440기의 철탑과 경북·강원·경기도의 10개 시·군을 지나는 230km에 달하는 선로로 구성돼 있다. 이 송전망 확충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신한울 원전 1호기와 강릉에코파워 석탄발전 1호기의 운전으로 지난해 9월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2GW 이상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송전제약으로 기저발전기를 지어 놓고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올해에 준공될 발전설비 6.8GW가 추가로 공급되면 그 손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동해안권 원전 및 석탄발전의 가동률 하락에 따른 이들 발전소의 직접적인 손실 뿐만 아니다. 전력망 확충 없이 추진된 신규 원전 및 석탄발전이 올해 모두 준공돼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전 제약이 5∼6GW만큼 연중 발생한다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발전에 따른 연료비만 연간 5조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전력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킬로와트시(㎾h)당 200원이 넘는 지금 상황에서 동해안의 연료비 기준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 대신 수도권 인근 값 비싼 LNG 등 발전기를 돌릴 경우 대략 계산한 것이다. 이 추가 연료비는 전부 해외로 나가는 돈이다.한전은 역대급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송전망 공사에 힘을 쏟을 의지도, 여력도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요금은 갈수록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이같은 송전제약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전기 다소비 업종들이 발전원 인근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봐도 수조원의 외화를 유출하느니 국내외 데이터센터 유치로 송전제약과 외화낭비를 막는 게 합리적이다.한국은 양과 질에서 전기 품질 세계 최상급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 시대에 산업단지가 도처에 생겨나듯이,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시대에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이다. 특히 세계적 화두인 4차산업혁명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대응은 모두 전기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은 천문학적 양의 데이터를 수집·연산·분석·학습하는 데에서 완성되고, 그 과정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다량의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정전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이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우리나라의 전기 품질이 우수하고 요금도 싸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데이터센터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핵심"이라며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원들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만 보기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상충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원전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감시에 그나마라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및 원전과 PPA(전력구매계약) 직거래를 통해 전력을 싸게 쓸 수 있으면 동해안에 데이터센타가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자체도 높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환영할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에 몰리게 될 데이터센터를 동해안으로 분산시켜 송전수요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자유로운 전력거래와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장기계약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데이터센터, 수도권 전력 공급에 지나친 부담…지역 이전 추진해야"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데이터센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이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부실한 상태를 드러낸 재난 복구(DR) 시스템 문제 강화가 의무화할 경우 IDC(인터넷데이터센터)가 더 늘어나 수도권 쏠림은 심화할 전망이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높은 수준의 DR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수도권 IDC 수요도가 폭증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건설될 IDC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홍정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IDC 건설 계획이 확정돼 전력 공급이 예정된 62호수 중 52호수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다. 호수는 전기 사용자가 한전과 맺은 전력 공급 계약 건수를 말하는데, IDC의 호수당 전력 공급량은 계약마다 다르다. 공급되는 전기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다. 이에 따른 전체 예상 공급 전력량 3789㎿(메가와트) 중 수도권에 3417㎿가 공급될 예정이다. 90%를 넘는 수준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한전에 IDC를 짓겠다는 뜻을 밝힌 ‘전기사용예정통지’도 수도권에 약 92% 몰려 있다. 현재 운영 중인 IDC 상당수도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에 IDC 쏠림 현상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기준 운영 중인 전국 IDC는 146호수 중 수도권 지역에 86호수(59%)가 몰려 있다. 이어 강원·충청권 19%(28호), 경상권 15%(22호), 전라권 7%(10호) 순이다. 이들 IDC에 실제 공급되는 전력량을 보면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하다. 전체 IDC에 공급되는 1742㎿의 전력 중 70%(1220㎿)가 수도권에 있고, 강원·충청권 15%(251㎿), 경상권 12%(211㎿), 그리고 전라권 3%(60㎿) 순이었다. 이런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부족 전력 공급을 위한 송·변전 계통 건설 및 운영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국가 전력망의 효율화를 떨어뜨린다. 실제 전기를 만드는 발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전이 IDC 건설 의향을 밝힌 전기사용예정통지를 근거로 산정한 수도권에 늘려야 하는 변전소는 30개로, 10조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현재는 원전이 있는 부산·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서울의 전기요금이 다 똑같다"며 "만약 원전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이 싸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원전 주변으로 갈 것이다. 요금 차등은 송전제약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균형된 국토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 측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를 확대할 목표로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동해안∼신가평 HVDC(초고압직류송전) 500kV 송전망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전력 계통도. 지역의 계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동해안 인근 대형 발전소 현황.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 발전소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통에 관련된 기관이 발전량을 자동 공유하고 발전소를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모아 재생에너지·전력계통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과 변전, 배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전력계통이라고 한다. 회의에선 전력계통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송·변전 설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흘렀다.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 계획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 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사계절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논의도 이뤄졌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 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별로 발전량을 관측해 유선 연락 등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는 현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우리나라 전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강건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20230106005459_AKR20230106055300003_01_i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에 설치된 전력수급 현황 모니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새로 짓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본인 주최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신축건물 태양광 의무설치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양이 의원은 "이미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은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신축건물에도 태양광 패널을 의무로 설치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양이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 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넘겨서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건물 기준이나 태양광 발전량 기준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양이 의원이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정부도 건축물 지붕과 벽 등에 태양광 패널(모듈)을 내장해 발전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육성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BIPV의 전력판매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일반 건축물 태양광보다 더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BIPV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시공과정에서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설치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 구조물 위에 단순히 패널을 올려 설치하는 일반 건축물 태양광과 다르다.양이 의원의 신축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다만 건설업계 등이 건축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양이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최종 입법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7년 당시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신축건물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를 제도화 하고 있다.일본 도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EU도 ‘리파워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모든 신축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정책에는 오는 2029년까지 신축 건물 지붕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 건물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을 경우 설치 대상이 된다.ysh@ekn.kr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脫)원전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들어 6일 처음 맞는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가 성황을 이뤘다. 원전 정책에 대해 그간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였던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 분야를 소관으로 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 중심이었다. 에너지 전담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참석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됐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원자력 찬가를 부르고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밝게 내다봤다. 한 목소리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안전한 원전 운영과, 산업 생태계·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도 뒤늦게 사실상 반성문을 쓰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 노보텔앰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이란 프레임에 갇혀 업계가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민주당에서도 국회에서 원전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몇 건의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인류는 결국 과학기술 발전으로 진화해왔다"며 "현재 한국 만큼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가까운 범 친문재인계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원자력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 원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도 업계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초를 겪은 이유는 업계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전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과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원전, 방산외교 활동을 펼쳤는데 반응이 좋았다. 600조 수출 시장을 뚫고, 국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취소한 천지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한나라당 등 최고위원과 에너지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일준 차관은 "탈원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축소됐던 지난 5년 간에 비해 정말 다른 분위기"라며 "올해 국내 신한울 1호기 준공과 폴란드, 이집트 등에서 좋은 성과도 있었다. 올해도 인력 양성, 신한울 2호기 준공, 신한울 3·4호기 부지 공사,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바라카 3·4호기 준공, 한국 원전 러브콜에 잘 대응해 신규 수주 등 원전 생태계가 제대로 복원되도록 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한 해는 신한울 1호기 준공,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폴란드 원전 사업 협력 강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등 원전 재도약을 위해 달려왔다"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산업계 전체가 소중한 성취를 해낸 한 해 였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탈원전을 외치던 나라들이 친원전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독일은 중단 예정이던 원전 가동 연장, 프랑스는 최대 14개 신규원전 계획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도 비슷하다"며 "대표적 탈원전 국가들이 속도조절을 하고 방향을 전환한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 원자력만큼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 확실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원전 10기 계속 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생태계 회복과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잠재 수출국 발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R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을 분야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올해는 토끼해인 만큼 원자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5년간 생태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바라카 4호기 준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떠났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내든 해외든 지속적으로 복원을 해야한다"며 "한전은 한수원과 협업해 수출 10기를 목표로 뛰고 있다. 지금은 터키가 우선이다.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도와주시면 가시적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3년만에 연린 신년인사회라 감회가 새롭다"며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원자력 산업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오랜만에 성황리에 인사를 하게 되서 반갑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활성화 계기를 잘 만들었지만 아직 원자력 생태계가 활성화 되기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올해 원전 수출과 계속운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0106080627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6일 서울 강남 노보텔앰베서더호텔에서 열린 ‘2023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clip20230106080652 원자력계 인사들이 6일 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clip20230106080708 황주호(왼쪽부터)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 6일 서울 강남 노보텔앰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이달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를 전수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때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와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위해성을 평가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 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 계수를 반영하면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가운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회수 조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한창이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 등 중앙집중식 발전소 운영의 효율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로 각광받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에 한계가 속속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을 제언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담은 장기 전력수급설계(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전력설비의 구축과 운영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은 높이자는 취지다. 환동해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은 우선 전력 생산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원거리 생산 전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최근 발전설비 증가로 발전소 가동률이 점차 떨어져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동해안지역의 발전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관련 제언을 신년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2회 총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환동해 데이터센터 구축 시리즈 연재 순서>△ 1회=전력 생산 지역 편중 심화△ 2회=전력 소비, 수도권에 집중△ 3회=갈수록 커지는 송전 장애△ 4회=‘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5회="데이터센터 유치 파격 지원 필요"[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소비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현재 전국의 3분의 1을 넘는다. 인구가 절반 이상이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많지 않은데도 이 정도 소비량이면 정부가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지방에 몰려있다. 원전이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든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전의 경우 많은 우려 불식에도 주민 안전 관리는 물론 폐기물 처리가 늘상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사안이다. 석탄 또는 LNG 발전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로 역시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공격 대상이다.전력을 먼 거리에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송전과정에서 전력의 일부가 손실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전 시설을 생산지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에너지 분산론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소규모로 설치가 비교적 간편해 소비지 인근에 마련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각광받은 이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잇단 환경문제 제기와 주민 피해에도 전력수급 안전 등에서 이미 검증된 원전이나 화력발전 등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설비 의존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나 대형 발전사들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되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피해 분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론이 그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요금을 발전설비가 있는 지역엔 싸게, 없는 지역엔 비싸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각종 피해를 부를 수 있는 발전설비 지역 주민과 그런 발전 설비도 없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송전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이 똑같은 단가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기요금 부담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수도권은 주변에 발전설비도 많이 갖추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남아 멀리 떨어져 있는 전력 생산지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따른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수도권은 전력소비량이 큰데도 발전설비 관련 비용 부담 없이 전력 생산 지역과 똑같은 요금단가로 전기를 쓰고 있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을 내고 이게 전력 소비량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력 소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지역균형 발전은 공허하다는 뜻이다. 전기요금 단가가 지금처럼 동일하면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 수 없다. 수도권 등의 전력 낭비나 과소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환경 등 피해만 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탓할 수 없다.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전력소비량 불균형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력사용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자 이를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전력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은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더 저렴하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수요를 지역에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대량 소비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력소비 수도권에 39% 집중…해마다 4.0%씩 늘어5일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10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수도권에서 소비한 전력량은 총 17만9708기가와트시(GWh)로 전국 소비량 45만8514GWh의 39.2%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으로는 전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나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등이 절반을 넘으면서 전력소비량도 몰려있다. 반면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11만8927GWh로 나머지인 6만781GWh의 전력을 지방의 발전소로부터 송전받아야 한다.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지난 2000년(8만9475GWh)부터 2021년(20만5643GWh)까지 해마다 평균 4.0%씩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같은 기간 해마다 평균 3.7%씩 늘었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과 지역의 전력 소비량의 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21년 전국의 총 전력 소비량은 53만3430GWh로 이중 수도권 전력 소비량은 20만5643GWh 38.5%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전기사용량은 전국의 39.2% 차지하면서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수도권 전력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총 17조2279억원이 거래돼 전국 55조725억원의 31.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전력거래금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사용량 비중과 비교할 때 더 낮았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전력을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 송전과정에서 해매다 전력생산량 1.6% 씩 손실…사회적 비용도 커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대구경북연구원이 전국의 송전선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력수급체계는 북쪽의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상조류’의 특성을 갖고 있다. 송전선로는 경기도 2453km 그 다음 경북이 2013km로 가장 길다. 송전탑은 경북이 6305개로 가장 많다. 송전과정에서 해마다 약 8651GWh 전력을 잃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6%에 달하는 양이다. 송전설비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보상 등에 따른 갈등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에 화력발전소 발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폐기물 처리 등에서도 갈등비용이 발생한다.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한다. 하지만 송전과정에서 전력을 일부 잃기도 하고 송전망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송전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력을 소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송전손실·송전갈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의 전력 집중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역으로 데이터센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와 기업 특구 유치, 대학 이전 등으로 지역 전력소비 유도해야전문가들은 지역에 전력소비를 분산하기 위해 결국 주요 시설을 이전해서 전력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송전망 문제가 일부 해소된다고 해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없으면 전력계통관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돼서 지역단위에서 전력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별로 전력 송전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그는 "아직 송전망 갈등 비용은 아직 합의가 안 돼있다"며 "송전 갈등비용을 표준화하는 연구가 꽤 진행 중이다. 앞으로 혼선이 없도록 연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대학도 상당히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며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지역 균형과 에너지 이슈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단지를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도 전력소비를 지역에 분산하는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8년 기준 1억1086만6100 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이는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3.5% 차지하는 양이다.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지역 균형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개발(R&D)와 기술,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설홍수 박사는 "기업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8% 정도 된다"며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요금 할인이 기업을 유치하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발전 특구 등 일반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구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서 기업을 유치해 지역에 전력소비를 분산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최근 10년간 수도권 전력소비량 추이. (단위: GWh) 자료= 한국전력 2022년 10월 전력통계월보구미국가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일 오전 11시 41분께 한빛 3호기 비상 디젤 발전기 2대 중 1대가 갑자기 작동(자동기동)했다고 보고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비상발전기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이상을 감지했을 때 자동기동하는데,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빛 3호기는 출력 100%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이었다. 이에 원안위는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다.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한빛3호기는 정상운전 중으로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안팎의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자동정지했던 고리3호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8시 25분께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에서 지락(절연물 손상 등으로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터빈과 발전기에 이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여자변압기는 발전기 회전자를 전자석으로 만드는 여자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원안위는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에서 해당 설비 등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빛3호기 원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수명 20∼25년을 채우고 버려지는 태양광 폐 패널(모듈)의 재활용·재사용률이 앞으로 3년 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수명 만기 도래 태양광 폐패널의 수집 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사후 관리 대상인 패널을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손쉽게 재활용·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은 태양광 보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해졌다고 분석됐다.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2018년 2.6기가와트(GW)에서 2021년 4.4GW로 늘어났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9년 246t에서 2021년 735t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1223t, 2032년에는 9632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이며 처리능력은 매해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 연간 처리능력은 해마다 2만1200t로 늘어난다.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은 높이고 유해물 사용량은 줄이고자 설계·생산·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대상에만 해당한다. 정부는 5대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폐패널을 회수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집하 시설을 200개로 늘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집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과 농가에서 소량 발생한 폐패널’과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에 각각 맞춘 수거 체계도 마련했다. 가정과 농가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회수체계를 활용하고 발전소나 공공기관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한다.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폐패널이 대량 발생했을 때는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뿐 아니라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사용은 20~25년의 수명이 지나 효율은 떨어졌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을 선별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태양광업계에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동등하게 보자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판매자 회수의무량 산정 시 재사용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판매자에게 일정량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EPR 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소비량이 지난해 줄곧 늘어나더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11월 처음으로 0.8% 감소했다.한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 당 7.4원 인상한 바 있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307kWh로 잡으면 한 달 요금이 2271원 오른 셈이다.지난해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가속화 속에도 전력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 수입액과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리며 인상을 결정했다.국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경제 전체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6점 만점에 2점으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인 일본(6점), 독일(4점)보다 뒤처졌다.에너지 학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전력 소비량 절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1kWh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53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wonhee4544@ekn.kr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