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올 겨울 에너지사용 급증 대비 단가인상 유지해야"

▲권용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팀장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외부 기관에 좋은 평가에도 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연 확장과 내실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용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 팀장은 올해 9년차를 맞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534만 세대 대상으로 누적 지원액 7089억원, 지난해 신청률 97.8%로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언론진흥재단 주최 ‘에너지빈곤층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에너지복지 방향과 과제’ 좌담회에 두 번째 세션 ‘에너지바우처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한 권 팀장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외연 확장 차원에서 권 팀장은 "소득 기준을 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는 차상위까지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추위·더위에 민감한 계층 대상의 운영 방식을 넘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단가 인상 기조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겨울에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현상 유지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권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가운데 변동분 만큼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면서 "가격 전이에 이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실화를 위해 사용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복지부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신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밟아 개별 안내하기까지 애로사항을 겪는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급 대상 가구가 현재 113만 세대인 만큼 데이터를 가공,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언급한 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이 저조하거나 신청이 되지 않은 가구를 파악하고, 관련 안내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한계점으로 꼽히는 결제 방식과 사용 기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국민행복카드는 다중에너지를 결제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한 달에 한 개의 에너지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내년 관련 예산을 마련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바우처가 과거에 동절기만 지원했던 시기를 거쳐 2019년부터 냉방 바우처까지 지급하면서 ‘연중 사용’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평가한 뒤 "1개월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권 팀장은 소개했다.

다만, 이를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 에너지 공급사, 카드사,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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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