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88만건의 전기설비를 검사해 24만2000건(2.5%)이 불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에 979만건을 검사해 26만8000건(불합격률 2.7%)이 불합격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 검사 대상은 늘었으나 불합격률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91만호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 사용 신청과 신산업 설비 수요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지난해 46만곳으로 집계됐다. 전기설비 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 증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 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853578_547189_219 가정집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가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동안 지원된다. 작년에는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xkjh@ekn.kr쪽방촌의 크리스마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가 전국적인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가 전원개발촉진법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또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해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둬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소위에선 전원개발촉진법 외에 6개 법안이 의결됐다. 6개 법안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 완화)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 발명진흥법 개정안(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 명문화) 등이다. 이들 법안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js@ekn.krclip20230221095151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원자력 분야 인력이 진흥과 개발에 초점을 두고 양성됐다면 앞으로는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안전 문화를 겸비해야만 실질적 현장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원자력·방사선 관련 11개 대학 학과장들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대학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원안위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원안위가 검토 중인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인력양성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융합 교육, 현장 실습, 산학연 연계 합동 연구 과제 수행 중심 학위과정 지원 등 양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소통 다각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분야별로 총 9회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한다. wonhee4544@ekn.krclip20230220152717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대기업들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등과 수출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기업들 요청에 따라 체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ESG 경영 진단(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한다. 대기업들은 환경부 지원사업에 협력하고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돕기로 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급망 전체가 ESG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우리 기업들도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 비용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보다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프로그램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 배출권 구매보다 비용을 훨씬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기보다 배출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도 비싸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권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됐다.20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2년 할당배출권(KAU22)의 1톤당 가격은 1만2803원이다.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지난 16일 육지기준으로 1REC(MWh)당 6만2801원에 거래됐다. 지난 16일이 가장 최근 REC 현물시장이 열린 날이다.1톤당 가격이 1만2803원의 KAU22를 REC로 대체하려면 13만6278원 어치의 REC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재생에너지전력이 KAU22보다 10.6배 더 비싼 셈이다.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REC를 구매하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본다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전력배출계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온실가스 1톤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력 2.17메가와트시(MWh)를 구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력 1MWh(1REC)에 전력배출계수 0.46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이 되기 때문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기업에게 할당하는 배출권의 90%가 무료로 배분한 무상이다. 무상배출권이 많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배출권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것보다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굳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배출권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차 계획기간 동안 무상배출권 등 기업들에 배출권이 넉넉하게 할당됐다. 하지만 2026년부터 4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의 배출권 이월제한으로 미래 배출권 가격이 현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유상배출권 할당 비중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중소기업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2023년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은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기구와 등기구 외 2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조명과 같은 등기구 품목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37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등기구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45% 늘어난 1억6000만원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9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35건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신청 후 시험기관을 배정받던 방식에서 바로 시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던 접수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시험성적서와 고효율인증서가 모두 발급돼야 지원이 완료되던 절차를 시험성적서만 발급되면 완료되도록 변경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등기구 외 품목은 에너지공단이 시험수수료 지원을 주관하는 절차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올해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220101728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장안의 화제인 챗 GPT가 에너지정책 관련 질문에도 척척 답했다. 기자는 19일 챗 GPT가 각종 어려운 질문들에도 명쾌한 해답을 낸다고 하기에 직접 체험해봤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인터뷰 시간 동안 내노라 하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보여줬다.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한 질문도 입력하자마자 답변을 쏟아냈다.챗GPT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확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정부의 에너지요금 동결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요금동결은 전력 및 가스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전력 및 가스 사업자는 투자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없어 전력 및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와 챗 GPT와 일문일답.Q. 2023년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동결은 적절한가요?A. 2023년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동결 여부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상 동결은 가정 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 동결은 전력 및 가스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가 지속되면, 전력 및 가스 사업자는 투자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없어 전력 및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 동결이 지속되는 경우, 전력 및 가스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Q. 전기요금이 인상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A. 첫째로, 전기 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계와 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예산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둘째,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현재와 예상되는 전력 수급, 발전과 분배 비용, 대체 에너지원의 가용성,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고려해 투명하고 포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과 전기 가격 변화의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Q.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A. 에너지 위기의 지속 기간은 에너지원의 가용성과 경제성, 세계 에너지 수요의 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의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 극단적인 날씨 사건, 신흥 경제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에너지 위기는 획일적이거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 영향은 지리, 경제 발전, 에너지 자원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과 국가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연구 개발 및 에너지 절약과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 및 개인은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Q. 그럼 한국의 에너지믹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A. 에너지 믹스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방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의 가용성과 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복원력,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간헐적일 수 있으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및 전송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실 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의 원인입니다. 한국은 상당한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자체적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 계속 사용은 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jjs@ekn.kr태양광설비와 원자력발전 공장.챗GPT 채팅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에 있는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가 용수 부족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호남지역에 역대 가장 긴 가뭄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섬진강댐의 저수량은 1년 사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산업단지 용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용수를 댐에 공급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주요 댐 현황 (단위: 백만㎥, %) 댐 이름 저수용량(백만 ㎥) 저수량(저수율·%) 23.02.16 22.02.16 섬진강 466.0 91.6(19.7) 245.0(52.6) 주암 457.0 122.5(26.8) 169.8(37.2) 장흠 191.0 61.7(32.3) 96.5(50.5) 부안 50.3 35.0(69.6) 38.1(75.7) 수어 31.3 27.7(88.5) 18.5(54.1) 평림 10.3 3.2(31.7) 6.5(66.2) 자료= 물정보포털, 저수율(저수량/저수용량×100) 19일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권역에 위치한 다목적댐 4곳(섬진강·주암· 부안·장흥)과 용수댐 2곳(수어·평림)의 저수량이 수어댐을 제외하고 가뭄으로 1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댐 저수량 감소로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여수·광양국가산단 공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주암댐·수어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해당 산단의 용수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석유화학·철강 등 다량의 용수 사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플랜트가 집적된 여수·광양국가산단의 특성상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섬진강댐의 저수량은 지난 16일 기준 9160만㎥로 지난해 같은 날 저수량 2억4500만㎥의 37.4% 규모로 나타나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섬진강댐 다음으로 전남서 가장 큰 댐인 주암댐의 저수량은 같은 기간 1억2250만㎥로 지난해 같은 날 저수량 1억6980만㎥의 72.1%다.평림댐의 저수량은 320만㎥로 지난해 650만㎥와 비교할 때 반 토막 이상 줄었다.환경부의 올해 상반기 댐 가뭄 전망에 따르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섬진강댐은 오는 6월에 정상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저수위’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물을 댐으로 가져오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환경부와 산업부는 지난 16일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전남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암댐으로 약 2000만톤을 공급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주암댐은 섬진강댐이 줄어든 만큼 저수량이 줄지 않았다.이외에도 폐수 재이용·해수담수화 시설 활용과 냉각수 외부배출 최소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등의 댐 가뭄 대책을 세웠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가뭄의 발생일수는 227.3일로 1974년 관측 이해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81.3일을 기록했다.wonhee4544@ekn.kr전남 주암댐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위원회 첫 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기구인 셈이다.에너지위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치우치게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업계에서는 최근 새 위원 인선과 관련 설왕설래다. 윤석열 정부가 새 에너지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7기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 막바지 인선 작업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17일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환경, 안전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던 지난 정부와 달리 원자력과 에너지안보, 경제성을 중시하는 인사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6기 에너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실상 지난 정부 내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위원 구성이었다"며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하반기에 한 명 영입된 게 전부였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인원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위원회 회의 때 신규 위원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는 보통 1년에 3∼4차례,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위원회는 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을 맡고 민간 위원 19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들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위원 선임은 산업부 에너지관련 부처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이 관계자는 "당연직은 고정돼 있고 민간 위원은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도 있고 일부만 바뀔 수도 있다"며 "에너지원별로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구분성명소 속직위위원장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연직위원(5명)방기선기획재정부1차관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이도훈외교부2차관유제철환경부차관이원재국토교통부1차관위촉직위원(19명)민간전문가(14명)조용성고려대학교교수김창섭가천대학교교수박종배건국대학교교수차성수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위진(주)GS풍력발전상무이사권경현법무법인 진운대표변호사박혜린(주)이노마드대표김소희(재)기후변화센터사무총장박진호한전 에너지공과대학교교수허은녕서울대학교교수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교수이정윤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이사장정범진경희대학교교수시민단체추천(5명)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사무총장김태호(사)에너지나눔과평화대표원영희한국YWCA연합회회장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백대용소비자시민모임회장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상 에너지기본계획,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 등 주요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등 중요한 현안을 의결하는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등과 달리 에너지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 역할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1년에 한 두번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다. 임기가 끝났다는 연락도 없었다"며 "에너지분야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다. 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시장원칙이 작동되는 전력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니 전기요금 인상을 또 동결시키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차기 위원회 선임과 활동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jjs@ekn.kr2021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기 에너지 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