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광업계가 인력난에 속수무책이다. 광업계 국내 취업이 점점 줄어들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조선족 등 동포외국인의 광업 취업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달랑 4명이다. 에너지 자원안보가 중요해지는 와중에 국내 자원 개발이 인력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업계는 현재 동포외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업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특별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동포외국인 광업 취업자는 총 4명으로 나타났다. 특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란 조선족 등 동포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광업의 동포 외국인 취업자 수가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업종별 동포외국인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2만9407명 △제조업 2만7795 △건설업 1201명 △농축산업 237명 △어업 66명이다. 광업계는 현재 취업자 수 총 1만3000여명으로는 광산을 운영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광업협회 관계자는 "광업 쪽 전문가들은 광업계가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많은 2만5000여명의 취업자를 확보해야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젊은 사람이 광업에 취업하지 않아서 재직자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광업계는 사실상 정년퇴직이 없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광업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52.3세로 전체 산업 평균 연령 43.4세보다 20.5%(8.9세) 많다. 광업계에 누군가 새로 취업해도 은퇴해야 할 사람이 많다. 광업의 전체 취업자 수가 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업의 취업자 수는 2030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1만30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 관계자는 "국내 광산의 약 60%가 강원도나 충북 산간 오지에 분포하고 있어 외국인 중 비교적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동포외국인의 경우 지역 대도시 인근의 서비스업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업은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인력수급마저 원활하지 못해 위기다. 국가산업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업에 외국인력 일반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광업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를 비전문 취업(E-9)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광업의 외국인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업계의 인력난 속에 광산의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광업 고용 안전 대책인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광업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202112857 업종별 동포외국인 취업자 수(2022년 1∼9월).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업종별 특별고용허가제(H-2) 외국인 근로자 수 통계 clip20230202134036 광산 갱 안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한국광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 관계사인 신성씨에스가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IT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신성씨에스는 소프트웨어사 ‘플라인소프트’와 디지털 전환(DX)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설계 관리, 파트너사 협업 관리, 유지 보수 등이 가능한 ‘통합 IT솔루션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승완 신성씨에스 상무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IT 솔루션을 통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며 "인공지능(AI)·로봇·무인화·지능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내외 유수한 IT 기업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201155643 신성씨에스와 플라인소프트 임직원들이 1일 신성이엔지 분당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와 함께 ‘기관합동 태양광 계통안정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 기능 구축을 위해 전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협조를 구했다. 인버터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지속운전성능 기능이란 태양광 발전소가 외부 환경 변화에도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 기능을 말한다. 다른 발전소 고장으로 전력망에서 전압이 떨어지면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이 전력망에 흐르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버터에 지속운전성능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과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인버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별대책반은 이번 설명회서 태양광 인버터 교체사업과 특별 전력계통 운영계획,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유연성을 높여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미래 주력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발전사업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wonhee4544@ekn.kr사진2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관합동 태양광 계통안정화 대응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 조치 필요성과 전력계통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노후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09만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52만대 교체를 지원한다.친환경 보일러의 열효율은 92%로 노후 보일러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아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재작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년 동안 질소산화물을 87%, 일산화탄소를 70.5%, 이산화탄소를 19% 저감할 수 있다.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LNG 기준 연간 최대 44만원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axkjh@ekn.kr▲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상풍력 전문 기업인 삼강엠앤티가 ‘SK오션플랜트’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에 나섰다. SK오션플랜트는 ‘바다’를 의미하는 ‘오션(ocean)’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plant)’를 합성한 용어다.SK에코플랜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1일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K그룹사인 SK에코플랜트는 풍력과 수소 사업을 하는 종합 에너지기업이다.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SK오션플랜트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활약하고자 한다.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1년 SK에코플랜트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투자가 결정된 후 대만으로부터 6000억원 규모 수주, 일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출 등 실적을 세웠다. SK오션플랜트의 실적은 개선됐다. 지난 2019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2020년 29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는 9월 기준 매출액 5253억원으로 이미 2021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9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2배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91%에 이른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에서 부유식 해상풍력과 해상변전소 등 해상풍력 전반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 고성에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을 위한 신공장도 건설 중이다.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으로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후육강관 국산화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국내 최초 수출, 매출액 중 수출비중 91% 등 독보적인 글로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바다에 미래를 심다’는 슬로건을 기치로 삼아 SK그룹의 일원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SK오션플랜트 직원들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S오션플랜트 개요 및 현황. SK오션플랜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기상악화 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내비게이션에 도로살얼음 등 차량 운행에 위험한 기상정보가 나오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상청은 1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올해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기상청의 주요 5가지 추진과제는 △극단적 위험기상 발생시 직접 재난문자 발송 △강풍과 함께 대기 정체와 같은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 제공 △ 강설 정보 세분화 △도로 위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기반 위험기상정보 전달 △기상산업 수출 기반 마련 등이 있다.날씨 관련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기상청은 행안부와 협의해 올해부터 지역의 돌발 위험기상을 예상할 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처럼 단시간에 막대한 양의 비가 쏟아지는 돌발적 폭우 등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소 20분 전에 폭우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기상청은 내비게이션에 도로 위 위험기상상황을 전달해 차량 사고를 예방한다. 운행 중인 지역에 도로살얼음이 생기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3단계 (관심·주의·위험)로 위험정보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이달 중부내륙선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강풍뿐 아니라 약풍도 예보대상에 포함된다. 바람이 약하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약한 바람에 대한 예보도 제공할 계획이다.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은 약풍 예보로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 약풍 예보로 풍력발전의 발전량 감소가 예상되면 다른 발전소를 돌리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강설 예보는 눈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를 고려해 눈의 무게까지 정보를 제공한다.무거운 눈이 내릴 것이 예상되면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민은 비닐하우스 붕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눈은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무거운 눈이 내리면 태양광발전소가 몇일 간 가동하지 못하게 된다.기상청은 이같은 강설과 약풍 예보 등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융합기상정보 지원도 할 계획이다.기상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상위성·기상관측장비·수치모델 등 을 통합한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상산업 수출 지원과 규모 확장에 앞장설 계획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는 우리가 마주한 눈앞의 현실이며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위험기상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상재해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유희동 기상청장이 1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올해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연도인 2018년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의무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고 있어 2030 NDC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억7277만t으로 지난 2018년(2억5765만t)보다 5.9%(1512만t) 증가했다.리더스인덱스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와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발전공기업은 제외했다.다만 매출액 1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평균 28.5t에서 2021년 26.9t으로 5.6% 감소했다.같은 기간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에서 6억7960만t으로 6.6%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50개 기업 중 절대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은 각각 25개씩이었다.매출액 1억원당 배출량은 33개 기업이 감소했고 17개 기업이 증가했다. 철강과 반도체, 화학, 정유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통신, 시멘트 업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스코가 7848만t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현대제철(2849만t) △삼성전자(1449만t) △쌍용씨앤이(1061만t) △에쓰오일(1004만t △ LG화학(902만t) △GS칼텍스(845만t) △현대오일뱅크(751만t) △롯데케미칼(706만t) △SK에너지(670만t) 순이었다.상위 10개 기업 중 쌍용씨앤이와 SK에너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3.3%, 9.5% 감소했다. 나머지 8개 기업은 모두 배출량이 늘었다.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OCI (-42.2%)였다. 이어 LG디스플레이(-28.6%), DB메탈(-21.6%), SK지오센트릭(-20.0%) 순이었다.wonhee4544@ekn.kr인천에 위치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과 탈석탄 수정 필요성 등 지난 정부 정책 실패를 여러 자리를 통해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승일 사장은 새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전 적자는 지난 정부 탈원전·탈석탄 영향"이라며 "연내 3번 정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사장은 이같은 주장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정 사장은 2021년 4월 취임 후 줄곧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산업 혁신을 강조해왔다. 취임사는 물론 국정감사,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정책의원총회,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의 월례포럼 등 공식석상에서 발표자로 나서 꾸준히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관가와 공기업계에서는 정 사장의 이같은 행보가 전혀 놀랍지 않다는 평가다. 정 사장은 정통관료 출신으로 자리나 위계, 정파 등에 연연하지 않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공직 생활 내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일 처리가 꼼꼼하고 치밀해 ‘산업통상자원부 3대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천연가스 수급, 전기요금 개편 등 에너지 분야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수 만들었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던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대란 당시 개편을 추진하던 중 주형환 당시 장관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개편 작업 중간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산업부 차관 시절에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권이 달랐던 지난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한 질의에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해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방만경영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졌다는 비판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유가의 변동은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전기요금은 전혀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과거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한전 감독 부처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및 차관으로서 정책을 진두 지휘했던 경험과 같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이끈 경영 마인드가 바탕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정 사장은 또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 의견이라면 정부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겠나.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에 따라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은 좌초자산에 대한 보상과 석탄업 종사자 보호 등 공정하고 질서 있는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합리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정 사장의 이같은 행보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너지전환 등과 같은 숙제들은 모두 정책 방향과 연계된 해묵은 과제들"이라며 "소비자, 발전 사업자, 투자자, 정부, 정치권 등 폭 넓은 이해 관계자와 소통 및 설득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1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강연을 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지난해 12월 열린 월례 조찬포럼에서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산업계 간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확대해 산업계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하며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예비·초기창업자 맞춤형 지원 등 유망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 본격화하고 올해 20조원의 수주를 추진한다.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도 신설해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외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다. 무공해차는 올해 누적 70만대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충전기를 작년 20만기에서 올해 28만기로, 수소충전소도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확충한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을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을 내거나 가동제한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전력시장 독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불공정 대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과 기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력구매계약(PPA)에 비싼 망이용 요금과 가동중단(출력제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이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 변호사는 한전이 PPA 사업자에게 비싼 전력망 이용요금을 부과하면서 PPA 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해 불공정하다고 봤다.그는 RE100 이용자를 위한 여러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변호사는 전력시장 안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조치라고 봤다.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햇빛이 있는 낮에 발전을 많이 한다. 이 때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력망에 부담을 줘 출력제어를 하게 된다. 출력제어를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 수익이 줄게 된다.민병덕 의원은 "2001년 전력산업 발전 부문에 경쟁이 도입된 지 22년이 경과했지만 송배전과 판매 부문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전의 발전자산 65%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유일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거버넌스상 한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은 전력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의 법 제도에서 에너지원별 경쟁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선 교수는 "전력계통 관리 권한이 중앙집중화돼 있어 발전 부문에 있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 경쟁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의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선 교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화로운 생태계 구성을 위한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전력당국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에게 꼭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조병주 한전 법률자문1팀 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망이용요금이 선진국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며 "현재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 처장은 이날 세미나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전력망이 다소 불안하게 된다. 제도가 불공정하기보다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며 "현재 가스와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등 희생하기도 한다.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3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솔루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토론회에 참석,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