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내정자 "한전 적자, 정부 일부 책임" 과거발언 조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가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시절 한전 등 공기업 부채 문제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한전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 기획재정부가 그룹사 전체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데다 전임 사장이 임기를 채우고 못하고 물러난 것은 물론 자산매각, 복지 축소까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받으며 수난을 겪고 있다.

당분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임 한전 사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과 에너지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는 만큼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김 내정자가 정부와 국회, 한전 간의 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산자위원장 당시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정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공기업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밀어부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채 문제는 부채를 무작정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한다"며 "부채를 감축한다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그 자체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산자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위원회가 아니었다"며 "문제가 컸던 밀양 송전탑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제도적 정비를 이뤄냈고, 여름철 전력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 경영 악화는 정치권, 국회가 제 역할 못한 탓이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공기업 때리기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연말 한전 부채 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 내정자가 여야 간 조율을 원만히 해낸 국회 산자위원장 경력의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정상화 등을 두고 국회가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현재 누적적자 45조와 5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6개와 민간 발전회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연동한 발전 연료비가 내려가고 전력 구매 비용도 줄어든다. 한전은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은 2018년 2조 2756억원에서 지난해 -29조 441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5개년 20조1000억원)을 통해 2026년까지 총 25조 7000억원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