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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에 2447억원 투입…건물태양광 지원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447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건물·주택 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에 489억4000만원을, 건물·시설에는 61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같은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원이 배정된다.산업부는 지난해(3192억원)보다 투입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생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하고,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설치비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한다.wonhee4544@ekn.kr축사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단독] "39.9원" vs "29.4원"…당정, 전기요금 KWh당 추가 인상폭 저울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29.4원 추가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에너지경제신문이 31일 단독 입수한 당정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구입비 마련을 위해 회사채를 현행 법의 한도 내에서만 발행하려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폭을 검토했으나 전문가 좌담회 등 의견수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상 시기 및 폭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이 이날 검토한 전기요금 올해 추가 인상 시기 및 폭의 복수안은 2∼4분기에 분기별로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3.3원 또는 9.8원을 올려 3개 분기 동안 총 39.9원이나 29.4원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당정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복수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국회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적자 누적에 허덕이던 한전이 영업수익 만으로는 전력구입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과 자본금 합계액의 2배에서 5배(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땐 6배)로 늘렸다.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최소 29.4원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경우 1년 만인 올해 말 다시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 자료를 통해 내년 현행법에 규정된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올해 최소 8조 3000억원(회사채 발행 한도 6배 기준)에서 11조3000억원(5배 기준)의 추가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남은 3분기 동안 kWh당 총 29.4원(6배 기준) 혹은 39.9원(5배 기준)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분기별 추가 인상 폭으로 따지면 kWh당 9.8원 혹은 13.3원이 선택지다. 한전은 지난해 말 이미 올해 KWh당 총 51.6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1분기 KWh당 13.1원 올리는데 그쳤다. 이날 당정협의 자료대로 올해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07kWh) 기준 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은 kWh당 29.4원 올릴 때 9025원, 39.9원 땐 1만 2250원 더 늘어나게 된다.이마저도 이미 지난해 3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 채권발행 한도까지 꽉 채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요구액 만큼 올린다고 해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전의 요구액은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없이 전력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현재 kWh당 120원대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40%나 더 올려도 올해 발생한 30조원대 적자 해소는 물론 회사채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 오기 때문에 대금을 받으려면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둘 다 안되면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정말 상황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jjs@ekn.kr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과 보조 맞춘 에경연…연구성과보고회서 에너지안보·전기요금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요금 인상 이슈를 주목했다.집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밝힌 것과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연구성과 발표회에서도 전기·가스요금에 에너지 비용 등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에경연은 31일 서울 잠실에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2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연구성과발표회는 지난해 에경연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하기 위해 열렸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양의석 에경연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 심화로 야기된 에너지가격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 심화가 초래됐다"며 "물가상승과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와 에너지공기업 적자 난제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그는 "에경연은 지난해 전담 연구대응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에너지시장변화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게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익 에경연 미래전략연구팀장이 ‘에너지수급 안보 진단 및 에너지요금 관련 정책과제’로 연구성과발표회의 첫 주제발표를 맡았다.김 팀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통해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에너지가격이 원가대로 올라야 에너지소비자들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동기가 생긴다는 의미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가격은 2021년 대비 각각 39%, 150%, 162% 상승했다.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해 우리가 석탄·석유·가스 3개 연료원에 대해서 수입한 급액이 한 247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무역적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적극적으로 에너지수입량과 수입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산업 곳곳에서 제대로 원가를 받지 못해 많은 기업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업이 인프라 투자를 제때 못하면 더 큰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원가 반영의 중요성을 밝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연구원이 31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2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지원한다.지역난방공사는 ‘2023년도 효율향상 지원사업(EERS)’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부터 19개 지사에서 30년이상 공동주택 등 노후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해 3월말까지 193개 사용자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 운영 결과와 연계해 지역난방 사용자시설의 노후설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다.지원대상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지역난방공사는 △고온부 보온재 교체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유지보수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등 투자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만2387기가칼로리(Gcal)의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wonhee4544@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열공급서비스 고객 탐방단 위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열공급 지역의 시설관리자로 구성된 15명의 4기 고객 탐방단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객 탐방단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과 열공급서비스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고객 탐방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고객 탐방단 여러분들의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 및 열공급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사진 고객탐방단 위촉식 서울에너지공사가 본사 강당에서 ‘4기 고객 탐방단’ 위축식을 31일 열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유니슨, 신임 대표이사에 박원서씨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은 31일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박원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레네테크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본부장, 대우조선해양 풍력 영업그룹장 등을 거쳤다. 2016년 유니슨 입사 이후 풍력업계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풍력사업본부 상무와 전무를 역임했다. 박 대표이사는 "유니슨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모델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해상풍력 생산거점 기업으로 도약 및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대를 대비한 ‘풍력단지개발 종합플랫폼’ 구축 등 유니슨 미래 비전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331134540 박원서 유니슨 신임 대표이사. 유니슨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방향제 등 69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방향제 등 693개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으로는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6개 제품)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는 상태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돼 안전기준(1mg/k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전력거래소, 봄철 전력수급 안정위해 발전사와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발전사와 협의했다. 전력거래소는 주요 발전회사 직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 미래홀에서 제5회 실시간 수급안정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봄철 전력계통 안전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봄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봄에 햇빛이 강해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전력계통에 안정을 해칠 수 있어서다. 이에 발전사들과 전력거래소가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운영협의회가 설립됐다.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통부이사장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력수요 피크가 발생하는 여름과 겨울철 수급 관리가 가장 중요했지만, 요즘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고 전력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 전력수급 관리 또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과 같은 현장 협의회를 통해 발전회원사와 거래소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330163932 전력거래소가 30일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에서 개최한 ‘제5회 실시간 수급안정 운영협의회에서’ 발전사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기후위기 청소년에게 ‘메타버스’ 로 알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는 LG생활건강과 청소년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알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빌려쓰는 지구월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50년 후의 가상지구를 구현했다. 메타버스 참가자는 가상지구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교육과 게임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에코맘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임을 인지하고 세계시민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환경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코맘코리아는 ‘빌려쓰는 지구월드’를 서울 경기권을 비롯해 충청권 등 지방의 오프라인 수업 기회가 부족했던 중학교 수업에 도입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30164815 서울 상계중학교 학생이 메타버스 ‘빌려쓰는 지구월드’를 체험하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지역난방공사, 열사용자시설 관리자 온라인 교육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열사용시설 관리자 온라인 기술교육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열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나섰다. 지금까지 열사용시설 관리자 온라인 기술교육에 지난 2009년부터 총 1만1000명 이상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기술교육은 열사용시설 기본이론과 유지보수 실무, 고장 조치 등 총 15차시로 구성되며, 학습 신청자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30일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격월(총 4회)로 시행된다.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및 건물의 열사용시설 관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1회차 기술교육을 접수(3월 20일 ~ 4월 23일) 중에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0228154443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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