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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출권 할당 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원리가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
하지만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누구나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내후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도 만든다. 선물시장 세부 운영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된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배출권 위탁거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증권사 등에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 절차가 복잡해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배출권 거래소에 가입한 697개 기업 중 82개사(12%)는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384개사(55%)는 연중 단 한 달만 거래에 참여했다.
20개 증권사가 2021년 10월부터 배출권 시장에 참가하고 있으나,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수탁받아 거래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 전체 배출권 거래 가운데 증권사 매매 비중은 2.15%에 그친다.
위탁거래를 위한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 개인 순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개인도 증권사에 계좌를 연 뒤 주식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7곳인 배출권 시장 시장조정자 수와 인센티브를 늘리는 계획도 이번 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전체 배출권 거래에서 시장조정자 매매가 차지한 비중은 8.41%이다.
이날 정부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는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 배출허용 총량 조정안도 논의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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