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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연료전지 산업 육성 위해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연료전지발전 등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해 분산에너지특별법(분산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송전망 부족과 전력계통 과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세미나에 참석, "수소연료전지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다. 그러나 여러 규제와 관련법 미비로 인해 분산전원으로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분산 전원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과장은 분산법에 대해 "현재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광발전이 많아지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력제어와 보상,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 확산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발전원이 송배전선이나 수요지 인근이라면 설비용량 기준만 충족하면 석탄화력발전이라도 법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연료전지도, 소형모듈원전(SMR)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산 전원들을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제어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이면서 중앙급전자원화 할 수 있다"며 "특히 소규모로 도심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한 연료전지발전은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과장은 "수소위원회 올해의 안건 중에 도심지에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즉시 전기차에 충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분산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도심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이같은 에너지신사업들을 육성할 수 있다. 이처럼 분산법과 연료전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3월에 분산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산업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는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고 이용률 높아서 시장을 많이 개척했다. 특히 도심내에서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데이터센터 물류센터에서 상당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 생산단가가 비싸 정부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청정수소인증제(CHPS)를 통해 별도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넘어 대용량 전력소비시설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에는 자가소비형으로 연료전지발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계통부담을 줄여주는 분산편익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분산전원확산, 탄소중립이 되려면 기업들이 연료전지발전 등을 사업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기사업법, 안전관리법 등 여기저기 난관 투성이"라며 "신기술을 개발해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어 국내에 적용하고 해외에 팔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조차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신산업 개발을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jjs@ekn.kr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EC기후센터, 피지서 태평양 국가 기후예측 담당자 역량 강화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원장 신도식)은 14개 태평양 도서국가의 기상청 내 기후예측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APEC기후센터는 포항공대와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과 공동으로 태평양 도서국가인 피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1차 태평양 도서국 기후정보서비스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 워크숍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기후예측 및 기후정보 활용 역량을 키워 기후변화에 대해 대비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열렸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향후 태평양 5개 도서국가 기후정보·지식 서비스 강화 사업 기간 중 몇 차례 열릴 교육 워크숍들을 통해 현지 사용자들이 맞춤형 기후예측 시스템(PICΛSO)을 사용할 때 느껴왔던 개선·요구사항을 지속해서 파악·반영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각종 기후 위험·재난의 대응에 활용될 다양한 기후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이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유진호 APEC기후센터 국제협력사업추진단장이 지난 1일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1차 태평양 도서국 기후정보서비스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예측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APEC기후센터

"정부, 한국에너지공대-광주과기원 통합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올해 개교 2년을 맞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과 광주과학기술원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학 정원 미달사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반대학교 공학대학들과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켄텍에 재정지원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까지 악화하고 있는 게 배경으로 전해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6일 "켄텍과 광주과기원을 포함한 다수 지방 대학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켄텍은 당초 호남에 정치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에서 숱한 논란에도 지역 민심 확보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공학 인력 양성 비효율화, 켄텍 재정지원난 등 여러 후유증을 낳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바로잡거나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현재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대 국립 과기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과기원은 지난 1995년 3월 개교했으며 물리·화학·생명과학·전자전기컴퓨터·기계공학·신소재공학·지구환경공학 등 전공과 함께 에너지·의생명공학·문화기술·지능로봇 ·AI융합 등 부전공도 개설해놓고 있다. 광주과기원의 재학생은 지난해 현재 학부 727명, 대학원 1293명 등이다. 켄텍은 정부, 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설립한 공과대학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설립이 가시화했다. 이후 2019년 1월 입지 선정, 2020년 6월 초대 총장 후보자 선임, 2021년 4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5월 설립 인가를 거쳐 지난해 3월 개강했다. 건물은 현재까지 1개동만 사용되고 있다. 전체 건물 완공은 2025년으로 계획돼 있다.한전은 지난해 3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켄텍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켄텍 운영비는 대부분 한전 등 전력그룹사가 부담한다. 한전은 켄텍 설립과 운영비로 오는 2031년까지 1조61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전이 추정한 올해 켄텍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 규모는 총 1588억원이다. 지난해 711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출연금은 한전이 1016억원, 5대 발전 자회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이 총 572억원을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올해 발전자회사의 출연금이 약 170억원으로 지난해 404억원 대비 41.5% 늘어나는 동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지난해 307억원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켄텍에 대한 한전 그룹사의 출연금은 2019년 600억원(한전 384억원 자회사 216억원), 2021년 645억원(한전 413억원 자회사 232억원) 등이었다. 켄텍 설립 및 운영 비용(2019년~2031년) 설립비 한전 6210억원 부영그룹 1670억원 추가 금액(추정) 2591억원 운영비 나주시 1000억원 전라남도 1000억원 정부(전력산업기반기금) 1000억원 한전(추정) 2641억원 총액 1조 6112억원 한전부담 8851억원 광주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켄텍은 설립 추진 때부터 갖가지 논란과 시비 대상이 됐다"며 "재정 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의 적법성 논란, 설립 인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혜 논란,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전의 대학 설립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미 전국의 대학이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3년 이내에 38개 이상의 사립대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난 정부 당시 대통령과 지역 정치인들이 광주·전남의 발전 방안으로 대학 설립을 떠올리고, 그 짐을 한전에 떠넘겨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과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에너지 관련 인력이 넘쳐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한전이 100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과 송배전 설비를 건설·운영하고, 전 세계 24개국에서 발전·송배전·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그 덕분이었다. 한전이 그동안 유능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이 지난 2021년 43만명에서 오는 2040년 28만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이 약 2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 중 상당수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과거 대학 통폐합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2012년까지 국립대 19개가 10개로, 공립대 2개가 1개로 통폐합됐다. 최근에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국립대 위상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 간 자체 통폐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상국립대다. 이 대학은 지난 2021년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해 탄생했다. 한경국립대도 지난해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합으로 새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 통폐합 기준 고시가 개정되기도 했다.켄텍 관계자는 겐텍과 광주과기원 통합 검토와 관련 "지방 대학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광주과기원으로부터 제안이 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올해 두번째 신입생 규모는 학부 109명, 석사 14명, 석박통합 10명, 박사 6명으로 총 139명이 입학해 지난달 27일 개강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미달은 없다"며 "지난달 대운동장과 풋살장. 테니스장 이 완공됐고 행정관 공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현황을 설명했다.jjs@ekn.kr지난해 3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행사장을 둘러친 칸막이 바깥 쪽으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6개월째 미뤄진 태양광 전력판매 입찰시장…"이달 공고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6개월째 미뤄진 태양광 전력판매 입찰시장이 이달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9월쯤 열려야 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다.정부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과 관련된 제도를 손보느라 공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과 판매계약을 맺는 제도다.가격이 계속 바뀌는 현물시장과 달리 고정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판매 방식으로 꼽힌다.□ RPS 고정가격계약 주요 일정 및 물량 (단위: kW)기간공고일입찰물량(kW)22년 상반기22.06.082,000,00021년 하반기21.09.302,200,00021년 상반기21.04.302,050,00020년 하반기20.09.011,410,00020년 상반기20.03.311,200,00019년 하반기19.09.27500,00019년 상반기19.04.10350,000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에 대해 "정확한 일정은 확정이 안 됐다"며 "3월 중에는 공고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통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와야 하지만 6개월 늦어졌다.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해 6월 발표 이후 9개월간 발표되지 않았다.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1년에 두 번 보통 상반기 3∼4월과 하반기 9월에 열리고 약 한 달에 걸쳐 모집한다. 최근 전력현물시장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치솟자 산업부는 지난해 9월 SMP가 아무리 비싸도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전에는 전력현물시장의 SMP가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비싸면 비록 고정가격이라도 SMP를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해줬다.이에 다음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서부터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고자 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비싼 현물시장 가격과 태양광 보급량 감소 등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었다.지난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은 0:69대 1로 처음으로 미달 났다. 태양광 보급량도 점점 줄기 시작했다.한국에너지공단 RPS설비현황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RPS 설비확인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총 보급량은 3996메가와트(MW)였으나 지난해는 2980MW로 1년 만에 25.4% 감소했다.RPS 설비확인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함께할 시민단체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22일까지 ‘2023년 시민홍보협력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홍보협력사업은 비영리 단체 등 시민단체와 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민홍보협력사업의 공모 주제는 △대국민 에너지절약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사업 △공단 인프라 활용 에너지 홍보·교육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에너지공단 사업 관련해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며 전국 또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사업선정은 공모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이달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6133821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기업, 불황에도 RE100 이행 ‘활발’?…녹색프리미엄 낙찰물량 1.5배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도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에 적극 나섰다.RE100 이행 방안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의 올해 상반기 입찰 결과 낙찰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반 전기를 살 때 전기요금에 웃돈을 주고 사는 대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인정받는 RE100 이행방식 중 하나이다.녹색프리미엄 경쟁입찰은 매년 두 번 열린다. 상반기인 2월 중 한차례 입찰자를 모집하고 남은 입찰물량을 하반기인 7월 중에 푼다.□ 녹색프리미엄의 연도별 입찰 및 낙찰 결과(2021∼2023년) (단위: GWh, 원/kWh)기간입찰 물량(GWh)낙찰물량(GWh)낙찰평균가격(원/kWh)2021년상반기17,8271,25214.6하반기12,31920312.92022년상반기13,5614,67010.9하반기13,5611,01410.72023년상반기41,4727,07610.5자료= 한국전력공사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올해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낙찰물량은 총 7076기가와트시(GWh)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670GWh 대비 1.5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낙찰 평균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10.5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0.9원보다 0.4원 소폭 하락했다.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첫 상반기 입찰에서 낙찰물량은 1252GWh, 평균낙찰가격은 1kWh당 14.6원이었다.2년 전과 비교할 때 녹색프리미엄의 낙찰물량은 5.7배나 늘어난 반면 평균 낙찰가격은 1kWh당 4.1원(28.1%) 낮아졌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으로 RE100 달성하기 위해 전기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에서 추가로 요금을 더 낸다.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약 120원이다.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면서 전기요금 120원에 약 8.8%(10.5원)를 더 낸 셈이다.평균낙찰가격과 낙찰물량을 곱하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 총 녹색프리미엄 수익으로 742억9800만원을 확보했다.녹색프리미엄은 RE100 이행수단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거래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가장 많다. 현재로선 녹색프리미엄의 거래 물량 또는 금액이 사실상 기업 RE100 이행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RE100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외에 두 개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거나 전력구매계약(PPA)를 맺는 것이다.REC는 본래 대규모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수단으로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규모 발전사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RE100 전용 REC 시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RE100 전용 REC 시장은 매달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열린다.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REC 시장에서 거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30.9GWh다.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거래량의 3.2% 수준이다.일반기업의 RE100 이행용 REC 구입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REC 가격이 녹색프리미엄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비싼 1kWh당 약 75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PS 현물시장의 REC 가격 1kWh당 65원과 비슷하게 거래된 것이다.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발전사와 RE100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일반기업 간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RE100을 이행하려는 일반기업으로선 상대적으로 비용을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REC 구입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PPA를 통한 RE100 이행도 미미하다. 실제로 PPA 거래실적이 많지 않다.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PPA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도입된 제3자(한전 중개) 및 직접 PPA를 모두 포함해 지금까지 단 4건만 계약됐다. PPA도 이처럼 인기를 못 얻는 이유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물량 구입을 통한 구매력(Bying Power) 행사로 구입단가를 낮추기 쉽지 않은 데다 20년 장기 구입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고 한전에 적지 않은 중개 수수료 및 망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 때문으로 알려졌다.한전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얻은 수익을 에너지공단에 전달한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수익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다만 녹색프리미엄 관련 진정한 RE100 이행 수단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이 아닌 일반 전력을 웃돈 주고 샀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녹색프리미엄의 경우 웃돈 주고 사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특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반면 기업이 REC를 사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만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다.REC와 PPA 구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또는 전력을 직접 사는 것으로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어떤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했는지 구별할 수 있다.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녹색프리미엄에 대해 "전력시장 구조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골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한전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한수원 "원자력 방사능 공포괴담 선동 멈춰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가 재차 월성원전 삼중수소 방출 등 원자력발전과 방사능에 대한 왜곡된 공포감 조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한수원 김인웅 방사선환경처 방폐물관리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방사능 공포괴담의 진실과 과제’ 토론회에서 "월성 삼중수소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법적선량한도인 1마이크로시버트(mSv) 대비 0.03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X-ray 1회 촬영 시 피폭방사선량인 약 0.05 mSv의 147분의 1에 불과한 량"이라며 "2020년 말부터 언론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방출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삼중수소에 의한 인체 영향 평가를 위해 지난 2015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2015년 조사 시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 50명에 대한 염색체 분석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2021년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 360명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를 위해 요시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김 부장은 "생활 방사선량의 경우 자연방사선량이 연간 5.24 mSv, PET-CT 1회에 8 mSv, 야광시계에 2억~3억 베크렐, 비상구안내등에 9000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내장되어 있다"며 "단순 피폭방사선량 비교 시 전복 1개(내장80g) 섭취 시 받는 피폭방사선량과 리터당 15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 물 1리터 섭취시 받는 피폭방사선량은 약 0.027 mSv 수준으로 유사하다. 생수의 삼중수소 관리기준도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740 Bq/L, 캐나다 7,000 Bq/L, WHO 10,000 Bq/L로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요시료 중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식의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도 위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줄줄이 샌다는 방송 직후에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전혀 줄줄이 새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월성원전에서 누출됐다는 방사능 양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희 방사선보건연구원은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저선량 방사선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많은 과학과 기술적인 사례들이 우려와는 반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jjs@ekn.krclip20221011165808 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 앞에 방사능 괴담 유포에 항의하는 주민 현수막이 걸려있다.

‘다시 원전으로’ 정권 따라 바뀌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다시 원자력발전 홍보를 강화한다. 재단은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알리기 위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명칭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꿨다.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지난 2일에는 다시 원전소통지원센터를 개소, 원전 중점 홍보 기관이 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개소식에서 "재단은 지난 정부 때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명칭과 기능이 축소·변경됐다"며 "향후 원자력 분야 홍보·소통 기능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92년 3월 25일 한전과 전력사들이 공동출연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창립됐다. 지난 정부 당시 탈원전, 에너지전환 등이 이슈가 되자 25년 만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진이 환경단체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홍보방향도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쪽으로 바꿨다. 덩달아 예산삭감과 기능 축소로 60여명에 달했던 임직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시 원자력홍보가 강화되면서 재단 내부에서는 예산확보와 인력확충을 기대하는 눈치다. 원전소통지원센터는 원전과 관련한 정책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보를 객관적·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알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원전소통지원센터는 원전정책과 원자력 관련 정보를 객관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국가 중요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광 대표이사는 "재단의 에너지(원자력) 소통 역량 및 다년간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통해 원자력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단이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보다 정권에 따라 특정 발전원을 홍보하는 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는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전력사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 함’이라고 돼있다"며 "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특정에너지원의 장·단점을 부각하기 보다 각 에너지원의 필요성과 보완점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304155219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성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이 지난 2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현판 제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사업장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6일부터 산업·발전부문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효율목표제는 사업장이 제시한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공단은 참여사업장에 사업장별 정보제공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목표제로 지난해 총 91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은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3132629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로봇 보도통행 허용’ 택배 배달…‘순찰로봇 소화설비 인정’ 화재 진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단지 곳곳으로 택배를 배달하고 로봇 순찰관이 CCTV 사각지대를 살피며 소화기로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면 실현될 수 있는 풍경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산업부는 현재 282억달러 규모인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 831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로봇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로봇 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 인력은 2021년 3만1000명 수준에서 2030년 3만7000명으로 1.2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먼저 연내에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행자 통로로 통행할 수 없었다.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자·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도 신설된다.마지막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로봇의 안전 서비스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경찰청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 규칙을 마련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 설비로 인정되도록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위험한 현장 작업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수중 청소 로봇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하고 선박 표면 청소 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식품·의료 분야의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모범업소 평가 기준에 로봇 활용도를 반영하고 의료보험 수가 적용 범위를 일부 로봇 보행치료에서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로봇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한편 구독경제나 렌트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산업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axkjh@ekn.kr첨단로봇(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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