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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이용률 상향 추진…전기료 인상 대안 실효성은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한 정부가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이용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발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봄철 태양광 출력제어,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 전기요금 인상 보류 등 대응하려면 유일한 선택지란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규모가 작아진다"며 "2011~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의 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위기를 맞아 탈(脫)원전정책의 폐기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81.6%로 85.3%였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2%로 출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이 본격화한 2018년 65.9%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를 기록하는 등 줄곧 상승세다. 지난 정부 당시 원전이용률이 낮을 때도 큰 폭의 전력요금 인상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안정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우크라 전쟁 등으로 석유·LNG 등 주요 연료비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값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비중 확대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의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을 2024년으로 앞당겨 건설 재개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30~40년)이 도래하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원전의 발전단가가 현재 국내 발전원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구입 단가는 원자력이 39.47원으로 석탄(147.38), LNG(170.43), 신재생(151.21)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통상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는 원전이 늘거나 고장·오작동으로 정지된 기간이 줄면 원전 전력거래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여름·겨울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정부가 원전 활용률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전을 최대 활용하려는 정책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고, 신한울 1호기가 시운전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력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전력거래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늘면서 전력거래량도 늘었다는 의미다. 국내 원전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말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2만4650MW로 확대됐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로 2021년 6월(17.9%) 이후 최고치다. 고리2호기가 가동 중단됐지만 용량이 훨씬 큰 신한울 2호기가 하반기 투입되면 원전 발전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계획예방정비 등 안전 강화 기조에 따라 예전 만큼 가동률을 높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올해 주요 정책으로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 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안전성 확인 시스템 선제적 마련 △방사선 위험 안전망 확보 △원전 수출국 유형별 규제체계 확립 △투명한 정보공개를 내세웠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 확대의 전제는 원전 안전 강화"라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더욱 철저히 하겠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해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자료=한국수력원자력

재생에너지 인증 수력 발전량 급증…작년 REC 발급량 2.7배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로 인증받은 수력발전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사 수력발전에 대해 REC를 대량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에너지공단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력발전에 총 발급된 REC는 총 372만1281REC다. 지난 2021년 수력발전에 대한 REC 발급량 135만7067REC에 비하면 1년 새 236만4214REC가 증가해 약 2.7배로 늘었다. 수력발전에 대한 지난해 REC양을 현물시장 가격( 1REC당 5만6831원)으로 환산하면 약 2114억원어치 규모다. 현재 대규모 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 잡히고 발전량 만큼 REC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대규모 수력발전에 발급된 REC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의 이행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등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21년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해 발급된 REC의 경우 RPS 이행용으로는 쓸 수 없지만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RE100 시장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 REC 활용을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수력발전 발전량 및 REC 통계(2020∼2022년) (단위: GWh, %, REC)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한국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 통계 설비용량 5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해 발급하는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1조에 따라 RPS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력발전 발전량은 총 3054기가와트시(GWh)였지만 실제로 REC가 발급된 수력발전 발전량은 1357GWh(44.4%)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력발전 발전량 총 3541GWh 중 3004GWh(84.8%)에 REC가 발급됐다. 그동안에는 수력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수력에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REC를 발급받아도 RPS로 인정받지 못하니 받을 이유가 없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RE100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니 대규모 수력발전에 REC를 발급받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규모 수력발전에서 나온 REC는 RPS용으로 사용이 안 되고 판매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수자원공사가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 (REC 발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과 달리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RE100 기준에는 설비용량 기준 없이 수력을 RE100으로 인정했다. 소양강과 충주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1970∼80년대에 건설돼 친환경성 논란이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RE100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수력발전소가 환경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돼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대규모 수력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수력발전소 총 설비용량 1801MW 중 각각 60.1%(1082MW)와 33.7%(607MW)를 보유했다. RPS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1493만8992REC를, 수자원공사는 13만2312REC를 확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사들이다. wonhee4544@ekn.krclip20211028124815 강릉에 위치한수력발전소 모습.

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8기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분야와 인원은 자원과 지질, 환경, 토목, 산림, 지리(지질)정보, 전기, 기계, 건축, 안전·보건 등 10개 전문분야 약 300명 규모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폐광산 활용사업, 광해방지사업 조사·설계·시공기준, 조사·설계 등 기술용역의 성과에 대한 자문·심의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21019145915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으로 총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오늘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감면제도 신청자의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이 제공된다.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과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 배로 상향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총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올해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309513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뭘 또 쥐어짜란 말이냐"…발전업계, 당정 자구노력 재차 압박에 볼멘소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뭘 또 쥐어짜라는 말이냐."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서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의 ‘자구노력’ 요구에 볼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볼멘 소리 중엔 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본질이자 정공법인 요금인상엔 주저하면서 곁가지인 자구노력 압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당정의 모습을 꼬집은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정책 운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만을 털어놓았다.에너지업계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악화가 마치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로 당정이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가 상승해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데 당정은 그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 요구를 억누르더니 이제는 에너지 공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갖겠다고 주말 갑자기 예고했다가 회의 개최 불과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산업부는 당초 배포한 주간보도계획을 수정해 토요일인 전날 오후 2시 언론에 알린 뒤 만 하루도 안 지나 이날 오후 1시 회의 개최 일정을 연기한다고 돌연 공지했다. 산업부는 "공기업 자구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을 참석시켜 요금 조정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위험성)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사전 배포한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일부 보도된 뒤 회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보도자료엔 당정이 지난 31일 회의를 갖고 발표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단 보류, 전문가 의견수렴, 에너지공기업 자구노력’ 등과 배치된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 보도는 "요금인상 지연 시 한전채 발행한도 초과·가스공사 미수금 13조" 등 제목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및 요금 인상 시급 등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모여 당정이 요구한 자구노력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요금조정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업계에선 이날 회의 전격 취소가 여권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마치 당정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여권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산업부는 당초 3일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이날 오후 갑자기 취소했다.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자구노력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에 이어 한전 및 발전 6사 3조3000억원, 가스공사 2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원 등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게 하겠다 더니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에너지절약 캠페인, 복지 축소 등 수차례 경영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한전과 공기업 사장단과 ‘제2차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비용 지원이 에너지위기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며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 적극적인 효율·절약 관리, 국민 모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등을 통해 효율 개선과 전국민 1kWh 줄이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화에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기관들은 앞으로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선별적인 투자를 위해 사업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필수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또 다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 강령에 따라 실내온도 17℃ 지키기, 5층 이내 걷기, 사무실 전등 3분의 1 끄기, 공용시설 사용 후 돌아보기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실천 운동을 펼쳤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며 "전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전기를 덜 쓰자고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 없이 한전과 국내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전(全)국가적 전기 절약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됐다. jjs@ekn.kr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제공, 가정·상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에 2447억원 투입…건물태양광 지원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447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건물·주택 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에 489억4000만원을, 건물·시설에는 61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같은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원이 배정된다.산업부는 지난해(3192억원)보다 투입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생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하고,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설치비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한다.wonhee4544@ekn.kr축사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단독] "39.9원" vs "29.4원"…당정, 전기요금 KWh당 추가 인상폭 저울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채 발행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29.4원 추가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에너지경제신문이 31일 단독 입수한 당정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구입비 마련을 위해 회사채를 현행 법의 한도 내에서만 발행하려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폭을 검토했으나 전문가 좌담회 등 의견수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상 시기 및 폭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이 이날 검토한 전기요금 올해 추가 인상 시기 및 폭의 복수안은 2∼4분기에 분기별로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3.3원 또는 9.8원을 올려 3개 분기 동안 총 39.9원이나 29.4원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당정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복수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국회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적자 누적에 허덕이던 한전이 영업수익 만으로는 전력구입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과 자본금 합계액의 2배에서 5배(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땐 6배)로 늘렸다.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최소 29.4원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경우 1년 만인 올해 말 다시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 자료를 통해 내년 현행법에 규정된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올해 최소 8조 3000억원(회사채 발행 한도 6배 기준)에서 11조3000억원(5배 기준)의 추가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남은 3분기 동안 kWh당 총 29.4원(6배 기준) 혹은 39.9원(5배 기준)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분기별 추가 인상 폭으로 따지면 kWh당 9.8원 혹은 13.3원이 선택지다. 한전은 지난해 말 이미 올해 KWh당 총 51.6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1분기 KWh당 13.1원 올리는데 그쳤다. 이날 당정협의 자료대로 올해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07kWh) 기준 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은 kWh당 29.4원 올릴 때 9025원, 39.9원 땐 1만 2250원 더 늘어나게 된다.이마저도 이미 지난해 3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올해 채권발행 한도까지 꽉 채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요구액 만큼 올린다고 해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전의 요구액은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없이 전력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현재 kWh당 120원대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40%나 더 올려도 올해 발생한 30조원대 적자 해소는 물론 회사채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 오기 때문에 대금을 받으려면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둘 다 안되면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정말 상황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jjs@ekn.kr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과 보조 맞춘 에경연…연구성과보고회서 에너지안보·전기요금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요금 인상 이슈를 주목했다.집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갖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밝힌 것과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연구성과 발표회에서도 전기·가스요금에 에너지 비용 등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에경연은 31일 서울 잠실에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2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연구성과발표회는 지난해 에경연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하기 위해 열렸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양의석 에경연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 심화로 야기된 에너지가격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 심화가 초래됐다"며 "물가상승과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와 에너지공기업 적자 난제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그는 "에경연은 지난해 전담 연구대응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에너지시장변화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게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익 에경연 미래전략연구팀장이 ‘에너지수급 안보 진단 및 에너지요금 관련 정책과제’로 연구성과발표회의 첫 주제발표를 맡았다.김 팀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통해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에너지가격이 원가대로 올라야 에너지소비자들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동기가 생긴다는 의미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가격은 2021년 대비 각각 39%, 150%, 162% 상승했다.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해 우리가 석탄·석유·가스 3개 연료원에 대해서 수입한 급액이 한 247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무역적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적극적으로 에너지수입량과 수입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산업 곳곳에서 제대로 원가를 받지 못해 많은 기업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업이 인프라 투자를 제때 못하면 더 큰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원가 반영의 중요성을 밝혔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연구원이 31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22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지원한다.지역난방공사는 ‘2023년도 효율향상 지원사업(EERS)’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부터 19개 지사에서 30년이상 공동주택 등 노후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해 3월말까지 193개 사용자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 운영 결과와 연계해 지역난방 사용자시설의 노후설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다.지원대상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지역난방공사는 △고온부 보온재 교체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유지보수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등 투자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만2387기가칼로리(Gcal)의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wonhee4544@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열공급서비스 고객 탐방단 위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열공급 지역의 시설관리자로 구성된 15명의 4기 고객 탐방단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객 탐방단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과 열공급서비스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고객 탐방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고객 탐방단 여러분들의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 및 열공급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최상의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사진 고객탐방단 위촉식 서울에너지공사가 본사 강당에서 ‘4기 고객 탐방단’ 위축식을 31일 열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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