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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강서구 숲 조성 사업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서울 강서구의 숲 조성을 위해 이팝나무(430그루)와 조팝나무(2400) 총 2830그루를 심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탄소상쇄 숲 식재’ 행사에 참여하고 2백만원의 기부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식목 행사에 동참했다"며 "우리 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앞으로도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wonhee4544@ekn.kr사진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탄소상쇄 숲 식재’ 행사에 참여, 기부금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국산 풍력부품 지원 폐지 논란…정부 "통상마찰 회피" vs 野 "원상복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풍력발전 국산부품에 대한 지원 폐지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풍력발전사업에서 국산부품을 쓸 경우 그간 제공해왔던 지원혜택을 최근 없애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정부는 국산 풍력 부품을 지원하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산부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과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풍력 국산화 비중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풍력산업 축소는 없고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3일 국산부품 사용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부품산업을 살리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때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발전사업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혜택을 제공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민주당 탄중위는 "해상풍력 국산부품 추가 가중치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 풍력시장의 외국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부는 이번 규칙개정 이유로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국산 부품 사용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규칙 개정을 즉시 재검토해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탄중위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해상풍력 시장과 풍력산업 경쟁력을 외국에 스스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美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의해 해결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원전 제조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미국법인(웨스팅하우스)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한수원 관계자는 5일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사업을 반려한 것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미국 에너지부가 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이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서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설비용량 1200메가와트(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체코는 최대 3기의 추가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경과를 공유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기업(웨스팅하우스)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이다.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다.wonhee4544@ekn.kr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의 모습

한화컨버전스·신한자산운용,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사업 위한 합작법인 설립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화에너지 자회사인 한화컨버전스(대표 김창연)가 신한자산운용과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사업을 전담하는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화컨버전스는 신한자산운용과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한 JV 설립 업무협약을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타워에서 지난 4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사는 한화컨버전스의 사업 역량과 신한자산운용의 금융 역량을 결합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RE100(기업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와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한국형 통합발전소(K-VPP)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플랫폼과 자원개발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창연 한화컨버전스 대표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JV 설립을 추진했다"며 "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전력거래 분야에서 양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컨버전스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3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부스를 열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5095500 한화컨버전스.

전기·가스요금 인상 초읽기…정부, 4일 간담회 갖고 각계 의견수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4일 진행됐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가스 부담 가중에 대한 사용자 하소연과 함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강화 △연료비연동제 자의적 운영 제한 △전기요금 조정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의 제안이 나왔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회의를 갖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각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남에 따라 각계의 건의 사항과 금융,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경제 입장의 한국개발연구원 △사용자 입장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공급자 입장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시장 입장의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에너지시장 전망의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요금을 경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의견 없이 의견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민생 고통 극심, 지원 대책 시급"전기 사용자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생활고와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과 함께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경제 입장을 대표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 발생이 우려된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측 "요금 동결 시 에너지 부문 공급 안정성 저해"국책연구기관과 에너지공공기관 등 공급 측면에서는 요금 동결 시 민생보다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하여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 우려가 크다"며 "유가는 연초 하락(82→72달러, 두바이유 기준)했다가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있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큰 수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감축기여도 37%)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 또 요금 인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전채 발행해도 소화 가능…국제 에너지가격은 여전히 변동성 커"요금 인상이 안될 경우 한전채 추가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23년 한전채 발행 여건은 2022년에 비해 큰 폭 개선되어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세고 1분기 한전채 순발행 6조 8000억원으로 수급 부담이 크지 않으며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도 한전채 적극 매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하락 효과 등 감안 시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2021년과 20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2022년 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라며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 지속 소지가 있다.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으로 다른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시 유연탄 가격은 작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jjs@ekn.kr연합뉴스

"원전 계속 운전,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해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문제 등을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다. 조성진 경성대학교 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4일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에 참석, "에너지 위기에 따른 비용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가가 싼 발전 수단을 늘리고 비싼 발전원의 이용율을 줄이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가장 원가가 저렴한 발전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 계속운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계속운전은 인·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국은 원전 설계수명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력회사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이라며 "40년의 설계수명 이후 총 40년의 추가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설비교체 등을 포함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조기폐쇄된 월성원전1호기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로를 결정할 당시 월성 1호기는 안정성 확보 및 계속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압력관 등 주요 설비와 부품을 모두 교체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향상됐다"며 "계속운전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훨씬 크지만 기술적 안전성과 별개로 지진 등으로 촉발된 안전 우려에 대한 군중심리로 조기폐쇄됐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지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 경우 21년간 232조원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단가는 2024년부터 최소 20% 오른다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비싼 발전원의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도 "지난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현 정부에 10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넘겨줬다"며 "무엇보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3500∼3800만톤 수준이던 LNG 수입량이 지난해 4600만톤으로 늘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관후 법무법인 수오재 변호사는 "현 법령체계 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운전을 할 경우 운영허가정지 내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설계수명 기간 만료 전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이 이뤄졌다면 변경허가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허가의 효과를 유지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홍석준 국회의원이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자료=전력거래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재생에너지 실시간 시장용 거래플랫폼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대표 최종웅)가 올해 하반기 제주도에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에 활용할 IT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코어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의 중요성이 커졌고 실시간 시장에는 15분 간격으로 하루 96회 입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코어드는 현재 발전량 예측 기술 중심의 중개거래 플랫폼 ‘아이덤스(iDERMS) VPP’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변화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입찰 값 최적화와 발전소 자동제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보조자원 운영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했다. 인코어드는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독립기업 ‘에이블(AVEL)’의 관련 IT 시스템 구축사업에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코어드 담당자는 "iDERMS VPP의 고도화 개발 성공은 AI 발전량 예측의 오랜 노하우 뿐만 아니라, ESS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적충방전 기술의 상용화 실적,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인 자원유연화 관련 연구를 통한 발전소 자동제어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신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술개발의 결과"라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안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VPP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4125948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iDERMS VPP’ 예측제도 프로그램 화면.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강화된 국외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1조2천억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를 별다른 노력 없이 감축량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달성하면 총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운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사단법인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직접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야 더 저렴하게 국제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내 산업 배출량을 감축하기는 부담스러우니 해외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고 국내 감축 실적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을 발표하며 산업계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 분야 등에서 목표를 올렸다. 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감축 중요성과 비용 효과성’ 주제 발표를 통해 당초 2030NDC안에 따라 2030년까지 총 3350만t을 직접 구매시 총 1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1t당 30달러로 적용할 시 그렇다. 탄중위는 지난달 2030NDC 수정안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를 기존안보다 400만t 더 많은 3750만t으로 정해 실제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다. 반면 노 교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매립가스 사업에 투자 시 온실가스 감축을 1톤당 6달러, 소수력발전은 9달러, 태양광은 14달러, 풍력은 17달러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매립가스 사업에 투자하면 탄소크레딧 구매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국제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 교수는 "국제 감축 유망분야는 발전부문과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이라며 "감축사업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협약 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별도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감축을 해외 감축분의 단순 구매가 아닌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상선 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 ‘에코아이’ 본부장도 "효율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금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감축을 해야 하는데 국내 실적을 위해서만 감축분을 가져가지 말고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로 "국제감축 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개발도상국과 ‘윈윈’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404110448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알림>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환경기술 대상’ 공모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 경영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2023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력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 공모일정 : 2023년 4월 10일∼5월 2일◇ 공모부문 *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 에너지환경기술대상 : 과학기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 응모방법 : 에너지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문 의 : 대상 사무국 (02)6749-3149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정면 대립…주호영 "이런 게 친일" 박홍근 "좌시 않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대립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가리켜 "이런 게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규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해 국회에서 삭발식을 했다.주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특히 오늘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문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낸 질문 요지서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한심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당장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주관 아래)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 제소를 하는 것을 비롯,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주호영(왼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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