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말 난방비 폭탄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전력도매가(SMP·계통한계가격)가 전력비수기인 2분기 들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줄곧 250원 안팎을 유지했다. 다만 4월에는 평균 164원대를 기록하더니 5월에는 140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의 도매 비용 지불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다만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이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에너지 믹스 조정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각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급증으로 2026년까지 LNG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물량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며 "지금 국민들은 에너지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 여야가 불필요하게 네탓 공방을 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갑자기 요금을 올리면 위기인지도 몰랐는데 왜 요금이 많이 나왔냐고 난방비 폭탄 논란만 재현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LNG수요 급증의 원인이 된 탄소감축 전략에 있어서도 RE100이 아닌 CF100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은 민간에서 제안한 것이고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을 포함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제안했다"며 "에너지가 부족하고 전력공급안정성이 중요한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CF100으로 국제 사회의 기조가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아울러 "노후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될 경우 전력수급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때 연장이 안되면 전력수급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에 활용하는 미국·프랑스·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안보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올 연말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에너지 수입 비용 급등은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요금 인상 논란 초래를 넘어 국가 전체 무역수지도 악화시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로 집계됐다. 14년 만에 첫 적자다. 기존 기록인 1996년 206억2400만달러의 2배 이상이다.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에너지 수입 급증에서 비롯됐다고 산업부는 풀이했다. 지난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1908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784억 달러(41%)로 지난해 연간 전체 무역적자 규모도 훨씬 큰 규모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산 값싼 석유와 가스를 향유하던 유럽 국가들의 전력망 연결이 역설적으로 유럽 전역의 위기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만 중요하게 생각한 경제논리로 천연가스 공급을 다변화하지 않고 특정 국가에 의존한 결과"라며 "또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이산화탄소 저감을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보다 중요시 해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 영향까지 겹쳤다"고 덧붙였다.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도 "천연가스를 가능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한다"며 "무리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천연가스 장기계약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나머지 가격이 급등한 현물시장 도입에 과다하게 의존한 결과"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연료가 필요 없지만 간헐성과 높은 가격으로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준국산 전원인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jjs@ekn.kr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현장.자료: 전력거래소.*5월은 8일까지 평균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전기요금을 올린 1분기에도 5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의 누적적자 규모는 총 43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기요금 킬로와트시(KWh)당 7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를 이미 놓친데다 검토되고 있는 인상 폭도 한전 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당정의 이번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전이 연말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1분기 적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사장도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전은 오는 1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미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 8601억원,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한전의 1분기 적자가 5조원 이상을 나타내면 지난 2년 3개월 간 한전 누적적자 규모가 43조를 넘어서게 된다. 한전 자본금은 현재 20조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생산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생긴 이자만 지난해 1조 4000억원이었다. 하루 이자만 38억원 씩 지불된 것이다. 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말 회사채 발행한도를 재차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전력시장 붕괴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 47조원 중 한전채 단일 발행 규모는 32조원대로, 비유하자면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앉은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못하면 (올해도) 한전채가 크게 증가해 수급 불안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교수는 "지난해 한전 적자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38억원을 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1분기에는 한전 적자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리고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까지 시행했음에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정은 적자 해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전 자구노력 미흡을 핑계로 40여일째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그 사이 한전이 이자로만 1500억원 넘게 까먹었던 셈이다. 당정은 1분기 실적 발표 시기와 맞물려 한전의 추가 자구노력과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이어지는 원인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구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작년 한전의 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다. 하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인 kWh당 13.1원은 분기별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도 원가와 판매 가격 역전 현상은 계속됐다. 지난 1∼2월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kWh당 각각 165.6원, 149.7원이었다.증권사들은 원가가 반영된 요금 인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한전이 8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당정은 지난 3월까지 내렸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조정 결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등에 미칠 영향,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 왜곡, 전력망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번 요금 추가 인상의 전제로 주요 자산 매각, 간부 임금 인상분 반납, 조직 축소 등 국민이 납득할 한전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당정은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7원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 가량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지난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이미 오른 것을 빼고도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 늘었다. 부채비율도 459.1%에 달했다.현재 한전은 회사채(한전채) 발행으로 버티고 있다. 한전의 4월 기준 누적 회사채 발행 규모는 77조 1530억원에 달한다.jjs@ekn.kr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 밝혀지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반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로 그칠 지 이목이 쏠린다.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정상은 전날 열린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조사단을 꾸렸다.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일본은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이 터널을 이용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 16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오는 19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기상예보 현황 발표 △한국 기상예보 실무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 분석 활용 △기상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360여 명에 이른다. 기상청은 지난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아시아 지역훈련기관(WMO RTC)으로 지정됐다. wonhee4544@ekn.krclip20230130175520 기상청 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전기요금 인상 전 임직원 수와 임금 조정 내용 등을 담은 추가 자구노력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8일 "당정에서 추가 자구노력 안을 요구해 제출할 예정이다. 임금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 내용도 포함됐다"며 "당국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 내일이라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추가 자구노력 핵심인 임금 삭감과 감원 등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 3563명이며 1인당 평균 연봉 8452만 5000원이다. 연간 연봉 지출만 약 2조원(1조 9916억 6257만 5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이니 산술적으로 15년 동안 전직원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30년간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번 1분기에도 수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에너지절약 캠페인, 복지 축소 등 수차례 경영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난해 8900억원의 국내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5조 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 바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전의 자산매각과 자구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지난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한전의 국내 부동산 매각계획을 두고 ‘ 사실상 분식 매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전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건전화 대상 32개소 중 제물포지사 사옥, 의정부변전소, 제주본부 사택, 경북본부 사옥, 제주 전력지사 등 9건이 매각 완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들 32개 부동산 중 27곳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도 새로 지어졌다. 적자구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조성비용으로만 총 3905억 원을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방만경영이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전력외’로 분류된 부동산을 내놓으면서 ‘분식 매각’을 한 셈"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자구책이 없고서는 인상된 전기료 청구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핵심·비핵심 자산이란 기준은 따로 없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공급, 민원업무 처리 등 모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자산을 어디에 매각했는지는 영업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경매로 진행되며 공공이나 민간사업자 등 제한 없이 입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과 발전사들은 3월에도 올해 3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추가목표와 달성 계획을 보고했다"며 "앞으로도 자산 매각과 조직과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를 진행하는 한편, 선별적인 투자를 위해 사업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1. 한국전력공사(서울역)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제공, 가정·상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배출권을 많이 확보한 산업계는 잉여 배출권 처분에 ‘속앓이’ 중이다. 매달 진행되는 지난해분 거래상품인 배출권(KAU22) 유상할당 경매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진행되지 않아 조기 마감됐다. 최근 8개월간 유상할당 경매 참여물량이 입찰물량보다 적어 계속 미달된데 따른 것이다. 무상 배출권 과잉 할당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현재 배출권이 남아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이 불확실하자 참여 과정에서 손실을 볼까 우려하고 있다. 8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과 다음 달 12일 예정된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수정됐다. 대신 이번 달 10일과 다음 달 12일 경매로 풀릴 예정이었던 총 370만톤의 배출권 물량은 올해분 거래상품인 KAU23으로 전환돼 오는 9∼12월 4개월간 열리는 시장에 골고루 배정됐다. 이는 KAU22 경매를 조기 종료하고 KAU22 잔여 경매 물량 만큼 KAU23 경매 물량을 늘린다는 뜻이다. KAU22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지난 4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종료되고 KAU23 경매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란 기업별로 허용된 배출량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용된 배출량보다 덜 온실가스를 배출할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온실가스를 배출을 허용된 배출량보다 더 많이 하길 원하는 기업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배정된 배출권이 경기 침체 등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많으면서 남고 있다고 분석됐다. KAU22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 9월부터 응찰물량이 모집물량보다 적어 미달해왔다. 현 배출권 거래제는 3기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며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는 2기 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유상 구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조차도 넘쳐나니 굳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지 않아 배출권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아직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론 정부 배출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급변에 따라 불가기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높였다고 강조했던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자체가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결국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4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시장에서 유상할당 비율이 더 높아지면 산업계로서는 유상배출권 확보 부담이 더 커져 배출권 수요도 늘 수 있다. 탄소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국내 배출권 시장은 경직된 공급 구조에서 과잉 할당과 경기 침체, 이월제한조치가 맞물려 수년째 배출권 소멸 이슈에 노출돼 있다. 유상경매에서 응찰률이 계속 100% 미만을 유지할 경우, 유상할당 경매의 주요 특성인 공급량 조절과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자들은 배출권 시장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08135403 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clip20230508140514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모집물량 및 응찰물량 현황(2022.04∼2023.04) (단위: 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호남의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초과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안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한국전력공사는 8일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현재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은 봄·가을처럼 전력 소비가 적은 기간에 남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두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하다.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때 ‘블랙아웃’(blackout)이라고 불리는 대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요가 적은 가운데 순간적으로 과도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풍부해 생산 전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날이 많은 호남권과 전력이 상시로 부족한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 설비가 들어오는 것을 꺼림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서해 해상에 ‘전기 고속도로’ 격인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가 대규모로 해상 초고압 송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제주에서 전남 지역(해남·진도)을 잇는 해상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는 소규모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해상 광역 송전망은 현재 없는 상태다.한전 측은 "이번 계획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향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어려운 재무 여건에서도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脫)원전 폐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에너지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만큼 여러 계획과 선언들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수십조원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인상과 전력시장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또한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 △노후원전 수명 연장 △원전 수출 10기 △소형모듈원전(SMR)개발 등 원전 살리기 정책들이 전광석화처럼 추진됐다. 지난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국내 전원별 발전 비중과 관련 일단 원전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면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1.6%로 대폭 하향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등 에너지 시장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전력 도매시장을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 등 전원별로 나눠 별도의 가격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 전력구매계약(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 전력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망 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들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 원칙을 내세웠지만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강제로 도입한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로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수주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송전망 부족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송전망 확충과 SMR 개발 등 에너지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에너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권 2년차인 만큼 원전 비중 확대 외에 요금 문제와 전력시장 개편, 원전 수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두가지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 주기기 제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한 해 거래액 4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의 개편을 1년여 앞두고 벌써부터 물밑작업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각 전원별 장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관업무와 언론 홍보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되는 이번 REC 시장 개편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 에너지정책의 대대적인 기조변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다.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이익단체별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년 4.10 총선까지 앞두고 있다. REC 시장 개편은 총선 직후에 이뤄지지만 업계는 총선에 앞서 전원별로 자신들의 이해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이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전원별 경쟁이 뜨겁다. REC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다고 보는 전원측은 기존 가중치 사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반면 낮게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전원측은 가중치 상향을 목표로 분주하게 뛰고 있다. 7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있을 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협회를 중심으로 전원 산업별 대응에 나섰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REC 시장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전원별로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받을 수 있는 REC 발급량에 차등을 두는 가중치의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다.REC 시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받은 REC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하나의 큰 파이를 재생에너지원별로 나눠서 먹는 구조다. 정부 개편 방향에 따라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지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별로 REC 가중치 높이거나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도 비싸진다. 기본 REC 가중치 1.0에서 0.1만 올라가도 REC 수입이 10% 늘어난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자신의 REC 가중치를 높이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려 한다.대규모 해상풍력같이 설치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REC 가중치를 높게 반영해준다. 산업단지 태양광 등에 대해 REC 가중치를 높게 쳐줄 수도 있다.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산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전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는 산업단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REC 가중치 상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과 건축물일체형태양광(BIPV)의 REC 가중치를 새로 만들어줄 것도 요구한다.현재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 1.0보다 0.5 높은 1.5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을 설치 시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풍력업계는 REC 가중치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해상풍력은 REC 가중치 개편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풍력발전 사업에서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키로 했던 방침을 지난달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반발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추가 REC 가중치 폐지의 백지화를 요구했다.REC 가중치의 대대적인 개편은 3년 주기로 하지만 정부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바이오매스업계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란 사용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버려진 잔가지로 연료를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특히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산림청이 화석연료를 대신할 연료라며 관련 자료까지 만들어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산림청과 산림바이오매스협회는 지난 2021년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상향 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REC 가중치 상향에 실패했다.◇ "REC 가중치 개편 내년 총선이 변수로 작용할 듯"재생에너지 업계가 REC 가중치에 민감한 이유는 발전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과 함께 REC를 판매해 전력판매수익을 올린다.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약 7만원으로 같은 기준 전력도매가격 약 15만원에 절반 정도다. REC 가중치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에 얼마나 REC를 발급해줄지 정하는 기준점이다.예컨대 REC 가중치가 1이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1MWh 생산하면 REC를 1개 받고 REC 가중치가 2이면 같은 1MWh의 전력을 생산해도 REC를 2개 받는다.REC 판매수익이 두 배 늘어나는 효과다. 게다가 REC는 한 해에 발급되는 양이 정해졌다. 올해 정해진 REC 총 발급량은 8541만9055REC로 태양광이 REC를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풍력이나 바이오매스에서 가져갈 REC양은 줄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REC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구매해준다.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를 구매해 들어간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된다.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에 청구된 REC 구매비용은 총 4조2980억원이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를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REC 가중치를 낮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7조에 따르면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한다"고 명시돼있다. REC 가중치 개편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2021년 3차례 진행됐다.REC 가중치 개편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도 7월에 진행됐다.총선 결과에 따라 REC 가중치 개편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됐다.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야당이 총선에 승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힘을 실어주면 정부는 REC 가중치를 낮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 당시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를 1.5에서 1.2로 낮추려고 했으나 태양광 업계와 환경단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낮추지 못했다고 전해졌다.익명을 요청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REC 가중치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며 "총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표퓰리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라며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원전 대형사고 발생빈도가 10년에 1.4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과 부산 지역은 인구밀집에 따른 총위험도가 일본 후쿠시마보다 41배나 더 높아 원전 재난 대비 지원범위 확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지도부가 나서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황당한 모습"이라며 "원전 안전 공포를 지나치게 과장·확대해 탈원전 정책을 출범시킨 지난 정부로 인한 에너지업계의 손실이나 원자력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발생된 쓰나미로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생긴 사고이며 해안 방벽을 갖추었던 오나가와 원전이나 도카이 원전은 동일한 지진의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태평양에 인접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지진이 직접적으로 원전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내진설계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449기의 원전 중 지진으로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우리 원전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갖추고 있어, 쓰나미가 발생되어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안전한 격납건물로 보호되고 있어, 후쿠시마 사고나 영화 ‘판도라’처럼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원전이 위험하니 세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을 주고 받으면 안전해지는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와서는 세금을 얻기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몇 년간 많은 원자력 기술 관련 인력과 산업에 손실이 있었던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험성을 부추기는 행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jjs@ekn.kr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