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폐기물업계 등, 배출허용 기준 형평성 논란 제기…"시멘트에 훨씬 관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 처리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다른 산업보다 관대하다며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업종별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단위: ppm)업종최대배출기준(ppm)시멘트 제조업240발전업14070소각시설70자료=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주권의회는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질소산화물 최대배출, 표준산소농도 기준 강화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 설치의무 적용을 요구했다.이들은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기준을 240ppm(온실가스 농도단위)으로 정해 발전사업 140ppm과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70ppm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시멘트 제조업의 오염물질 표준산소농도가 13%로 설정돼 있는 것도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1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업에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80ppm으로 강화, 표준산소농도 10%로 강화, SCR 설치의무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처리 중소업체들이 모여 만든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시멘트업계에 더 관대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생대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폐기물 처리 중소업체들보다 훨씬 관대하다"며 "폐기물 처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시멘트 제조 시설의 모습.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민주당·태양광협회 "전력당국 재생에너지 가동중단 취소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당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 처분을 취소하라고 19일 요구했다. 이들은 전력당국이 출력제어를 실시하기 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출력제어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망을 확보하는 등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협회들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가 봄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양이원영(비례대표),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619_142535625_01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처분 취소소송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변화  前兆?…때 이른 불볕더위, 일상생활까지 바꾼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때 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와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다. 피서를 위한 여름 휴가 일정을 서둘러 잡는가 하면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반대로 시원한 쇼핑몰 등을 찾아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었다.빙과류나 선풍기 등 냉방제품 판매도 인기다.온열 질환자 발생도 증가하면서 건강 염려하는 사람들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한편으로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는 가정도 급증했다.빠듯한 살림살이 형편에 전기요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짠내 나는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장마 시작 전 폭염 가능성…폭염일수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내륙, 강원영서중부, 호남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돼 이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치솟았다. 한낮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는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 수준이다.전날 서울 전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서울지역 폭염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일주일이나 빨랐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이른 무더위로 초여름부터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서울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예년 같으면 아직 휴가일정 잡기가 이른 감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오늘 출근해보니 바쁜 월요일인데도 동료들이 서둘러 휴가계획을 세우려고 일정 조정하느라 분주한 것 같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이른 휴가철을 대비해 올해에는 지난 12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 및 안정적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때 이른 더위에 온열질환자도 발생했다.경기도는 지난 17일까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8명이라고 이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도 역대급 더운 날씨가 찾아오고 있다. 스페인은 관측사상 가장 더운 4월로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은 40도 이상의 고온현상 및 기록적 폭염이 빈발했다.지난달 12∼14일 미국에서 시애틀 등 4개 지역의 온도는 역대 기록을 경신했고 케나다 앨버타주는 폭염 및 산불이 발생했다.세계기상기구 (WMO)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안에 관측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른 ‘엘니뇨’ 현상으로 한반도에 빠른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엘니뇨란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통 6∼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 교수는 "기후변화로 배경 기온 상승에 여름이 길어지고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인 10~14일로 전망된다"며 "이달 장마 시작전 지역적 폭염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에는 수증기가 증가하면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 8월에는 북태평양 기단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큰 폭 인상에 폭염 속 절전 등 관심 부쩍 높아져정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1주일 앞당겨…전기요금 인상 부담 25.8% 늘어여름철 전기요금 급등도 비상이다. 가뜩이나 전력소비가 평소보다 1.4배 많은 여름철에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철보다 약 18.4%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5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40.4원(26%) 인상됐다.지난해에 4월 kWh당 6.9원 인상된 데 이어 7월 5.0원, 10월 7.4원씩 두 차례 더 인상돼 인상금액만 총 19.3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kWh당 13.1원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는 8원 더 인상돼 총 21.1원 인상된 바 있다.올해 7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총 세 차례 인상으로 kWh당 모두 28.5원 올랐다. 현재 전기요금이 kWh당 155원이니 1년 새 18.4% 인상된 것이다.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8월 달 전력 사용량은 연 평균에 비해 1.4배나 늘어 소비자 부담은 25.8%만큼 커지게 된다. 한전은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실시했는데 이날 신청 세대가 20만 세대를 넘었다고 밝혔다.에너지캐시백은 지난해 여름철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전기사용량을 줄인 만큼 kWh당 30∼100원 가량 보상해주는 제도다.한전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으로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지난해보다 줄일 경우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평소보다 1주일 빠른 6월 5주차에 시작하기로 해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무더위 날씨를 보이는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시민들이 양산과 부채를 들고 뙤약볕 아래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대 수자원공사 새 사장 "물 산업, 제2반도체로 부상…지속가능 성장동력 창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사장이 19일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자"라며 포부를 밝혔다.친환경 전환에 따라 물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부상하는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도 강조했다.윤 사장은 "초순수, 해수담수화, 물재이용, 수열 등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발굴하고 해외 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사장은 "가뭄, 수질 등 국가적 물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곳에 물 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연구개발(R&D)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렴, 공정, 상식이 바로 선 수자원공사가 될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직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며 노사가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했다.윤 사장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18일까지다.윤 사장은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전예술고 이사장, 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민간 IT기업 CEO 등을 역임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 보수당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wonhee4544@ekn.kr윤석대(왼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신임사장 취임식에서 노철민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희망나무’를 전달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직원들, 경영평가 ‘미흡’에 울분·불만 폭발…"민간·재생E에 이익 몰아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자 직원들이 울분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전 직원들은 불만의 화살을 민간·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돌리는 모양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직후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한전 직원들의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이 가격결정권, 정책방향 설정을 함에도 직원들의 태만으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내비쳤다. 19일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에서 경영평가를 폐지하라는 성명서까지 나왔다. 성명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전의 경영 악화가 민간 가스발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과도하게 정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공공·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합은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으로 변질된 상황에서도 초유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전방위 자구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최악의 경영평가 성적표"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공적 역할을 무시한 채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 결과다. 정부의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논리에서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파는 한 절대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 한전 직원은 "성과급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가격도 직접 정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적자, 흑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성과급도 상여금 성격에 가깝다.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런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조직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공기업 적자가 그 20%(5%)인 30조원인 게 말이 되느냐"며 "앞서 말한 대로 정치권의 실패인 만큼 책임전가하지 말고 세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3배 올리거나 아니면 민영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민영화돼서 요금 비싸지고 전력품질도 나빠져 봐야 좋은 품질의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노동조합과 한전 직원들 사이에선 민간발전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발전공기업들은 정산조정계수 등으로 수익을 낮추고 있지만 대기업 계열의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만큼 이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우회적인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조와 직원들이 여러 창구를 통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면서도 "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당장은 고강도 자구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표했다. 민간 발전업계에선 ‘배부른 투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직원들의 불만에 다른 기업 재직자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은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이나 국민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 독점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경쟁, 고용보장, 공무원보다 높은 급여 등 여러 이익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반면 민간은 제도 아래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한전은 그동안 편하지 않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jjs@ekn.krclip20230619093518 한전 직원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갈무리. clip20230619100318 clip20230619093727 clip20230620084331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본격화, 배출권거래제 개선·산업보호 정책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본격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9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2023년 10월 도입이 확정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주요 내용과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CCA)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기후통상 시대 돌입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EU에서는 지난 5월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시행하게 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도 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제외한 품목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간접배출까지 보고해야 하며, 향후 EU-ETS와 연계하여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CBAM 적용 대상 품목과 배출량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은 최근 두 번째 읽기를 완료하여 향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탄소가격제도가 없어 미국내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입법이 통과될 경우 CBAM보다 시행 시점이 빠르고 적용대상 품목과 범위가 넓어 국내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훈 박사는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제도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국제사회 요구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보호와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 개선과 공정개선 및 기술혁신 등 산업부문의 실질적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범위 확대뿐 아니라 ESG 공시지표에서도 Scope3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산업별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구축하고, 단계별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배출량 저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jjs@ekn.kr[이미지] 표지 (1)

한전 차기 사장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19일 한국전력 수장 자리가 공석 한 달째를 맞으면서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한전은 조만간 임원추천위를 통해 사장후보자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으로 4선(17∼20대)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김동철 전 의원·김종석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박일준 전 차관·우태희 부회장·김준동 전 부회장은 산업부 출신이다.역대 한전 사장 중에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다. 직전 정승일 사장 또한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기존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외부 인사의 개혁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김동철 전 의원과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김동철 전 의원의 경우 서울대 법대·산업은행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정책·정무 분야에서 두루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종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차기 한전 사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하는 구조적인 재무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고강도의 내부 개혁까지 완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정무적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업계 안팎에선 차기 한전 사장의 요건에서 ‘외부인사’와 ‘개혁성’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전 본사 사옥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2022년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발전공기업들이 대체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사장단의 거취가 안정되는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발전공기업 고위관계자는 18일 "경영평가 결과 ‘미흡’(D) 이하를 받은 곳도 없고 에너지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에 기여한 바가 크다. 발전공기업이 정권에 상관없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정부 당시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맹비난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도 사장님들이 갑자기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잔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발전공기업 사장단의 거취가 주목받아왔다.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신의 직장보다 문(文)의 직장’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데다 한전 공기업들은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자회사란 게 배경이었다.그러나 2022년 경영평가의 뚜껑이 열리자 발전 공기업들은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가 줄었다며 안도의 한숨의 쉬었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의 경영 평가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다만 에너지위기와 이로 인한 모기업 한전 재무악화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모기업인 한전이 ‘미흡’(D) 평가를 받았지만 서부발전 ‘우수’(A), 남동·동서발전 ‘양호’(B), 남부·중부발전 ‘보통’(C)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이 ‘아주 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데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 해임 건의 대상에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5대 발전 공기업 사장들의 경우 내년 4월까지 3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됐다.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4월 말 일괄 취임해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문책을 받지 않은 만큼 공기업 사장단 사퇴 종용의 재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당시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아있었음에도 모두 사표를 낸 사건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jjs@ekn.kr

기초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공개…1~3위 당진·여수·광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충남 당진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전남 여수시·광양시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선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게 나타났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나왔으나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기초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 (단위: 천톤, %)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6∼2020) 시범산정 결과’ 18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2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6∼2020)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위 충남 당진시(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위 전남 여수시(여수국가산업단지 △3위 전남 광양시(포스코 광양제철소) △4위 충남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 △5위 인천 옹진군(영흥화력발전소) △6위 충남 태안군(태안화력발전소) △7위 울산 남구(석유화학단지) △8위 경북 포항시(포스코 포항제철소) △9위 충남 서산시(대산석유화학단지) △ 10위 인천 서구(인천화력발전소, 인천서부산업단지)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수탁기관인 ‘당진시 산업단지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환경부 자료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그동안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광역자치단체까지 공개됐으나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지역에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을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진시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당진시가 기초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7.9%를 차지해 전국 1위"라며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정확한 배출량을 알 수 없지만 두 사업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환경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상당히 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와 열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간접배출량을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울산 남구에서 가장 많고 경기 화성시와 전남 여수가 뒤를 이었다. 충남 당진은 간접배출량으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wonhee4544@ekn.kr당진화력발전소 충남 당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모습.

캐나다 수소 상용차 시장 잡아라…코트라, "우리 기업 시장 선점 적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캐나다가 수소연료전지 상용차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코트라의 ‘탈탄소 시대, 캐나다 에너지 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분석 보고’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는 운송 부문 탄소 감축 효과 높아 연방정부 차원의 수소차 조기 보급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35년까지 모든 신차의 친환경 차 판매가 의무화 되는데, 이는 기존 목표에서 5년 단축됐다. 2023년까지 수소버스를 포함한 친환경 버스 도입에 총 15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한다. 캐나다 수소 상용차(트럭)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63.6%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2035년 수소 상용차 보급대수는 약 66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는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대형 운송 수단이 필수이다. 300∼700km 이상 구간 이동 시 연료전지가 전기차 배터리보다 효율성 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코트라는 정부 지원을 받는 캐나다에서 수소 상용차 시범 사업이 활발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대형 상용차(버스, 화물차 등)의 수소차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 파일럿 프로젝트가 본사업으로 확장돼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범 사업의 실증 참여를 통해 캐나다 시장 진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캐나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 또한 맞춤형 기술 차별화로 판로 개척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 발전용 수소연료시장은 현재 확대 중인 가운데 유망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현재 지난해 기준 32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며, 2032년까지 연평균 20.3%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연평균 17.1%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캐나다 연료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국산화율 100%에 육박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시장 성장률 21.7%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는 세계 최초로 700MW 돌파했다. 세계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 우위의 기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대부분 현지 지역 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는 형태로, 캐나다는 대표 수소연료전지 생산 업체(Ballard Power System)가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통한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 국산화를 통해 캐나다 시장 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밝혔다.youns@ekn.kr3333 현대 수소상용차(사진 = 현대자동차그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