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이 8월 열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지난 7월 인상에 이어 8월까지 연달아 인상하기에는 소비자한테 너무 부담된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지역난방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월 1일부로 열요금 5.3%를 인상하기로 한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도시가스(주택용, 일반용) 요금 조정으로 5.3%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한난을 비롯해 지역난방업계는 지난 7월 열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난방요금은 M㎈(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이 됐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간 약 6000원, 연간 약 7만원 인상 수준이다. 7월 요금 인상은 미수금 정산분이었다. 미수금이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래 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정부 물가정책에 따라 올리지 못한 것을 추후에 받는 것이다. 이번 8월 인상 검토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6.8%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난도 열요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정부의 물가부담 요청으로 유보한 것이다. 한난은 이번에 인상하진 못했지만, 추가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난은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가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장기화로 국민 체감물가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난의 재정상태는 썩 좋지 못한 상태다. 영업이익은 작년 3147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2086억원을 거뒀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4179억원의 미수금이 쌓이면서 현재 부채율은 263%로 높은 상황이다. 한난 측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1일부터 양평군 내 민간 캠핑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양평군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캠핑장은 남성그룹 '버즈'의 민경훈 씨가 운영하는 집밖으로 캠핑장이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인 행복커넥트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캠핑장에 공급하며, 사용 후 반납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업체 라라워시가 고온살균 등 6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캠핑장으로 공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캠핑장 방문객은 무료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와 양평군이 분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일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4863개 매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해 약 1200만 개의 일회용기 사용을 대체했다. 관련 국비 예산도 2021년 0.4억 원에서 2024년 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회용기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든 다회용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온살균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다. 또한, 일회용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매장 외에도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장소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광양 매화축제 등 3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도입 전후의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캠핑장 내 다회용기 사용에 솔선수범한 양평군청과 캠핑장 운영자에게 감사하다"며 “환경을 지키는 가장 쉬운 용기(勇氣)인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캠핑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다른 캠핑장이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지 에너지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을 폐기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오일메이저를 포함해 이미 수많은 현지 기업들이 IRA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IRA 내에서도 블루수소, 바이오연료 등 미국에 유리한 분야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 및 에너지 공약은 간단하게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및 화석연료 규제 철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인터넷 공약집 아젠다47에서 “다시 한번 끔찍하게 불공평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풍부한 미국의 에너지 자원개발을 중단시키려는 급진 좌파의 모든 그린​​뉴딜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며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시추를 할 것이다.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연방 굴착허가 및 임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연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화석연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채굴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화석연료 운송비용 등을 줄이며, 원전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그는 배터리 핵심광물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과 풍력산업을 맹비난했다. 또한 수소 혼합,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재당선될 시 바이든 현 정부에서 제정된 IRA법을 폐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IRA법의 핵심은 청정에너지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미국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수소화합물 △저탄소연료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재당선돼도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IRA법의 폐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미 정부 규제의 결과물은 예산 편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IRA법의 예산이 이미 로컬정부나 프로젝트단계까지 전달된 상태"라며 “아무리 트럼프가 재당선 되더라도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033년까지 8000억달러의 집행이 될텐데,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특히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이 이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그다지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전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렉스 틸러스가 사장으로 있던 엑슨모빌의 경우 텍사스 배이타운에서 세계 최대 저탄소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천연가스로부터 탄소를 포집저장해 연간 수소 90만톤, 암모니아 100만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빠르면 202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최대 발전사인 제라(JERA)는 이 프로젝트와 연간 암모니아 50만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엑슨모빌은 아칸소주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인 리튬을 개발 중으로, 빠르면 2026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100만대분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는 SK온과 최대 10만톤 공급 MOU도 체결했다. 트럼프의 기본 인식은 미국에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있다. 기후변화라도 미국 이익에 부합만 된다면 그는 얼마든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수소 및 암모니아 같은 수소화합물 정책은 트럼프 체제에서도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조사기관인 아르구스(Argus) 발표에 따르면 세계 수소 및 암모니아 단가는 러시아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으로 북미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은 남부지역의 풍부한 탄소포집저장층을 활용해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엑슨모빌이 “미국은 수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전 집권기간 동안) 재생연료 표준(RFS)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바이오연료 시장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보다 미국의 정치상황을 잘 아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 내 저탄소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오히려 CCS를 비롯한 저탄소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기업도 서둘러 미국의 관련 사업에 투자해 공급망 및 에너지안보망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석유화학업계가 시멘트업계와 소각·재활용업계 간 폐기물 확보 전쟁에 곧 참전한다. 폐기물 중에서도 양질인 폐플라스틱 확보를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7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친환경 정제원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얻은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사업은 합법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됐다. 이미 시멘트 업계와 소각·재활용 업계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각·재활용 업계는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소성로 연료, 혹은 시멘트 자체 원료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석탄 대신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쓰는 것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대신 버려지는 폐기물을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양질의 폐기물 확보를 둘러싼 양 업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연료 및 원료 사용을 문제 삼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장 사무처장은 재활용돼야 하는 폐플라스틱까지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들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은 제대로 된 관리기준 없이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SRF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물질재활용 대상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서 소각·재활용 업계가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양은 줄었다. 장 사무처장이 발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에서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은 지난 2017년 120만톤에서 2022년 252만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멘트업계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 252만톤 중 약 90%(229만톤)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포함하는 폐합성수지다. 반면, 소각·재활용업계에서 집계한 소각·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같은 기간 66만톤에서 44만톤으로 33%(22만톤) 줄었다. 소각업계 입장에서는 폐기물 자원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사업은 재활용 사업으로 분류돼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환경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현재 0.1%에서 2030년까지 10%까지 높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각업계는 생대위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 중소업체와 힘을 합치기도 했다. 여기에 관련법 통과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석화기업들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사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귀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지역별로 민원 및 갈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사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의무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72GW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역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2%를 육상 풍력 발전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법(WindBG)'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 도시주(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는 주 면적의 0.5%, 그 외 면적이 큰 주는 약 2%를 지정해야 한다. 주정부가 면적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른 주정부에 양도(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에서 정한 육상 풍력 이격 거리 규정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도입한 이후, 2023년에 신규 승인된 육상 풍력 발전 규모는 74% 증가했다. 중국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력소비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33%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각 성 인민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또는 지역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를 초과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를 다른 지역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망 연계 부족 및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이러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급 위험이 있는 핵심광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각각 수소화합물, 수소 비축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산업부장과이 위원장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 지정됐다.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도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위기상황 적기 파악을 위한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정보의 통합관리체계이다. 전담기관이 각 분야 정보를 취합해 시스템에 제공하고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낟. 전담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4단계로 운영되며,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긴급대응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운용된다.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했다.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가 용인 등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억 배럴이라는 최대 매장량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액트지오의 자료 분석 결과만을 신뢰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의 입찰 과정, 계약 내용, 전문성, 자격 검증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체코 정부의 예산 미확보, 원전 사업의 현지화율 60%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 EU 안전 기준에 맞는 최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공 기간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를 검토하는 정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이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SMR을 시험 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도권 SMR 설치 계획을 멈추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건 등 산업부의 성과 부풀리기를 추궁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RE100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전남 지역 분할 이전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졌던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마 이후에는 습한 날씨에 35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30일 브리핑에서 “태풍에 의한 기압계 변동성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제주와 충북, 강원북부 등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소나기 외에 큰 비 소식은 없었는데, 지난주까진 3호 태풍 개미가 한반도 비구름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장마 종료를 예단하긴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러나 태풍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아열대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장마를 불러온 정체전선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이동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올해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후분석을 통해 9월 중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올해 장마철 총 강수량은 전국 평균 472.0㎜로, 평년(1991∼2020년) 강수량 356.7㎜의 1.3배다. 지난 30년 내에서 상위 16.6% 수준의 강수량이다. 중부(506.3㎜), 남부(447.2㎜), 제주도(561.9㎜) 모두 평년의 130∼160% 수준의 비가 내렸다. 장마가 물러난 후엔 폭염이 이어지겠다. 현재 티베트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겹쳐 있는데, 한동안 이러한 기압계가 지배하면서 폭염 패턴으로 넘어가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길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고, 특히 경상권과 동해안은 35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무더울 때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강원도보다 단위면적당 휘발성유기화합물 80배, 미세먼지 41배, 일산화탄소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 환경통계포탈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2021년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총배출량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배출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위면적당으로 보면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적었다.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통계상 집계된 물질은 총부유먼지(TSP),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등 8가지이다. 총부유먼지 총배출량은 세종 245만411㎏, 대전 492만4860㎏, 광주 513만2736㎏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7969만68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4444만65㎏, 3466만9490㎏ 순으로 많았다. ㎢ 면적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956㎏, 경북 2286㎏, 전남 2924㎏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3만9999㎏, 부산 2만3450㎏, 인천 1만9565㎏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배출량은 세종 556만8812㎏, 제주도 1535만3547㎏, 대전 1545만1836㎏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1억8878만8604㎏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921만7389㎏, 경남 9457만4671㎏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277㎏, 경북 4272㎏, 충북 5347㎏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0만3430㎏, 울산 7만4768㎏, 부산 4만9477㎏ 등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 총배출량은 대전이 66만6444㎏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78만3581㎏, 대구 142만2113㎏ 순으로 적었다. 충남이 4353만60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830만9256㎏, 경기 3623만3165㎏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649㎏, 대전 1234㎏, 광주 1564㎏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울산 1만1973㎏, 세종 5362㎏, 충남 5213㎏ 등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세종이 426만6825㎏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640만237㎏, 대전 742만5518㎏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1억710만20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8361만5889㎏, 전남 6418만7201㎏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2008㎏, 전북 4166㎏, 경북 4301㎏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6만1003㎏, 인천 2만8680㎏, 부산 2만8578㎏ 등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총배출량은 세종이 85만2209㎏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 158만8560㎏, 광주 164만4967㎏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2877만205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78만35㎏, 전남 1346만6656㎏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384㎏, 경북 863㎏, 경남 984㎏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만5757㎏, 부산 9461㎏, 인천 6461㎏ 등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은 세종이 395만6488㎏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1001만6344㎏, 대전 1192만3464㎏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1억4392만7501㎏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097만2649㎏, 경북 6995만3198㎏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2677㎏, 경북 3598㎏, 전북 3777㎏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0만2825㎏, 부산 5만4687㎏, 울산 4만139㎏ 등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총배출량은 세종이 28만8021㎏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48만7304㎏, 대전 51만2594㎏ 순으로 적었다. 경기가 885만862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40만5397㎏, 전남 617만6506㎏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68㎏, 전북 381㎏, 경남 365㎏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4307㎏, 부산 3272㎏, 인천 2173㎏ 등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 총배출량은 세종이 6만4808㎏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광주 10만3824㎏, 대전 16만5523㎏ 순으로 적었다. 울산이 3539만8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3389만6863㎏, 전남 2764만2578㎏ 순으로 많았다. ㎢당으로 보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 139㎏, 광주 207㎏, 대전 307㎏ 등이고, 가장 많은 곳은 울산 3만3490㎏, 인천 6455㎏, 충남 4059㎏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기질이 가장 좋은 곳은 강원도, 가장 안 좋은 곳은 서울인 셈이다. 단위면적당 서울은 강원도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80배, 미세먼지(PM10) 41배, 일산화탄소 30배, 질소산화물 38배, 초미세먼지(PM2.5) 26배나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 배출량의 경우 울산은 세종보다 240배나 많았다.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편차는 인구밀도와 배출업소 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배출업소 수는 제주도 363개, 세종 372개, 대전 723개, 광주 953개, 울산 1193개, 강원 1511개, 대구 2102개, 서울 2237개, 전북 2252개, 부산 2581개, 충남 4178개, 전남 4440개, 인천 4444개, 경북 4822개, 충북 5422개, 경남 6231개, 경기 2만3225개이다. 배출업소 수는 2014년 5만721개소에서 2022년 6만5733개로 8년새 1만5012개소(29.6%)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인구밀도는 ㎢당 서울 1만5533명, 부산 4258명, 대구 2666명, 광주 2921명, 대전 2731명, 경기 1351명, 울산 1041명, 세종 833명, 제주 366명, 경남 310명, 충남 267명, 충북 220명, 전북 219명, 전남 143명, 경북 137명, 강원 91명이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배출원이 다르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자동차 기여도가 높은 반면 울산이나 인천, 당진 등은 산업시설의 기여도가 높다"며 “기존에는 양적관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관리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특정 물질, 특정 지역, 특정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 세분화한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