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일대 초-중-고교 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및 통학환경 개선 사업(이하 안전한 마을 만들기)이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통학 안전은 물론 마을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연풍리 학생이 기존 통학로 대신 다양한 안전시설을 갖춘 새로운 길로 동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된 통학로 동선에는 조명, 펜스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부터 교차로 도로표지병, 과속방지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과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안심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 학생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화에 대한 주민 관심과 호응은 크다. 공사 완료 후 연풍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후 변화에 대해 안전함 62%, 편리함 55.5%, 쾌적함 44.4%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파주읍 연풍리 일대는 마을 한 편이 성매매집결지와 맞닿아 있어 이미지가 저하되고 생활-교육-사회-안전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성매매집결지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통학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도시계획, 도시관리, 복지, 여성가족, 안전 등 10여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물리적 공간 개선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장기간 논의 결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구체화됐다. 연풍리가 소재한 파주읍 연풍초, 파주중, 세경고교 학생의 주요 통학 수단은 보행이 44%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7%, 학원 차량 이용이 15.5%로 나타나 연풍리 학생이 안전하게 자전거나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교 가는 길' 마련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다. 학생이 기존 통학로는 2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잦고 보도가 협소하거나 부족하고 게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공간 점유와 시야 차폐로 도보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기존 통학로 전면 개선이 최선이지만 여건은 기존 통학로를 대신할 대안 마련이 현실적 방안이란 판단으로 하천을 따라 우회할 수 있도록 갈곡천 길(연풍4길)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다.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새로운 동선을 유도하고,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 벽면 도색 △유휴공간 조명설치 △낙상 방지 펜스 설치(L=150m) △도막포장 △바닥등(표지병) 설치 등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연풍2리 회전교차로에 도로표지병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연풍로 차량유도선 설치 △혜음로 과속방지 도색을 완료했고, 문화목욕탕 옛길을 이용하는 연풍 양우내안에(475세대) 아파트 주민이 연풍리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닥등(표지병) 설치(L=520m)를 통해 좀 더 밝고 안전한 경관을 조성했다. 학생 통학로 개선에서 시작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마을 전체를 밝고 안전하게 변모시키며 주민 만족감을 끌어냈다. 연풍초등학교 학부모협의회 정은영 회장은 “새롭게 조성된 학교 가는 길을 아이들과 걸어보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다"며 “마을안길과 골목이 어둡고 통학로가 열악해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23일 “이번 사업은 마을 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일상에서 안심과 활력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기본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문제 디자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5년도 상반기 경기지역 소상공인 업무 유공 분야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도 정비부터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광명시의 전방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광명시는 지난 2019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재정적 체계를 갖췄다. 작년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권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으로 상인회 단위로 구성된 20개 공동체에 공동마케팅, 지역축제, 자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상가 및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이용 편의성과 상권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또한 개별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례보증을 비롯해 △공공배달앱 지원 △스마트상점 보급 △노란우산공제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광명세일페스타 △특화거리 지원 △청년지원단 운영 △사회적 공헌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존재"라며 “지역경제 활력은 소상공인 안정과 성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1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남양주 그린워크 챌린지'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린워크 챌린지는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일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플로깅과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은 시민 60여명과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 문화 교육(세명대학교 이주형 교수) △사업 취지 설명 △활동 물품 배부 △자원봉사 인센티브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챌린지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활동으로 반려동물과의 일상이 곧 봉사가 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모델을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 참가자는 지정된 코스를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생활 속 기후행동 미션을 실천했다. 한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향후 참여자 활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흥시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들러보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에 들러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미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및 전문가와 협력 기반도 다졌다. 특히 시흥시 산하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은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K-BioX)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시흥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는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교류를 확대하며 민간 주도형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 유치와 창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실사에서 확보한 글로벌 운영 사례와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병원과 임상-연구 연계, 글로벌 기업 유치, 인공지능(AI)-의료데이터 활용 등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AI-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곧을 중심으로 정왕-월곶-시화스마트허브 등과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R&D)-생산-임상' 기능을 통합하는 실질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소현수 경제자유구역과 특화단지조성팀장과 김창영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장은 23일 “이번 미국 방문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정책자료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기업 투자유치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AI-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5년 6월5일부터 2029년 6월5일까지 4년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기본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안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등 협업 기관-단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마음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포식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의 결실"이라며 “오늘 선포식이 아이들 웃음과 꿈이 가득한 안양의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 대표 김시윤-이지안의 아동권리헌장 낭독과 아이들이 직접 적은 '아동친화도시 안양'에 바라는 점을 공유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안양시는 지난 2023년 1월 아동복지팀을 아동권리 전담 부서인 아동친화팀으로 개편하고,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시작했다. 작년에는 2028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을 통한 놀이공간 확대, 아동권리 교육 강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등 32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독립적으로 조사-구제-사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법률-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전국 최초 공공시설 36곳 영유아 전용 수도꼭지 설치 등도 추진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1일 남면 신산시장에서 '시민문(聞)답(答) 토크콘서트 STEP4'를 열고 각계각층 시민과 시정 현안을 두고 진솔하고 자유롭게 대화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민선8기 3주년을 앞두고 기획된 소통 프로그램으로 강수현 시장이 올해 시정 방향으로 제시한 “소통과 참여로 생동감 있는 양주시 실현"을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양주시 동부권 중심으로 열리던 '토크콘서트'를 도시재생축제 '너랑나랑노랑' 개막과 연계해 서부권인 '남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지역 간 균형 있는 소통 확대'가 이뤄졌다. 현장 분위기는 형식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주시 홍보대사 양상국 사회로 유쾌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전에 정해진 질의나 각본 없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강수현 시장이 즉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생생함을 더했다. 참여 방식도 다양했다. 시민은 △현장 마이크 질의 △쪽지 전달 △유튜브 생중계 댓글 등을 통해 질문을 제출했으며 질문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나온 질문으로는 남면 지명을 '감악산면'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시작으로 △감악산 관광 활성화 방안 △양주시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천일홍축제'의 타 시-군과 차별화 전략 △지하철역 및 서울행 버스 노선 신설 △똑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조정 △청년문화 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과 민생이 주류를 이뤘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 건의나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시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주요 잣대"라며 “오늘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민문(聞)답(答) 토크콘서트 STEP4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병행돼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홍보정책담당관을 비롯해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가 협업해 이번 토크콘서트 사전 홍보, 현장 운영, 시정 관련 질의 정리 등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담했다. kkjoo0912@ekn.kr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중동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장 후 폭등할 것으로 관측됐던 국제유가은 물론 금을 포함한 주요 안전자산은 상승세가 제한된 모습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3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36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77% 오른 배럴당 75.1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WTI 가격은 개장 직후 78.40달러까치 치솟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역시 개장 직후 배럴당 81.4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재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배럴당 78.5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전장 대비 2% 상승한 수준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보복 차원으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곳이 차단되면 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 '오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해협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으며 최고 지도자의 재가가 필요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란이 실제 대응에 나서기 전까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시적인 공급 중단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이같은 관망 흐름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연출되는 모양새다. 현재 한국 코스피 지수는 전장대비 0.66% 하락한 3001.93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2971.36까지 추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해 3000선을 다시 넘어선 것이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도 0.53% 하락한 3만8200.32를 가리키고 있고 호주 S&P/ASX200 지수도 0.73% 내린 8443.00을 기록 중이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013% 상승, CSI300 지수는 0.22% 하락, 홍콩 항셍지수는 0.48% 하락 등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는 1.47% 내리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은 모두 소폭 약세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32% 하락, S&P 500 선물은 0.28% 하락, 나스닥100 선물은 0.35% 하락 등을 보이고 있다. 중동 불안 고조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안전자산은 오히려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 지수는 0.25% 오른 98.520를 기록 중이다. 국제금값은 하락 전환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개장 후 온스당 3413.80달러까지 올랐지만 빠르게 내리면서 현재 전장 대비 0.23% 하락한 온스당 3378.00달러를 보이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0.41% 오른 4.393%를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임으로, 미 국채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험 회피 심리로 전날 밤 10만달러선이 붕괴됐던 비트코인도 코인마켓캡 기준, 현재 10만1238.08달러를 기록, 시세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달러만 소폭 상승에 그쳤고 시장 전반에 걸쳐 패닉셀의 징후는 없다"고 짚었다. A&G 반코의 데이고 페르난데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리스크 회피가 어느정도 있겠지만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란의 반응과 중동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습 이후 뉴욕증시 S&P500 지수가 올해 최고점 대비 3% 가까이 하락하는 데 그쳤다며 달러 지수 또한 상승폭이 1% 미만이라고 짚었다. 이는 중동 갈등이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픽텟자산운용의 에브제니아 몰토바 선임 투자 매니저는 “(글로벌 시장 향방은)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렸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경우 투자자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의 스콧 슈로너트 주식 전략가는 중동 불안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현재로서는 영향이 최소 수준이며 관리 또한 가능하다"며 “이번 주말 이벤트 이후 긴장완화의 가능성과 추가적인 긴장 확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은행권이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담아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직간접 대출과 보증 등 금융기능과 컨설팅, 판로 지원 등 비금융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소상공인의 단계별, 수요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 적용 등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기금 설립 등을 주도하고 금융권이 채권 매각 등으로 적극 협조하는 형태의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의 경우 상환 능력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새출발 기금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란 점도 언급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3.2%로, 미국은 6.1%, 독일은 8.5%, 일본은 9.5%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권의 신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요구했다. 은행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범위 확대 등으로 비금융 진출을 유도하고, 해외 비금융 플랫폼 인수를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업법상 은행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자산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구도 포함됐다. 모펀드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해 은행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일임업 허용과 함께,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 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나란히 30%대로 떨어졌다. 전셋값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57만 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초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모두 40%를 밑돌았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용산구(40.9%)도 낮은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강동구(46.3%), 성동구(4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에 달했으며, 성북구와 중랑구가 각각 59.5%, 강북구 58.3%, 관악구 57.8% 등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2017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7년 초만 해도 70%대를 넘던 전세가율은 이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며 하락세를 이어왔고, 지난달엔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강남3구 전세가율 역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강남권 전세가율 하락세는 더 가팔라졌다. 지난 1월 대비 전세가율은 강남구가 2.8%포인트, 송파구 2.7%포인트, 서초구 2.4%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이는 그만큼 매매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가율 하락은 갭투자에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줄어들면서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실투입 자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남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매수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가율 하락을 두고 사용 가치(전세)가 투자 가치(매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이 힘들어지면서 서울 시장은 사실상 현금 위주 투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신임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이다. 결국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정책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온열암치료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원하는 온도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암의 효과적인 병행 치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 치료는 이론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병용이 유망합니다." 지난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8회 IVRA 2025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서 세계적 암치료 권위자인 김의신 교수(MD앤더슨 종신교수)는 “암은 복합적인 기전으로 인해 치료가 어렵고 완치를 논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호르몬 및 표적 치료와 함께 면역 치료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면 기존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위협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한국은 과별 연계가 어려운 구조지만,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이야말로 향후 암 치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장홍석 교수는 “효과적인 온열암 치료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근거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아디포랩스 한성호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질병은 결국 암"이라며 “면역과 통증 등 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치료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봄에는 한국, 가을과 겨울에는 동남아에서 연 2회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국·필리핀 등에서도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리미션 1℃는 2015년 10월 암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유럽 CE 인증은 물론 할랄 인증과 말레이시아 MDA 인증을 획득한 국산 의료기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강영남 교수(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현명한 교수(일산차병원), 이찬용 원장(서울온케어), 신형진 원장(EM365의원), 양재호 원장(종로치휴한방병원), 류정만 원장(청주나비솔한방병원), 김정훈 원장(대구행복한H병원) 등이 주요 연사로 나섰다. 김승조 전 서울성모병원장, 장상근 전 건국대병원장 등이 좌장을 맡아 세션을 이끌었다.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최신 치료 사례를 공유해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문두에 적는다. 모든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과 돈(세금)을 임기 동안 전유할 전폭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물적 자원 배분권과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영이 어떠하든 합법적으로 집권한 모든 정부는 성공 의무를 갖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국민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 선 증대라는 목표 아래 국가를 경영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나치나 무솔리니, 일본 제국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공동 선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명백히 실패했다. 윤 정부 3년은 분열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졌고 계엄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변을 일으켰다. 국민 저항에 직면했고 결국 탄핵돼 오명의 종지부를 찍었다. 집권 기간은 3년이 채 안됐지만 각종 정책의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매몰비용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계엄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이미 8년 전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각종 논란과 격렬한 분열 과정을 거친 끝에 문재인 정부의 요직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적으로 돌아서며 반대당으로 갔고 집권했다.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경험했다. 비슷한 경로를 밟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윤석열계엄내란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과와 함께 정치적으로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 친윤 친한 반이…같은 말들로 정치를 더 이상 찢어발기듯 분열시키고 대립해서는 안된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윤 정부 3년은 극한대립의 확대재생산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사상 가장 퇴행적인 시기이고,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극에 달한 기간이었다. 이재명 정부에 당부한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새 정부의 성공은 대통령 자신이나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적 견지에서 모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다음 네 가지 사안에 새 정부가 주춧돌 하나라도 제대로 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극화 완화, 저출생 탈출, 공교육 소생, 기후위기 대응 이 네 가지가 그것이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개혁이나 탈출의 주춧돌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정부가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주춧돌이라도 놓아달라는 것이다. 정책 역량으로 새 정부의 존재 이유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입증할 때이다.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외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의미를 획득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정치권과 사회가 무조건 반대와 진영 대결에 쏟던 에너지를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돌리게 함으로써 위기도 벗어나고 정치도 정상화시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양당 대결의 판박이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새 정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책무를 지니고 태어났다. 가장 어려운 일을 떠맡은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계엄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야당이 크게 바뀌어야 하고, 여당과 새 정부도 대립적 관점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새 질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정운영이고 정치의 정상화다. 책무가 큰 만큼 성공도 클 것이다. 정책이 최고의 정치다. 이강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공장은 멎고 불빛은 사라지며 도시 전체가 멈춰 선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위협 범위가 환경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에너지 시스템이 물리적 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또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과제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상향을 검토하는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이다. 이 둘은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국제유가 변동성 및 자원부국들의 정치적 지렛대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탄소 저감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많은 서비스나 생산량을 얻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전기기 효율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화는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 용량을 감소시키고,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즉, 에너지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의 에너지청(DEA)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통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고자, 전력 소비 전체(100%)와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전력, 열, 수송 등 다양한 에너지 부문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는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면, 에너지효율화는 그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전반에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