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 평균 수면시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4분으로, 2019년(8시간 12분) 대비 8분 감소했다. 25년간 증가세를 이어온 흐름이 꺾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수면시간이 줄어든 가운데, 60세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58분으로 5년 전보다 14분 감소해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다. 그 외 연령대별 수면시간은 10대 8시간 37분(–5분), 20대 8시간 26분(–11분), 30대 8시간 6분(–7분), 40대 7시간 52분(–4분), 50대 7시간 40분(–6분)으로 집계됐다. 평균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 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고, 기상 시각은 오전 6시 59분으로 9분 앞당겨졌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강화되며, 수면시간이 줄어든 구조적 배경이 확인됐다. 수면의 양뿐 아니라 질도 나빠졌다. 하루 동안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인구 비율은 11.9%로, 5년 전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19.6%로 가장 높았고, 50대(11.1%), 40대(8.2%)도 뒤를 이었다. 수면 부족을 경험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32분 동안 잠들지 못한 상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가시간은 하루 5시간 8분으로 이전 조사 대비 증가했지만, 디지털 기기 중심의 여가 소비가 수면시간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 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3분이었고, 스마트폰·인터넷 검색·SNS 이용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32분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와 20대는 여가시간의 40% 이상을 ICT 활용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수면시간 역시 모두 감소했다. 평일은 7시간 45분, 토요일은 8시간 31분, 일요일은 8시간 49분으로 조사돼, 주말 회복 수면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수면시간 감소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여가 활용, 디지털 사용, 고령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관련 정책 설계 시 수면권 보장과 디지털 피로 완화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750개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스마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가 10분 단위로 이틀간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조사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1만2000세대 규모의 국내 최대 대단지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하 올파포)'에서 균열이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긴급보수를 마쳤다. 아직 특정동, 특정층 1개소에 발생한 현상이지만 이번 사태로 단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전용 39㎡(18평)과 49㎡(22평) 등 소형 평수로 구성된 복도식 동인 319동 최상층 34층 복도 내벽에서 균열 현상이 발생했다. 1~4단지로 구성된 올파포에서 이번에 균열이 발생한 319동, 3단지 시공을 맡은 업체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해당 내벽 균열 발생 부분에 V커팅(홈을 넓고 깊이 파내는 작업)을 실시한 뒤 23일부터 25일까지 무수축몰탈 충진 과정을 거쳤고, 26일에 해당 균열 부분에 샌딩 및 퍼티 작업을 마쳐 틈을 메웠다. 현대건설은 당초 실금 수준이었던 크랙 부분이 보수 작업의 일환인 V커팅 도중 작업 사진이 실제 균열 현상인 것처럼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균열 원인에 대해 현대건설은 인은 해당층 레미콘 타설시 수직/수평 분리타설로 시공이음 구간에 크랙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최상층 세대는 품질 확보를 위해 수직재 타설 후 수평 구조의 지붕층 슬라브 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발생한 크랙 부위도 수직재 타설 시 슬래브 철근이 정착되는 길이 확보를 위해 타설한 위치에서 발생한 균열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시공이 감리원의 승인후 진행된 공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대건설은 강동구청과 올파포를 시공한 다른 3개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현대건설의 후속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상층 시공 시 수직/수평 분리타설 시공 작업을 통해 시공이음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공이음으로 시공된 최상층에 균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정 과정에서 부실이나 소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시라도 시급하게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정밀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균열의 진짜 발생 원인을 밝혀내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 교수는 “이번 현대건설의 보수작업은 관리감독 기관 하에서 정밀안전진단 작업을 거쳐 실시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균열의 진짜 발생 원인을 밝혀내려면 외부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보다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거쳐 보수작업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번 보수작업은 이런 사전 작업 절차 없이 진행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했다"며 “28일 올파포 입대위와 강동구청 및 당사를 비롯해 올파포를 시공한 3개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교통 안전과 근로자 환경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부가 주거복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 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통복지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재사고 등에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교통 분야 안전 및 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를 정도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 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동권을 담당하는 교통 역시 주거만큼이나 복지와 직결되지만, 그간 교통망 확충 외의 영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며 이번 기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해온 만큼, 안전 및 근로자 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의 사고가 빈번해 고령층 및 아동,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복지 정책의 고도화도 필요하나,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 정책 중심으로만 추진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기존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철도 개량비 증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GTX-A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에서 올해 1조17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항 중심의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셈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만 봐도 교통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주택 공급 확대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그 아래 주거복지정책관도 청년주거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공공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과를 거느리며, 정책을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교통복지 관련 업무는 교통물류실이 일부 맡고 있지만, 이곳은 △종합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지 분야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친다. 즉, 교통물류실 산하 생활교통복지과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일부 실무자가 △교통약자법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사업 △교통수단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철도안전정책관 등 각 교통수단별로도 안전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도화된 정책 제정 및 대응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실무진은 “주거복지 분야는 인원도 많고 중요도도 높게 인식되기에 주거복지정책관에 다수 인력이 배정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통은 생활교통복지과 등에서 몇몇 실무자만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진전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다"며 “교통도 그 자체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자체사업 매출 인식과 정비사업 수주 효과가 반영되며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분양시장 불확실성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위기 국면은 끝나지 않았다"며 실적 반등이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신중한 시선을 보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HDC현산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 증가했고,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7.0%, 11.2% 늘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청주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자체사업 매출이 반영됐고, 원가율 개선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현대건설도 영업이익 2117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중동 플랜트와 토목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고, 일부 국내 리스크 현장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컸던 것에 비하면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오는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DL이앤씨는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내놓은 DL이앤씨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조9137억원이다. 반면 영업이익(1078억원)은 230.9%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작년에 착공한 9100가구 규모 물량의 공정률이 높아지며 외형 확대에 기여했고, 플랜트 부문에선 샤힌 프로젝트 등 3개 현장의 매출 기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들의 실적 호조 배경은 과거 분양한 자체사업 매출 인식이다. 정비사업 수주도 수주잔고 확대와 브랜드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에서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며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은 하반기보다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역시 기존 분양사업의 수익이 이어지며 방어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는 수도권 핵심지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분양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역시 방어 중심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변수로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도 차단했다. 전세자금·신용대출 규제도 예고되며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경기 아파트 계약 해제는 발표 3주 만에 326건에 달한다. 특히 강남권 등 상급지에서 고가 거래 해제가 급증하며 시장 심리가 위축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실적은 과거 착공 사업장의 매출이 인식된 결과일 뿐, 현재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며 “PF 리스크와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위기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회복이 아닌 버티는 장세"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양 일정 지연 △자재·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정부 SOC 예산 집행 속도 △중동 플랜트 수익 반영 시기 등이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치만 보면 반등한 것 같지만 체감은 여전히 냉랭하다"며 “버티는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시행령을 알릴 공청회가 오는 9월 말 안에 열릴 전망이다. 풍력산업계와 어민들은 각자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4일 해상풍력법 연계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지원을 할 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올렸다. 사업 주요 내용에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운영을 지원하는 게 포함됐다. 사업의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계약대로라면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가 9월 30일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입지선정,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에 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지난 3월 25일 제정됐다. 본격적인 법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3월 26일이다. 그러나 해상풍력특별법은 큰 틀에서는 다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풍력 보급과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해져있지 않다. 법에는 국무총리소속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산업부 산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구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에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업인 참여 사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 조성과 산업 육성 관련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3월 부산 벡스코에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의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언 토론회를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수협중앙회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 회의'를 열어 내부 전문가와 외부 연구기관 2곳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된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건의 등의 어정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루미엔㈜, 5200억 원 규모 구미 투자…경북도, 구미시와 MOU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구미시는 28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유리기판 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루미엔㈜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루미엔㈜ 서태민 총괄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루미엔㈜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부품인 유리기판을 활용한 유리기반 인터포저와 테스트 소켓의 기술 국산화를 위해 지역 청년 기술인들이 힘을 모아 지난 6월 창립한 혁신기업이다. 이번 투자 규모는 약 5200억 원으로, 올해 말부터 시제품 검증과 양산라인 설계에 착수해 2030년까지 총 102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유리기판은 고성능 반도체의 고집적화·고속화·저전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아직까지 상업적 양산 사례가 없는 개척지로, 루미엔㈜는 전 공정을 내재화한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갖추며 세계 선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는 루미엔㈜의 이번 투자 유치가 지역 청년 인재 채용은 물론, 관련 협력 생태계 조성과 구미의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후속 투자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후반기 1주년…성과 기반으로 시민 중심 의정 다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제9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향후 의정방향을 밝혔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기조로, 시의회는 조례 제·개정부터 지역 현안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1년간 10차례 회기를 통해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의원발의 조례 28건, 5분 자유발언 12회, 시정질문 5건, 결의안 3건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기임산부 보호, 영화·영상산업 진흥, 의용소방대 지원 등 복지와 문화, 안전을 아우르는 조례들이 주목받았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재난시설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등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더불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 관광,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도 개최해왔다. 김 의장은 향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은 물론 귀향 유도 정책까지 포함한 유턴·제이턴 전략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예타 대상 선정…국비 2.6조 투입 기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의 2025년 제2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 결과,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약 2조 6천억 원을 전액 투자해 추진하며,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상·하부 저수지 및 발전설비를 갖춘 1GW급 국내 최대 규모 양수발전소가 건립된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며, 총 150여 명의 정규 일자리 창출, 936억 원의 지역 발전 지원금, 연간 14억 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 방문객 유치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 예타 통과가 목표다. 예타가 통과되면 2028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선정은 시작일 뿐"이라며 “예타 통과까지 경북도 및 한수원과 협력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위 사라온이야기마을, 여름 물놀이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 사라온이야기마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여름 물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축제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물놀이존은 물론, 물고기 낚시왕, 타투 스티커 만들기, MBTI 키링 만들기 체험부스, 키다리 아저씨 퍼포먼스, 마술·버블쇼 등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사라온이야기마을이 군위 대표 가족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라온이야기마을은 2024년부터 무료 개방 중이며, 전통생활 테마를 기반으로 한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운영하는 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으로, 자세한 운영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올해 상반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146조원에 육박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3년 전 고금리에 빌린 회사채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차환 발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공모발행액은 149조932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145조6986억원으로 1년 전과 견줘 9.3%(12조4516억원) 늘었다. 회사채는 일반 회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합해서 집계하는데, 세 항목 모두 발행 실적이 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상반기 일반 회사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33조5195억원)에 견줘 4조3125억원 늘어나 37조8320억원을 발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았던 결과로 해석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발행 시장이 좋았다"며 “채권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반기에 은행채나 공사채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신용채권 중 일반 회사채로 상대적인 수요가 쏠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연초 효과가 뚜렷해지는 경향도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회사채 발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효과는 매년 1~2월 초반에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아지는 경향을 말한다. 투자기관의 자금 수요가 늘고 시장 전반의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되면서 발행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연초에 별도 신용 이벤트가 없었고, 연초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빠지다 보니 연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 회사채 발행 실적을 자금 용도별로 보면,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목적 발행이 80.9%였다. 시설 자금 목적의 일반 회사채 발행은 1조352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저 수준이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 회사채의 자금 용도별 발행 비중을 보면 차환 목적은 2021년 53.6%에서 올해 상반기 80.9%로 오름세지만 시설 자금 목적은 같은 기간 18.7%에서 2.7%, 운영자금 목적은 27.7%에서 16.4%로 내림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년 전에 고금리로 발행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며 차환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도 적다"고 말했다. 이어 “차환하더라도 채권을 사줄 수요가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수요 측면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쁘지 않다"며 “개인도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렸고 기관도 레버리지 펀드로 채권을 많이 샀다"고 말했다. 금융채 발행은 97조3876억원으로 4조9684억원(5.4%) 늘었다. 금융채 중에서 기타금융채는 61조9888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7조1196억원(13%) 늘었다. 보험사가 건전성 규제를 지키기 위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5조15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올 상반기 주식 발행은 4조2337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6.6%(8417억원) 줄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기업공개는 중소형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1년 전에 견줘 1170억원 줄었다. 상반기 중 1000억원 이상 기업공개는 LG씨앤에스 한 건뿐이다. 유상증자 건수는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1년 전(23건)과 비슷했지만, 건당 규모가 평균 116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400억원 가량 줄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인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 연준은 29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이틀간 7월 FOMC 정례회의를 진행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회의 결과는 31일 오전 3시에 공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은 3시 30분께 예정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이달 4.25~4.5%로 동결될 가능성을 97.4%로 반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2.5%)과 미국 금리차는 2.00%포인트(p)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들어서는 금리 동결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칭하면서 비판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연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고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감세, 이민 등의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존보다 더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사라 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정책금리에 변경이 없더라도 금리 경로의 전환점에 와 있다는 힌트를 목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특히 이번 FOMC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이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월러 이사는 이달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고 보먼 연준 부의장도 7월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연준 간부 두 명이 금리 인하 주장을 고수할 경우 파월 의장이 신중론을 유지하더라도 FOMC 결과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돼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두 명의 연준 간부들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반대표를 동시에 던진 적은 1993년이 마지막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KPMG의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인하 시기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하면 (FOMC)에서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지표 등을 통해 이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월러 이사, 보먼 부의장 등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주요 일본, 유렵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정을 잇따라 타결하는 데다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최악은 끝났다고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이번 주 공개될 각종 경제 지표에도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30일 2분기 미 국내총생산(GP) 성장률을 시작으로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비농업 부문의 고용지표 등이 줄줄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