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상장회사 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은 실무상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확대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례도 축적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위시한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계류 상황과 실제 법 집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ekn.kr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30일 경총회관에서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나 대통령께서 ‘제1호 세일즈맨’으로 적극적인 경제외교에 힘써주신 덕분에 해외 진출과 수출 활동에 활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국 대사들을 초청해 기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민간외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통상 전문가이신 조 장관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고충을 잘 살펴주시고 산적해 있는 외교 현안과 과제들을 잘 풀어가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교부와 경영계가 수시로 소통하기를 바라며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yes@ekn.kr[경총_사진] 손경식 경총 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접견(1)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이 30일 경총회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부설 기관인 한경협국제경영원과 (재)한국문화예술진흥재단 평생교육원이 협력해 오는 3월 20일 ‘2024 국가안보·방위산업 최고위과정’을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조명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방향 및 미래국가 발전전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외교·국방·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참여한다. 경제·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과거의 국가 위기 극복과 발전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안보현장 체험학습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안보현장의 실전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최전방 휴전선 지역,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장 부대를 방문한다. yes@ekn.kr2024 국가안보 ·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개요 2024 국가안보 ·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개요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건설 산업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체질 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수익 중심의 사업기반 확충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 지속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3가지 전략 방안을 수립했다. 앞서 단조사업부문을 자회사 현대IFC로 분리해 매출 성장과 흑자전환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강관사업부를 현대스틸파이프로 분사했다. 투자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도 전 사업부문에서 수익성과 효율성 기반의 의사 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용 스틸서비스센터를 통해 전기차 강판 공급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탄소발생량을 기존 대비 12%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전기로와 전기로-고로 복합 생산프로세스 ‘하이큐브’ 및 ‘하이에코스틸’ 제품과 같은 신기술·신사업을 실행한다. 또한 고강도 경량화 소재 개발로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3세대 강판을 만드는 중으로 핫스탬핑 등 고강도·고부가 제품에 대한 투자와 제품 적용도 늘리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불굴의 도전 DNA와 글로벌 역량을 발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철강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아산나눔재단은 탈북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상회’ 6기 참가팀을 3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산상회’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호인 ‘아산(峨山)’과 그가 생전 처음으로 창업한 ‘경일상회’의 합성어다. 북한이탈 청년 창업가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6기 모집 대상은 탈북 창업가가 대표로 있는 2인 이상의 예비 및 초기 창업팀이다.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팀은 3월 중순 발표된다. 아산나눔재단은 모집 기간 중 다음달 5~23일 ‘1:1오피스 아워’를 진행해 아산상회 사업 담당자에게 사업 소개와 함께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세션을 마련한다. 같은 달 7일에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세부 모집 요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6기에 선발되는 창업팀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탈북 청년을 대표로 하는 예비 및 기 창업팀과 전문 인큐베이터 기관을 연계해 창업에 대한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전문가 특강을 통한 창업 교육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IR피칭을 선보이는 데모데이와 코칭 기회를 제공해 창업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 청년의 도전에 사회적 자본을 연계하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 팀당 7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탈북 창업가가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문 리더십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게 된다. 대표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룹 코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개인의 특성이나 배경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창업팀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획된 ‘아산상회’는 탈북 창업가의 성장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왔다"며 "아산상회 6기를 통해 북한이탈 청년 창업가가 창업 및 혁신 생태계에서 포용적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사진1] 아산상회 6기 참가팀 모집 포스터 아산상회 6기 참가팀 모집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바쁘게 움직여온 재계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진데다 테슬라, 중국 브랜드 등을 필두로 ‘출혈경쟁’ 조짐이 일어나면서다. 29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어닝쇼크’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밝혔다. 예상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다 중국 브랜드발 ‘저가 공세’ 등 탓에 수익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볼보 산하 폴스타 역시 지난 26일 글로벌 시장에서 인력을 15% 가량 줄인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시장 여건이 어렵고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포드는 앞서 전기 픽업트럭 ‘F 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지난 11일 자사가 보유한 전기차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고 이를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를쓰는 전기 트럭 공장 개설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판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현지 전기차 판매는 2022년 540만대로 전년 대비 84% 급등했지만 작년에는 증가율이 2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이 기대 이하인데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BYD(비야디) 등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물량 공세를 펼치자 테슬라도 연이어 주력 모델 판매가를 낮추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인하 또는 할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들은 납품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LG엔솔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악재 속 우리 기업들은 일단 ‘정공법’을 준비하고 있다. 일찍부터 전동화 전환에 공을 들여온 현대차는 ‘속도 조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20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판매 목표도 30만대로 작년 대비 12% 올려잡았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도 이르면 올해 3분기 가동을 시작한다.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EV9을 생산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G엔솔도 최근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기대 이하인 20% 중반 수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장승권 LG엔솔 재무총괄은 "올해 지난해(10조9000억원)와 비슷한 금액을 신규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 SK, 포스코, 롯데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들도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점유율 확대 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국제 무역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간 경쟁구도 속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적응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준 덕분에 우리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IRA 폐지 또는 대폭 수정, 무역장벽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yes@ekn.kr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슈퍼차저에서 고객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 현대차, LG 등 재계 주요 기업들이 ‘상생 경영’ 차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이다.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급일은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길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의 금액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관계사도 동참한다. 삼성그룹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 및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온라인 장터에서는 △한우 선물세트 △수산물 세트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대금 2조1447억원을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 대상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협락사 납품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가량을 준비했다. LG전자 계열사들은 이와 함께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도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중소 협력사의 납품 대금 8800억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29개 계열사가 1만4000여개 협력사에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9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준다.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주요 계열사와 거래하는 1만2000여 중소 협력사 결제 대금 3022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9일 앞당겨 다음달 6일 지급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yes@ekn.kr이재용 정의선-sideㅁㄴㅇ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가량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LG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결제,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계열사들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시중 은행과 예탁·출연금으로 1000억원 펀드를 조성해 현재 총 3000억원 규모 상생협력펀드를 운영 중이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 및 자동화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협력사에는 매년 400억원 가량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제공하고 있다. LG이노텍은 1400억원 수준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면서 협력사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1500억원 크기 투자지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설비·운영자금에 대한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G 계열사들은 이와 함께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생활용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달 16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 총 2000kg의 김치를 기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청소년 가정에 쌀과 식료품 세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여수, 대산 등 사업장별로 지역 이웃을 대상으로 생필품, 난방용품 등을 전달한다. LG생활건강은 전국 여성 청소년 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를 기부할 계획이다. LG헬로비전은 과일·채소 등 제철장터 상품으로 구성한 ‘마음나눔 꾸러미’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LG그룹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ekn.krLG그룹 본사 전경. LG그룹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그룹은 설 명절에 앞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이다.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급일은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길 예정이다.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관계사도 동참한다.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렸다. 아울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비롯한 17개 관계사는 임직원 대상 온라인장터를 열고 △전국 농특산품 △자매마을 상품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상품 등 판매를 시작했다.삼성그룹은 그동안 매년 명절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왔다. 작년 설과 추석에는 70억원 이상 상품을 구입했다.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 및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설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는 △한우 선물세트 △수산물 세트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회사는 각 관계사 노사협의회도 임직원들이 온라인 장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환경 개선을 돕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3200여 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작년부터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스마트공장 3.0’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삼성은 협력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삼성 임직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상생 경영’ 의지를 꾸준히 내비치며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 에서는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또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을 당시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 1주기 흉상 제막식에서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2022년 10월 "우리 삼성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며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yes@ekn.kr29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해서다. 이에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無人)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기존 유인(有人)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법 시행령(제59조제3항제14호)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제27조제3항)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목적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경협은 국내 CPO의 자격요건이 EU의 데이터보호관리자(DPO)주4)에 비해 경력 기간 등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면서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을 완료한 무기와 관련,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속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 건별로 수출허가를 일일이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구매국 요청으로 해당 방산물자가 사용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만큼 부품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 뿐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차제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자료사진. 한경협 표지석. 자료사진. 한경협 표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