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50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대폭 축소돼 다시 출범했다. 새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새 탄녹위의 민간위원 규모가 이전의 절반 넘게 축소됐다. 민간위원 중 기존 위원 9명만 빼고 모두 교체됐다.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출신 인사도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친환경 등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새 탄녹위가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새 민간위원 중 기업인은 한 명에 그쳤고 경제단체 인사 2명을 포함하더라도 산업계 인사는 총 3명에 불과했다. 대신 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총 32명 중 무려 18명(약 56%)이나 차지했다. 이에 새 탄녹위가 탄소중립을 강력하고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식이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기 출범식에선 새 민간위원 32명의 위촉식도 열렸다. 지난해 5월 29일 1기 출범 후 1년 5개월만이다. 탄녹위는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위원을 1기 76명에서 32명으로 줄였다. 분과위원회도 1기 8개에서 4개로 통합 축소했다. 새 탄녹위 민간위원 중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위촉된 인사는 9명에 그쳤다. 유임 위원은 이규진 아주대 교수, 조홍식 서울대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유기영 경희대 교수, 이선경 청주교육대 교수, 김성우 김&장법률사무소 소장,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기업인은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경제단체 인사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단체에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이 2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학계에선 글로벌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용 연세대 교수와 자동차 분야 학자인 강석원 영남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등이 주목받았다.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에너지환경분야 법률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해온 김성우 김&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2기 탄녹위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민간과 지방 주도 탄소중립 실현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에너지믹스로 온실가스 감축 △범부처 통합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단기간 내 압축된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 충실히 소통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기 탄녹위가 수립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은 크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으로 나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는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으로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그리고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과 투자를 확대한다. 2기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펼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는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CCUS, 차세대 전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 지원도 넓힌다.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녹위 산하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21026145230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탄녹위 20221026025849_PYH2022102617620001301_P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2기 탄녹위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