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 목표만큼 늘리지 못하면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21배 이상 비싸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기업들의 배출권을 확보하는 부담도 커지게 돼 재생에너지 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정부가 배출권 경매로 얻은 수입을 재생에너지 확보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게시한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논의 동향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보고서가 발표됐다.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21.5%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이 톤(t)당 최대 22만 5000원이 돼야 2030 NDC를 이행할 수 있다.2030 NDC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줄이는 것을 말한다.배출권 가격은 올해 배출량을 거래하는 ‘KAU23’을 기준으로 이날 t당 1만6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지금보다 배출권 가격이 21.2배는 뛰어야 한다는 의미다.지난해 배출권 총 거래량은 2593만5214t이었다. 가격이 t당 22만5000원이면 지난해 배출권 거래에 기업들이 총 5조8354억원을 써야 한다.지난해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사용한 총 금액은 5713억원이다.재생에너지 보급의 목표달성 미달로 전기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니 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그만큼 배출권 가격도 더 비싸져야 한다는 의미다.배출권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는 대신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 21.5%가 아닌 15% 정도만 달성했을 때를 가정했다. 에너지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에너지위기(지난해 9월) 이후 가격으로 적용했다.에너지 가격이 에너지위기 이전이라면 배출권 가격이 t당 4만원 이상이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2030 NDC를 따를 수 있다.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물량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높은 배출권 가격 하에서만 2030 NDC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며 "무탄소 전원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전력 시장 제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고, 송전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발전부문 배출권 경매 수익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환경부는 배출권제도 참여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10% 정도의 배출권을 유상경매로 풀고 있다.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유상할당 경매 판매금액은 총 3170억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인터뷰] 김효식 삼성액티브 팀장 “KoAct 전력인프라 ETF, 성장주에서 고배당 펀드로”](http://www.ekn.kr/mnt/thum/202508/news-p.v1.20250818.baef1edad97d4cce96a97f5448d9eb8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