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주들의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이 퍼지자 불안한 예금주들이 자금 인출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7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러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는 금융위원장까지 진화에 나서 뱅크 런(Bank-run·한꺼번에 예금가입자들이 돈을 인출해 은행이 파산하는 현상) 길목에서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네 은행’ 정도로 생각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284조원으로 1금융권의 중앙은행을 제외하면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금융사다.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방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총자산을 모두 합쳐도 새마을금고 자산에 못미친다. 이런 새마을금고가 뱅크 런 위기까지 내 몰린 원인은 PF대출 부실로 연체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1.35%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6월에 6.4%까지 올랐다. 부동산 PF연체율은 무려 15.5%로 치솟았다.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일반적인 대출은 신용이나 담보 등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지만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만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 실적과 사업의 정상적인 준공은 PF대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 활황에 힘입어 PF대출을 통한 금융권의 수익성 확보는 ‘땅 집고 헤엄치기’ 처럼 쉬웠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은 꺾였고 미분양은 급증했다.2021년 말 1만7710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년 만에 6만8107가구로 3.5배나 늘었고 지난 2월에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로 지난 5월에 6만8865가구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정부가 ‘위험수위’라고 보는 6만2000가구 이하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PF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5대 시중은행의 PF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0조9339억원에서 지난 6월에는 16조4238억원으로 늘었다. 증권사 PF연체율은 15.88%에 달한다. 결국 금리인상으로 비롯된 집값 하락이 미분양 급증,특히 준공 후 미분양 증가와 함께 PF대출 부실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을 파격적으로 푼 1·3부동산대책을 두고 ‘둔촌주공 구하기’,‘집 부자 살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집값 살리기보다는 금융시장 살리기가 솔직한 정부의 속마음이다.새마을금고발 금융위기의 급한 불은 껐고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PF발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요즘시대는 미분양과 연결된 PF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PF대출의 근본문제인 미분양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미분양 해결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에서 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개입이 더 효과적이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통해 최대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근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지금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금융권, 건설사는 미분양 해소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때를 만난 듯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류될 처리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부패한 민주당의 내부 문제를 가리려는 수작이다. 후쿠시마 방류수로는 해양생물은 물론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전혀 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자명한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부정하고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향해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괴담에 현혹돼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고 수산시장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외면하면서 애꿎은 어업인과 상인들만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괴담과 선동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망국적 행위를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선동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끝장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거짓이 바로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방류해역을 2km, 20km, 30km로 나누어 감시하며 삼중수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IAEA도 후쿠시마 현지에 상주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관리와 추적에 나서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이 해역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리수 방류 이후 각종 환경단체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면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본 정부와 IAEA는 물론 수많은 환경단체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안전하다는 분석 결과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또한 민주당은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제주 해역에 방류수가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8월에 방류하면 내년 2~3월에는 방류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닿는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늦어도 내년 3월쯤이면 민주당의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4월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이다. 거짓말하는 정당을 누가 지지할 것인가. 민주당은 스스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첫째, 2011년 사고 후 2년 동안 대량의 방사능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쏟아져 나왔다. 그 물질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려는 양의 1,000배 정도에 달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해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매년 발행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우리 해역 방사능 감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해수욕장이 폐쇄되거나 어업이 금지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둘째, 대기 중에서 우주 방사선이 질소와 반응해 삼중수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중수소가 매년 동해에 떨어지는 양이 3g이다. 이 정도의 양은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려는 삼중수소의 양과 동일하다. 한반도가 생긴 이후 우리나라 육지와 바다에 삼중수소가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피해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안전성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많다. 일례로 독일의 키엘(Kiel) 대학은 후쿠시마 사고 후 방출된 세슘의 해양 확산을 모의했는데 229일 후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며 이때 농도는 방출된 세슘의 1조분의 1로 분석됐다. 이는 자연 방사능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이다. 원자력계 논문지인 NET(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 발표된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류수를 1년 동안 전부 내보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피폭량은 0.000014μSv에 불과했다. 1년 동안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방사선 피폭 준위가 1,000μSv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이 각각 개발한 해양 확산 모델을 이용한 삼중수소 배출에 의한 영향 분석에서도 매년 22조Bq을 방류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방류 2년 후 제주 해역의 농도가 L당 0.0001Bq였고 10년 뒤에는 0.001Bq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방사능 수준인 172Bq/톤의 10만분의 1로 추후 원전 처리수 방류가 이뤄지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제1해양연구소에서는 일본이 10년간 총 900T㏃의 삼중수소를 희석 없이 방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처리수 방류 시작 후 5년이 지나면 약 0.001㏃/㎥ 농도의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권에서도 방류수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려 하는가.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지금의 어리석은 무덤 파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본 기고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제작방향과 관계가 없습니다.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살인적 폭염’이란 말이 올해처럼 실감난 적이 또 있을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새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다수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미국 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선 사막에 강한 선인장마저 말라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세상에, 어쩌다 선인장마저. 유엔도 비상이 걸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7월27일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온난화는 워밍(Warming)이다. 열대화는? 보일링(Boiling)이다. 보일링은 물이 펄펄 끓을 때 사용한다. 열대화보다 어감이 더 세다.지구 온난화, 아니 열대화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코페르니쿠스’와 WMO의 경고지난 7월27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와 세계기상기구(WMO)는 공동성명을 냈다. 코페르니쿠스는 "7월의 첫 3주가 역사상 가장 더웠다"면서 올 7월이 가장 더운 7월인 동시에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3S는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지구관찰프로그램 6개 가운데 하나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며 "기후 행동은 사치(Luxury)가 아니라 필수(Must)"라고 힘주어 말했다. WMO는 "향후 5년 가운데 적어도 한 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8%"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는 공동성명을 배경으로 나왔다. ◇기후변화 정책 주도하는 유엔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모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이 만들어졌다. 협약은 154개국의 서명을 받아 1994년 발효됐다. 한국은 오리지널 멤버다. UNFCCC는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시스템이다.그 아래 COP, 곧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있다. 기후변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장치다. UNFCCC 서명국이 곧 당사국이다. COP1, 곧 제1차 당사국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 곧 제3차 당사국총회에선 교토의정서가 타결됐다. 교토의정서는 2005~2020년 기간 중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COP21, 곧 제21차 당사국총회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바로 이때 파리기후변화협약이 타결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다.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가 가능한 한 1.5℃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COP28, 곧 제28차 당사국총회는 오는 11월 중동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다. COP28에선 각국이 탄소감축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첫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자 채점표를 받아드는 셈이다. UAE는 중동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2050 넷제로를 약속하는 등 탄소감축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 소극적 동참파리협약을 실천하려면 탄소배출 감축이 필수다. 2050 탄소중립(넷제로)은 장기 목표다. ‘국가온실가스 관리 목표’ 곧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중기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하면서 이 목표를 유지했다. 다만 산업계 불만을 수용해 부문별 감축량을 조절했다. 산업부문 감축량을 줄이는 대신 원전 등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을 활용하는 걸로 정리됐다. 한국은 주요국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면 당장은 철강, 정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배려했다. 물론 환경단체 등은 보수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기후는 ‘공유지의 비극’양을 키우는 마을이 있다. 양들이 풀을 뜯는 공동 목초지도 있다. 그냥 두면 풀밭은 금방 엉망이 된다. 서로 자기 양한테만 풀을 먹이려고 난리를 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구라는 풀밭을 실컷 뜯어먹었다. 나아가 지금도 풀밭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개도국, 후진국들은 자기들도 풀밭을 뜯어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러다 지구라는 풀밭이 황폐해진다고 경고하지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는 별로 없다. 심지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 발을 빼자 협약 자체가 흔들렸다. 다행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초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약에 재가입했다. ◇ 이러다 큰코 다친다경제학에 민스키 모먼트라는 용어가 있다. 시장 붕괴를 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한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만 민스키(1919~1996년)의 이름에서 땄다. 일엽지추(一葉知秋)라는 말도 있다. 나뭇잎 하나를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얘기다. 무슨 일이든 사전에 징조가 보인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웃돈다. ‘기후악당’이란 비아냥을 받을 만큼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미래 세대는 2023년을 지구촌 열대화 원년으로 기록할지 모른다. 훗날 후손이 "그때 어른들은 뭘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열대화 경고음은 ‘감춰진 축복’(Disguised Blessing)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경제 칼럼니스트>이달 초 스위스 테오둘 빙하에서 발견된 독일 등반가의 등산화. 등산가는 37년 전인 1986년 실종됐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등산화가 드러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대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그동안 주식시장을 출입하며 주가조작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주들과 소통할 일이 많았다. 응원보다는 기자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찾아와서 혼내주겠다(?)는 협박도 하신다.항의나 공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게 된다.첫 번째로 투심이 순수한 분들이다. 작전주 대부분은 호재성 공시와 보도자료를 무차별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를 믿고 주가가 우상향하기를 기대하며 투자에 뛰어든다.그리고 이는 작전세력이 노리는 먹잇감이다. 투자에 ‘신앙’이 생기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다. 그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확증편향이 생기면서 도무지 다른 좋은 종목으로 눈이 가질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증하는 기사에 반발이 심하다. 기사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다음은 기자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느냐"는 얘기다.물론 아니다. 오히려 묻고 싶다. ‘공매도 세력’이 어떤 경로로든 적발된 적이 있느냐고. 반면 주가를 조작해 띄우던 세력의 적발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혹시라도 ‘공매도 세력’이 결탁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그 스토리를 기사로 쓸 것이다.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이 작전인 것을 알고도 뛰어들었다는 사람들이다.이들은 작전을 연구해 적당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 종목이 작전인 거 누가 모르느냐"거나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다.개인적으로 가장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한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게 그동안 관련 취재를 해온 기자의 ‘촉’이다. 이들의 ‘리딩’을 1번 유형의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국 모든 유형의 주주들에게 책임감을 느낀다. 주가 조작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당국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관련 소식을 전하던 기사로서 반가운 일이다. 시장과 주주, 그리고 언론이 함께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khc@ekn.kr

한국의 금융시장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할 때 빠지지 않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 지역은행의 위기는 이번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교훈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시작으로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등 미국 내 지역은행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한때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금인출 등 은행권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쳤고, 전문가들의 경고는 기우에 그쳤다. 은행들의 파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은행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들이대는 계기가 됐다.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시멈춤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부동산PF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최근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저금리 시기에 국내 금융사들이 앞다퉈 뛰어든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대규모 공실 문제까지 얽히고설키면서 시한폭탄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4년 전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중순위 대출에 나섰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보증인 파산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약 90%를 회계상 손실로 상각 처리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PF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운용사는 2018년 총 3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오피스 건물을 결국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외 PF의 위기는 곧 국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대출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회수 실패, 그로 인한 일부 소규모 저축은행의 정리 역시 불가피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총체적 위기를 직면한 금융당국은 바로 관리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가동한다고 한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역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츰 족쇄를 풀고 있다. 다시 미국의 사례를 보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과 지역은행 붕괴로 중소 규모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은행 간에 추가적인 인수합병(M&A)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발언이다. 미국은 옐런 장관 자신이 아는 다른 국가보다 많은 은행이 있고, 결국 은행부문의 더 많은 합병은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은 모든 은행을 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우리나라 금융당국 시각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대출 부실에 따른 새마을금고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과거와 달리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상당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M&A 역시 구조조정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 금융사의 PF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한 지금, 시장기능에 따라 부실화된 일부 금융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한계사업장의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금융부실 가능성 최소화, 건전성 강화에 대한 당국의 대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mediasong@ekn.kr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등 7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다. 예측을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갑작스런 강우가 한정된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상시화되는 상황이다. 집중 호우와 같은 개별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정확히 단정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가 게릴라성 폭우와 같은 극한의 강우 현상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과학적 증거가 많다. 기후 변화는 지구 표면의 대기 및 해양에서의 물의 증발→구름→강수→지표수화→다시 증발이라는 물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대기의 온난화는 폭우 발생에 기여하는 몇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는 대기 수분 증가다. 기온이 높아지면 바다, 강, 지표면에서 물의 증발이 가속화돼 대기의 수분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늘어난 수분 함량은 강렬한 강우 호우의 연료가 된다. 두번째는 대기 순환 패턴의 변화다. 기후 변화는 제트 기류 및 몬순 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대기 순환 패턴을 변화 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극한 강우 현상의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곤 한다. 결국 인류가 만들어낸 온실 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는 매년 적지 않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위기감과 좌절감을 주는 사실 중 하나는 초기에 행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탄소감축량은 급증한다. 결국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기후위기라는 재앙으로 돌아왔다. 이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적 도전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의 시급성을 몸으로 더 느껴야 한다. 가장 빠른 산업화 국가로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여름의 극한호우와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야기한 기후 변화와의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제는 상황 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기업,개인 등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및 대응 전략과 전술을 업데이트하고 그에 맞춰 온실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에 높은 수준의 ESG 활동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더불어 범 국가적 노력과 기업들의 ESG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인(소비자)는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고 선진적인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해변을 걸으며 해양쓰레기를 줍고, 산악 모임에선 타인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야생동물에게 물을 주는 등 이른바 ‘플로깅’의 생활화도 필요하다. 더 적극적 활동을 위해 노벨상 후보였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행동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육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과거의 ‘괴담’이 지금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기후변화와 기상재해는 인류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박세원 S&P Global 상무/거시경제 및 국가리스크 한국 총괄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는 달을 향해 날아갔다. 4일 동안 쉼 없이 날아간 뒤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첫발을 내딛었다. 달에 도착하기 위한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수소연료전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당시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핵연료와 2차전지를 우선 고려했지만 핵연료는 안전성 우려, 2차 전지는 우주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 수소연료전지를 선택했다. 1대당 2300W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3대를 탑재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우주선내 무수히 많은 기기를 작동시킬 전기를 생산했고 발전 과정에서 생긴 순수한 물은 우주비행사들의 생명수가 됐다. 수소연료전지는 연료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원이다. 이름만 보면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배터리)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직접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의 일종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전해질, 양극, 음극으로 구성된다. 수소연료전지에 공급된 수소가 음극에서 수소와 전자로 분리되고 분리된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며 전기를 생산한다. 한편으로 전해질을 통과한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 물로 배출되는 구조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 생산과정 외에 전기 생산과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다. 더 나아가 소음과 진동이 적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있다. 일반적인 발전은 연료를 연소시켜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터빈을 활용한 운동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므로 에너지 형태가 변환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전기로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법 이전인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당시부터 대체에너지의 일종으로 법에 규정됐다.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 체제에서는 신에너지의 일종으로 자리매김 했다. 2021년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화를 위해 수소법이 제정됐다.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개정된 수소법은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두면서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입찰시장을 열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촉진의 한계를 수소법을 통해 넘어서겠다는 의도다.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연료전지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로 규정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13조 이하는 대규모 건물의 소유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분산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사업의 관리자, 혁신도시의 관리자, 산업단지의 관리자와 같이 대규모 에너지 사용이 예상이 되는 경우 일정 규모의 분산에너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뒀다. 연료전지는 설치공간이 작고, 소음과 진동이 적게 발생하고 전기 생산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어 분산에너지의무 설치자로부터 상당한 선택을 받을 것을 보인다. 한편으로 분산에너지법 제23조 이하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의 설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는 수만 대의 컴퓨터 서버와 서버를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가득 찬 공간이다. 데이터센터는 정전이 발생해도 서버는 계속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정전 발생에 대비한 백업전원 구축에 신경을 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선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미국 뉴욕 라담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진행된 3MW급 데이터센터 비상전원용 연료전지 실증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함께 호흡할 파트너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정수소를 통한 수소연료전지발전이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된다면 탄소중립과 대형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회피라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연료전지발전이 해외 수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효자 발전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이동일 에너지 대표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노동자는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옥외 노동자다. 푹푹 찌는 날씨에도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외부작업 시간이 길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는 총 182명이었고, 29명(15.9%)이 사망했다. 이 중 건설업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87명, 사망자는 20명을 차지했다. 건설노동자가 폭염에 따른 건강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7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일례로 경기 시흥시 한 건설 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대전 유성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도 근무 중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해 사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나름의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긴 하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이상씩 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폭염 또는 한파 시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55428_50514_5439

2023년 7월, 전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위와 마주하고 있다. 중국 신장은 섭씨 52.2도, 이탈리아 로마는 41.8도를 기록했고, 미국 아리조나는 26일 연속 43.3도를 넘기는 등 전세계 평균 기온도 관측이래 가장 뜨거운 7월로 기록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탄소배출을 하루아침에 줄이기 어렵다보니 감축이행이 더디다. 이에 따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거나 배출될 탄소를 포집,저장, 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가 주목받고 있다. CCUS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이나 바다 속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바꿔 활용하는 기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를 전기화 및 수요관리와 더불어 3대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로 꼽았다. 선진국은 이미 세제지원 등 과감한 지원 정책을 도입해 CCUS 기술확보와 함께 시장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CCS에 대해 이산화탄소 톤당 85달러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캐나다는 CCS 투자비용의 5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 호주는 CCS를 통한 배출량 감축이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CCU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관련 기술 진화 등에 힘입어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2021년 기준 연간 4000만톤에서 2030년에는 12억톤으로 늘어나고 관련시장 규모가 1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CCUS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삼는 추세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엑손모빌(ExxonMobil)은 2027년까지 170억달러 규모의 저탄소투자 계획에 CCUS를 포함했고, 유럽의 석유회사들은 북해 저장소를 활용해 석유회사에서 탄소관리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CCUS를 통한 2030년 국가 감축목표를 기존 102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연간 100만톤 탄소포집을 위한 대규모 실증과 함께 10억톤 규모의 국내저장소 확보,석유가스전 보유 국가의 해외저장소 선점, CCU상용화 및 수출패키화 등의 내용을 담은 ‘CCUS 산업활성화 및 기술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를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 2월 발의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사업 인허가 절차, 저장소 관련 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설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때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수송관 설치 때는 안전관리규정 승인 취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했다. 더불어 저장소 발굴을 위한 탐사와 관련해서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한 차례 3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과 R&D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기업들은 이미 뛰고 있다. SK E&S, 삼성중공업,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국내에서 포집한 탄소를 동티모르, 말레이지아, 호주 등 해외로 이송해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현되려면 이산화탄소 수출입 및 저장소 보유국 간 긴밀한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간 협의와 관련 법체계의 확립이 급선무다. 탄소감축실적 인증도 병행돼야 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일 그리스의 캐피탈 마리타임 그룹(Capital Maritime Group)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운송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으로,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무탄소연료인 암모니아 등 다양한 액화가스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계한다고 한다. 세계 1등의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친환경 기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CCUS를 단순히 탄소감축의 수단을 넘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나긴 장마와 역대급 재해를 몰고 온 7월 중순,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기자동차가 화두로 떠올랐다. 개회식에서 전기자동차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연이 이뤄졌다. 또 본 행사에서는 전기자동차 부문 특별 세션과 자동차 업계 대표이사의 특별 강연이 마련되는 등 전기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지식교류의 행사가 많았다. KPMG 인터내셔널의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등 해외 주요 리서치 기관들은 오는 2030년 세계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25~33%에서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점유율 예측치 범위를 이렇게 최대 15%포인트나 넓게 잡은 것은 전기자동차가 각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및 활성화 정책과 배터리 원자재 수급난 여부,이차전지 기술의 진화 정도, 그리고 충전인프라 확충과 소비자 선호도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고 여기에 변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서도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변수는 주행거리와 충전인프라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한국전기연구원 본원이 위치한 경상남도 창원에서 학술대회 장소인 강원도 평창까지 이동할 때도 함께 참석하는 동료들과 렌트카를 이용했다. 그런데 차량 선택지에서 전기자동차는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전기차를 운행하려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소가 모든 휴게소에 있지도 않을 뿐 더러 충전 대기와 충전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장거리 이동은 1년에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이지만, 그 때 예상될 수 있는 불편함이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여전히 전기자동차는 출퇴근 등 근거리나 시내 이동 위주용 자동차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전기자동차가 장거리나 시외 이동용으로 일반화되고 활성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도록 배터리 용량이 더 커져야 하고. 충전 시간 단축기술과 충전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훨씬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런 제약 때문에 전기자동차 선호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행 중에 전기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전기자동차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서는 1인당 자동차 등록 비율이 0.6으로 0.5의 경기도 지역이나 0.3의 서울 지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중에 전기자동차 보기가 쉽지 않다.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여유가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차별적인 활성화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비율이 1.0으로 가장 높은 제주 지역이 높은 전기자동차 비율을 달성한 것은 이유가 있다. 물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제주 지역도 보급목표의 절반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필자도 곧 20년이 되어가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요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이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서 신차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에 선뜻 전기자동차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마케팅 전략의 주요 공략 대상이며 입소문의 진원지로 알려진 선각 수용자(early adopter) 성향은 아닌 것 같다.손성호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