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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태원참사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곧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다.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서울 이태원으로 몰려든 젊은이 등이 길이 100여m 남짓 골목길에서 인파에 떠밀려 쓰러지면서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로 159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300여 명의 일부는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1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집중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이태원 일대와 광화문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모행사에 벌인다. 당시 온 국민과 어른 세대들을 집단적 죄 의식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이태원 참사가 1년 지난 지금,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먼저 달라진 것을 들자면, 참사 발생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 인파밀집지역의 안전관리를 확대·강화한 점이다. 당장에 올해 핼러윈데이(10월 31일)가 다가오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오는 27∼30일 젊은이들이 몰리는 도심 인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배치한다. 행안부는 전국의 인파밀집 위험도 높은 4개 지역으로 서울 이태원을 비롯해 홍대앞, 명동, 대구 동성로를 지정하고 경찰·지자체와 합동관리에 들어간다. 경찰도 상반기에 인파관리 집중훈련은 물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기동훈련까지 해 왔다고 한다. 서울시는 아예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측정하는 ‘인파감지 CCTV’를 설치해 25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공유하는 관리대책을 제시했다. 연말까지 71개 지역에 해당 CCTV 900대 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다른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참사 직격탄을 맞아 침체에 빠졌던 이태원 지역상권의 회복을 빼놓을 수 없다. 사고 직후 영업활동 중단과 상당기간 이어진 추도 분위기, 이후에 여론을 의식한 방문객의 감소 등이 겹쳐 이태원 상가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다행히 지역상인 중심의 이태원특구연합회·로컬크리에이터와 중소벤처기업부·기업들이 한마음이 돼 본격추진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사업프로젝트 등 지원정책에 힘입어 상권을 종전 상태로 회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1주기 추모행사가 있는 기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달라진 점을 추가한다면 유통 및 외식업, 숙박업계가 핼러윈데이 관련행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기피현상이 단기적 움직임으로 해마다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 올해 참사 1주기라는 상징성과 추모 여론을 의식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대형 사회참사임에도 1년 뒤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지목하라면 미완의 사고 진상규명과 정부의 외면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여전히 참사의 정확한 사고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사건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청 간부 중심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분위기다. 실제로 검찰은 전담팀을 일원화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포용하려는 소통 행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도 잘못이다.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시각으로 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외교관이 이태원 참사때 희생된 일본인 여성의 가족을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작 자국민 희생자를 위로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해가 거듭할 수록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들 뇌리에서 옅어질 것이다. 그러나, 참사 이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것 중 어느 잔상이 오래 남느냐에 따라 ‘정치적 후과’로 나타날 것이다.이진우 칼럼용 유통중기부 이진우 부장(부국장)

[클릭! 3분 건강] 알레르기 결막염, 눈 비비면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늘어난다. 우선, 찬 바람이 불고 대기도 건조해서 눈의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이때 안구가 건조해지면 항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결막염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알레르기 결막염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눈동자의 흰 부위)에 알레르기 물질이 접촉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눈 가려움이 발생하며 심하면 결막 충혈, 눈부심, 눈물 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끈적한 눈곱이 흐르면서 눈꺼풀이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가을에는 쑥·돼지풀·환삼덩굴 등 잡초 꽃가루가 알레르기 결막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꽃가루는 수목류, 잡초류, 잔디류로 구분한다. 수목류는 3~5월, 잔디류는 6~8월, 잡초류는 8~10월에 주로 꽃가루가 바람에 날린다. 공기 중 (미세)먼지와 동물 비듬·집먼지진드기를 비롯해 곰팡이·풀·음식물·비누·화장품도 알레르기 결막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다.갑자기 눈이 간질간질하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인공눈물을 넣어도 해결이 잘 안된다면 단순한 안구건조증이 아니라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약국에서 항알레르기 안약을 사서 눈에 꾸준히 넣고 자주 눈 냉찜질을 하면 증세가 좋아질 수 있다. 잘못 비벼서 눈알이 얼얼하고 빨갛게 충혈이 생기고 눈꺼풀이 부풀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증세가 나빠졌다면 빨리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알레르기 결막염은 안과에 가서 증세와 병력을 의사에게 말하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받아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이 나온다. 가족력이나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의 유무도 진단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다. 비염은 알레르기 결막염과 흔히 같이 나타난다.알레르기 결막염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참지 못하고 눈을 비비게 되는데, 이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행동이다. 눈을 비비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계속 비비게 되면서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고 이차적으로 부종이나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잘 생기거나 쉽게 증세가 나빠진다. 눈을 자주 쉬는 습관을 들이고, 눈을 혹사하는 작업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anytoc@ekn.kr알레르기 결막염으로 눈 안쪽이 부어오르고 충혈이 일어난 모습. 사진=김안과병원

[전문의 칼럼]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

비만은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소모하는 양이 적을 때 발생한다. 특히, 복부는 팔이나 다리보다 살이 찔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쉽게 살이 붙는다. 중년 여성들의 뱃살을 찌우는 주요 원인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함께 ‘폐경’이 꼽힌다. 보통 월경이 완전히 끝나고 1년이 지나야 폐경으로 진단하는데, 그 이전 월경 주기의 규칙성이 사라지는 시기부터 폐경이 될 때 까지를 ‘폐경 이행기’라고 부른다. 이 기간은 2~8년 정도다.난소가 기능을 다하는 폐경기에 들어서면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폐경 여성의 80% 이상은 수면장애·우울증·안면홍조 등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다. 또한, 근육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저하로 살이 쉽게 찌게 된다. 실제로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은 1년에 평균 0.8㎏ 가량 체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 이행기가 보통 2~8년 지속된다고 보면 이 기간 보통 3~6㎏ 정도 찌는 셈이다.여성들이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폐경은 평균 50세 전후로 나타나는데, 실제 복부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폐경 전 단계는 32.1%, 폐경 후에는 44.5%로 폐경 후 여성이 12.4% 더 높게 나타난다.폐경기 여성은 고혈압도 조심해야 한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중 지질 농도에 관여할 뿐 아니라 체내 혈관에도 직접 작용해 동맥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다. 때문에 폐경기의 에스트로겐 감소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 여성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홍조현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등 혈관운동 증상으로 오인하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혈압관리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뼈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바로 뼈 형성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에스트로겐 결핍 때문이다. 폐경 이후 1년간은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줄어 뼈가 분해되는 양이 뼈 생성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필요한 경우 칼슘제나 비타민 D 제제를 복용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도록 하고,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됐다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약이나 주사제를 처방받아 치료해야 한다.폐경기 이후 중년 여성이 지켜야 할 건강 수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흰쌀보다는 현미가 좋고 빵·과자·떡·밀가루 등 정제되고 달콤한 탄수화물은 피한다. 당분 역시 몸 속에서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는 만큼 달콤한 간식·음료수·믹스커피뿐 아니라 과일의 양도 줄이는 게 좋다.둘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노화와 함께 근육량이 감소되고 기초대사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를 위해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는 적극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콩이나 두부뿐 아니라 닭가슴살·소고기·생선 등 동물성단백질을 하루 최소 한두 끼는 꼭 섭취해야 한다.셋째, 지방 분해와 근육량 증가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서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특히,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을 이미 앓고 있다면 식이조절과 운동이 더욱 필요하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예민해져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넷째, 폐경 후 적절한 호르몬 치료도 고려해야 한다.폐경 이후 몸과 마음의 변화는 폐경 전후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상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함께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폐경 뒤 적절한 호르몬 요법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골다공증 예방, 폐경 뒤 살 찌는 증상 예방 같은 여러 장점이 많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용량과 제제를 조절해 사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최세경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기자] 한양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상헌·이현·김보근 교수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호흡기증상이 새로운 천식 발병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재입증했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새롭게 발병할 수 있는 천식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밝혀냈다.22일 한양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들은 회복 후 장기 후유증으로 기침·쌕쌕거림·호흡곤란 등 천식과 유사한 호흡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회복 뒤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394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 결과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 후 성인 천식의 신규 발생’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발병 후 새롭게 천식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밝혀낸 바 있다.이번 김교수팀의 새 논문은 코로나19가 신규 천식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지와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발병 천식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지를 동시에 연구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1대1 매칭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례자 4만 4023명과 대조군(연구1) △코로나19 백신을 완전접종(2회 이상)한 사례자 13만 9740명과 대조군(연구2)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례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사례자 12만 7924명과 대조군(연구3)을 나란히 선정해 각각 새로운 천식 발병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연구 결과,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례자 집단에서는 새로 천식을 진단받은 환자가 대조군보다 2배(약 2.1배) 이상 높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례자 집단은 대조군과 비교해 신규로 천식을 진단받은 환자가 유의하게 낮았으며(약 0.8배),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례자를 제외한 백신 접종 사례자 집단과 대조군은 신규 발병 천식의 증감에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이번 연구내용은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저널(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n Practice)’ 9월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상헌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 코로나 19로부터 회복된 후에도 4주 이상 천식과 유사한 호흡기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규로 천식 발병의 위험이 높을 수 있어 감별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이어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인구 기반 코호트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코로나19의 신규 천식 발생 가능성을 재확인했고, 코로나19 백신을 완전접종한 사례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례자보다 신규 천식 발생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도 규명됐다"고 덧붙여 말했다.

[기자의 눈] 주식시장에서 팬티 입기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이다. 2021년 대한민국은 투자 광풍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역사상 최저인 0.5%이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났다. 코스피 지수는 3300이 넘었고, 벤처기업에도 돈이 풀리며 21년 13조원이 풀렸다. 흐름은 2022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3.5%로 올랐고, 추가적인 투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여름 코스피 지수는 2100까지 빠졌고 벤처기업 투자는 1/3토막 났다. 투자 빙하기가 왔다. 기관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졌다. 2021년 전환사채(CB) 콜옵션, 리픽싱 등 자본시장법이 개정도 한 몫 했지만 핵심은 투심의 악화였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 이젠 유니콘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젠 저축도 매력적인 상황이니 투자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엄격해졌다. 매출, 월간 활성 사용자(MAU) 등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적 개선세도 요구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개선이 수익화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들은 절실한 변화를 강요받았다. 코스닥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돈이 말라가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 중이다. 피합병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코스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개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기업은 주주배정 공모방식 유상증자란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을 호구로 만든다.이 시점으로 갈수록 최대주주나 경영진들의 민낯이 드러난다. 스타트업 오너들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을 수용, 다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히고 본인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코스닥 기업들은 사회적인 비판에 귀를 닫고 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 공모 방식 구조상 할인이 있기에 대부분 청약은 완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의 손실은 수반된다. 특히 9월과 10월은 계절적 특성상 유상증자가 많다. 많은 기업들은 소액주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소액주주들의 수익은 주요 주제가 아니다. 테마에 올라탄 매력 없는 주식들은 특히 그렇다. 해결책은 오너를 아는 것이지만 대부분 주주들은 해당 주식의 오너와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다.실적 개선 여지가 없는 스타트업에 뒤늦게 투자하거나 테마에 올라탄 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 그 회사의 오너도 모른다? 당신은 벌거벗었을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을 되새기자. 그럼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 팬티는 입은 것이다.

[EE칼럼] 무탄소연합, 기후변화 대응 선도 플랫폼 되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등 14개 국내 주요 기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무탄소(CF)연합’이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만을 중시하는 ‘RE100(재생 전기 100%) 이니셔티브’와 달리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까지 포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에너지 자원 및 산업 환경에서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100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4년 시작된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다. 2014년 당시 세계 전력 생산의 66.8%를 화석연료가 담당했으며, 수력(16.5%)을 제외한 재생 전기 점유율은 풍력 3.1%, 바이오 1.9%, 태양광/태양열 0.8%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이용을 장려하는 RE100 이니셔티브가 큰 호응을 얻으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GM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는 42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34개 기업이 가입했다.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하부 공급망에도 재생 전기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는 RE100 이니셔티브를 불변의 국제규범으로 간주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급속한 확대 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RE100 이니셔티브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RE100은 불변의 체계가 아니다. 여기에 가입한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그룹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RE100에 기대어 원자력보다 5배나 비싼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비중이 크게 높아질 신재생 전기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를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전공기업 대신 민간 수출기업들이 구입하게 하면 된다. 원자력과 수력 등 무탄소 전기만을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게까지 RPS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최근의 에너지 환경은 RE100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2014년과는 크게 다르다. 첫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을 포함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원자력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들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량을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둘째, RE100 이니셔티브가 국가 간 에너지 불평등을 가져오고 부당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생 자원이 풍부하거나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은 재생전기가 풍부하고 생산단가가 낮아서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이 작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발전원가도 크게 높은 경우도 많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RE100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셋째, 원자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대형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로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사용후핵연료 지하 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도 해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력 자원이 빈약한 산업국가가 원자력을 배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합리적 전기요금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 대부분이 원자력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다. CFE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 여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격차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의 본질에 부합한다. 또한 UN의 에너지분야 협력기구인 UN에너지와 구글 주도로 2021년 출범한 ‘24/7 무탄소에너지 협약(CFE Compact·24시간,1주일 내내 무탄소에너지 사용)’에도 부응한다. 궁극적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원자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CFE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성과를 거두면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전력공급 비용이 신재생의 20% 수준인 원자력 이용의 확대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SMR이나 청정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CF연합이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CFE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 표준을 선도해 실사구시적인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35대 한국원자력학회장

[EE칼럼]전쟁과 기후위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단행한지도 어느 덧 2주일 이상 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또다시 대규모 살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올해 2월 우크라이나 환경자원부와 현지 기후단체인 에코디아(ecoaction)는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발표한 1차 중간평가에 이은 후속 보고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후피해’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전쟁 발발 이후 1년 동안 전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2000만톤으로 평가했는 데 이는 같은 기간 벨기에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연료 소비다. 여기에 폭격으로 발생한 화재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쟁 기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시였던 2021년 화재로 인한 배출량의 10배에 달한다. 게다가 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난이나, 위험지역을 피하려 비행 항로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간의 이동과 관련된 양도 상당했다. 더 나아가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 재건 상황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시멘트와 철근 등의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쟁 때 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하마스-이스라엘 간 전쟁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도 매일같이 희생자가 나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논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는 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은 어느 한 나라의 국경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라는 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기후 조건이 열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일수록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는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종교적 신념이나 땅의 소유를 둘러싼 역사적 정당성 외에도 ‘물’을 둘러싼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동 지역은 기후 조건 상 수자원 문제가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도 수자원 문제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요르단 강의 수자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측은 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비싼 비용을 치르고 물을 사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중동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가 273개 관측시설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발표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집수구역의 절반 이상에서 수자원 양에 변화를 보였다. 유량이 감소한 지역에서는 가뭄이, 증가한 지역에서는 홍수의 우려가 높아졌으며 물 순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경고다. 수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국가 간에는 갈등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메콩 강 상류 중국의 댐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물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역내 긴장을 높이고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하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극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만큼 전쟁으로 증폭되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로 높아지는 국제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국제 담론을 주도해 가기를 바란다.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기자의 눈] 한국형 아이언돔, 北 장사정포 막는 방패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국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까삼 로켓’ 등을 앞세운 하마스의 대량 포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면서 아이언돔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로켓 격추 등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아이언돔은 단일 물체를 향해 2발의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특징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 700발 가량을 격추했다는 점을 들어 요격률이 78%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효슈팅’을 막은 것만 계산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로 봐야한다. 로켓은 축구공과 달리 골대로 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이언돔에 의존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영토의 크기가 다르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2만2072k㎡로 수도권과 충청도를 합친 것보다 작다.마주한 군사력의 체급은 더욱 차이가 난다. 양측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수천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간 것은 이례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300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배치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시간당 1만6000발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78% 요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1분 마다 60발 가량의 포탄이 서울·경기·인천을 덮치는 셈이다.LAMD 전력화 목표가 2029년으로 미뤄진 것도 문제다. 정부가 2026년으로 앞당기려고 했으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가적·군사적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 보호를 내려놓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물론 북한이 장사정포만 발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돔 도입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는 있다. K-방산의 측면으로 봐도 다른 국가가 갖추지 않은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하지만 북한 도발 방지에 대해서는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피격시 상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KF-21 보라매 등으로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K-9A2와 차세대 주력전차(MBT) 등 한층 성능이 개선된 지상군 무기체계로 응징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군이 되길 기대한다.spero1225@ekn.kr나광호 산업부 기자

"제2형 중증당뇨병 환자도 인슐린펌프 치료 지원해야"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중증 합병증에 걸린 당뇨병환자만이라도 인슐린펌프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인슐린펌프로 치료를 받는 당뇨병환자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인슐린펌프협회·이사장 황규선)는 19일 "인슐린펌프를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인슐린펌프협회는 지난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회원들이 나서 시위를 벌였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서도 항의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협회가 시위에 나선 이유는 현재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펌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 절감과 함께 치료 효과도 높은 반면,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경증이나 중증을 불문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자비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황규선 이사장은 "인슐린펌프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2형 당뇨병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1만명 회원들과 함께 향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시위,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한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이어서 소아당뇨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후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2형 당뇨병이다.현재 국내 제2형 당뇨병환자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인슐린펌프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느라 월 3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중증 합병증으로 눈이 멀거나 신장 합병증으로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다리를 절단할 위험에 처한 환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에 대해서는 인슐린펌프 치료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인슐린펌프 치료는 환자 개인별로 정확한 인슐린 주입량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저혈당 발생 빈도를 크게 줄여준다.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준다.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 회원들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펌프 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

[이슈&인사이트] 중국경제, 최대 위협요인은 저출산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소식이 국내외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그 근거로 중국 경제의 25%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서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개발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10여 년간 지속된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의 불안 요인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누적 기준 2위 투자국인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불안정은 곧바로 한국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우려와 달리 중국 정부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을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할까. 물론 대외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는 중국 경제성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도체 통제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출산율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1786만명이었으나 2021년엔 1062만명으로 줄었다. 불과 5년 사이에 신생아 수가 724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가임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자 수는 1.09명으로 일본(1.26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양육비 부담으로 간주하였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청년층의 혼인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양육비 부담은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폭리를 취하던 부동산개발회사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개발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소폭의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뿐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결국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혼인율을 떨어뜨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가구당 세 자녀 허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부담은 중국의 출산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유치원비 부담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 대체로 부부가 맞벌이하지만 한 사람의 수입은 자녀 양육비로 투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양육비를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국 사교육 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율이 급락하던 일본은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교육 금지가 오히려 양육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학원 대신 과외로 몰리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대폭 상승했다. 1대1 과외의 경우 시간당 300위안(약 5만5000원) 정도로 한국 과외비의 2배나 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1/3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부담은 세 배에 달한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자체 반도체 칩과 장비 개발도 빨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통제가 다소 중국을 약화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약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이 급락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스스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정도로 성장률이 낮지는 않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 후 다시 미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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