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친원전 시민단체인 사실과과학넷 소속의 대표단이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대표단이 전한 바에 따르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시의 공간 선량률은 서울보다 낮은 0.06~0.1마이크로시버트(μ㏜)였다. 물론 아직도 귀환 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고 그 면적은 후쿠시마현의 2.3%에 해당하는 322㎢다. 대표단이 전한 소식 중 놀랄 만한 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호복 착용이 불필요하고 약 4%의 면적에서만 방호복을 착용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국토 전부가 오염되어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라는 탈원전 운동원들이 떠오른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처리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전달된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다. ALPS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핵종은 제거하고 삼중수소만 희석해 방출할 예정이다.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수조를 만들어 방류할 물과 함께 희석한 처리수를 섞은 해수가 들어간 수조와 처리수가 섞이지 않고 해수만 들어 있는 수조에서 광어, 전복, 조개류 등을 400마리씩 대조 양식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후쿠시마에 보관되어 있는 삼중수소는 780테라베크렐(TBq)로 삼중수소 총량으로는 2.2g그램이다. 1년 동안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우리나라 동해에 떨어지는 삼중수소 3g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해에 떨어지는 3g과 태평양으로 배출하는 2.2g을 비교하면 일부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당국은 이를 매년 22TBq(0.062g)로 나누어 1L당 1500Bq로 희석한 후 길이 1㎞의 지하 배수관을 통해 심해로 방류할 계획이다. 제한치가 1L당 6만Bq이니 40분의 1로 희석돼 아주 미미한 양이 방류된다. 단번에 방류한다는 가정으로 한국원자력학회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7~8개월 후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 삼중수소의 양은 1조분의 1로 희석된다고 하니 인체에 전혀 무해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과학적 데이터가 보여 주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 인근 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의 평형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쿠시마에서는 1L당 1500Bq로 희석하여 방출한다. 현재 국가별 삼중수소 음용 기준은 호주 7만4103Bq, 핀란드 3만Bq, 미국 740Bq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L당 1만Bq 이하면 마셔도 건강에 해가 없다고 본다. 즉, 1500Bq은 마셔도 되는 기준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인근 항구에서 평형수를 취수할 때는 1500Bq이 상당 수준으로 더 희석된 상태가 된다. 이 물을 선박의 평형수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농도에 대한 언급 없이 주장하는 논리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일본이 규정대로 방류하는지를 지켜보는 일이다. 약속한 기준대로 방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과학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은 없다. 과학기술이 다시는 이념이나 정치에 오염되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연수센터 연구위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이 양자 단독 회담으로는 12년 만에 열려 국내외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양자 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서 국내에서는 여러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두 이웃 국가 간에 여러 의제들이 차근차근 논의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주문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분야에서 서로 고민과 과제가 매우 비슷하여 함께 힘을 합친다면 공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해 제조업을 기본으로하여 수출을 통해 국부를 키워왔기에 에너지 수급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둘째, 두 나라 모두 지리적으로 섬 구조이다 보니 자원의 조달을 모두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셋째, 두 나라 모두 초고령사회, 낮은 출생률,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과 같은 인구 및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공통된 과제를 공유한다. 이렇게 두 나라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고민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두 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발전량의 34.3%를 석탄에, 29.2%를 가스에 의존했다. 일본도 발전량의 80% 가까이를 석탄과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국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이것을 국내적으로도 법제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는 두 나라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는 결국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저탄소전력원을 늘려가는 길 밖에 없다.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이나 저장장치 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석탄 보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의존도가 당분간은 쉽게 줄어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연료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다른 지역들 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매입해 왔고, 동맹국인 미국산 LNG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전쟁 상황으로 인해 탈 러시아산 가스를 추구하는 유럽 국가들마저 미국산 LNG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따라서 사정이 비슷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가스 도입의 다변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도모하며 공급국에 레버리지를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맛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 사업에서의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상사 간에 발생한 마찰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련 논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나 미래형 도시,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도 공동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협업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협력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나라의 관계가 역사적인 이유로 매우 특수한데다 양국의 에너지 시장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협력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가진 공통의 고민들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담담히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시너지가 나올 만한 정책들을 발굴해 간다면 과거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통해 유럽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 냈듯이 한일관계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본의 자동차산업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본자동차 업체들은 항상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었다. 필자도 20여 년 전에 토요타의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인 토요타 테크니컬 교육프로그램(T-TEP)을 국내에 처음으로 대림대학교에 유치하면서 일본의 선진 자동차 산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당시는 토요타의 혁신적인 생산기술인 TPS 등을 기반으로 하는 ‘Just In Time’ 등 다양한 생산 기법이 알려지던 시기였다. 이렇게 해서 당시 ‘토요타 웨이(토요타의 생산방식)’가 세계 자동차 생산의 표준이 됐고 이에 대한 각종 책자가 발간되며 토요타 웨이 열풍을 불러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외제차로 벤츠와 BMW가 대세지만 토요타는 아직도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양적으로도 1위를 달리고 탄탄한 판매네트워크로 해외에서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무장한 한국산 자동차와도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 시장의 영원한 맹주로 군림할 것 같았던 토요타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시대변화에는 고개를 숙이는 형국이다.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독촉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차 시대가 급속도로 저물고 전기차가 대세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지난해 글로벌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은 1000만대에 달한다. 같은 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8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의 판매비중이 10%를 훌쩍 넘어섰다.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에는 2000만대 이상으로 3년만에 2배 넘게 팔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늦어지며 산업의 위기감이 감돈다. 토요타는 물론이고 혼다와 닛산도 마찬가지다. 일본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구경하기가 힘들다. 연간 신차 판매량이 500만대에 달하는 일본에서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는 5만9000대로 겨우 1%를 넘는 정도다. 이에 비해 일본 신차시장의 30% 수준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만대의 전기차가 팔리며 누적 판매량이 40만대에 이른다. 올해는 전기차 판매량이 27만대로 지난해의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차에 집중한 탓이다. 이렇듯 일본 자동차 산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등 신흥국에까지 밀리며 침몰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필자도 일본 도쿄오토살롱 참관 등을 통해 현지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 자동차 산업을 갈라파고스에 빗대 ‘재팬 갈라파고스’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일본은 ‘충분한 전기차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토요타가 내놓은 신형 전기차 bZ4X의 현대차 아이오닉5에 비해 두 단계는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아이오닉5는 지난해 3월 일본에 재진출하면서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됐을 정도다. 전기차는 ‘우스갯 소리로 개돼지도 만든다’고 하지만 안전이나 시스템의 안전성, 흑자모델 등 다양성에서 큰 기술적 차이가 난다. 토요타가 큰 소리 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도 시장에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샘플모델 출시와 다수의 특허 등을 앞세우지만 현 여건에서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생산은 2030년에야 가능하다. 한국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중국 등에서 시장 선점에 들어간 데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내재화’를 선언한 상태라 제품 생산이 뒤늦은 토요타가 시장을 장악하기란 힘들다.이런 가운데 한국에 이어 중국의 전기차들도 일본 내수시장 공략에 힘을 쓰고 있다. 중국의 BYD가 올해초 도쿄오토살롱에서 완성도와 가성비를 앞세운 전기차를 선보이며 일본 시장 진출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이 차는 주행거리가 400㎞를 넘고 가격과 품질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쇠퇴는 지난 수 십 년간 세계를 주름 잡은 맹주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이 전기차 시대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순간의 선택이 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존을 위한 소득보장이라는 중요한 수단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보장, 자아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 장애인이 직업 세계에 진입하여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사는 사회적 존재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한다.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따라서 장애인 역시 어떤 환경에서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개별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제한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998년에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됐다. 이 법은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6%, 공공기관은 3.6%,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3.1%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마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계약직 장애인을 고용하는 편법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한 평가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장애 교원 모집 선발에 소극적인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당국은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 선발에 평가 강화라는 개선책을 내놨다. 장애인 직업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기관 담당자는 ‘장애교원이 채용이 늘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비율은 매년 점차 감소하는 데 비해 지적장애인 비율은 2011년 6.6%에서 2021년 8.4%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34.6%인데 비해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지적장애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평균을 밑돌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인과 감각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장애교원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다. 장애인 직업교육과 고용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odation)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다른 공공기관,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장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김경열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년 3월 4일은 국내 에너지산업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국산 표준 가스터빈의 최초 점화가 성공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수년의 개발과정을 통해 270MW급 한국형 표준 가스터빈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데 이어 실증적으로 주기기로 발전소에 설치되어 시운전이 시작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 자국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가스터빈은 과학기술의 최고 정점에 있는 소수의 몇 나라만이 생산이 가능하다. 항공기 제트엔진을 만들어 본 나라들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터빈의 내부온도는 철의 용융점보다도 높게 올라간다. 이 때문에 단순 철제형 터빈만으로 구성할 수 없어 초고온에 견디는 합금 소재 개발 기술 과 내열형 실리콘 도포기술, 에어코팅 기술을 동시에 확보해야 가능한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그래서 미국의 GE,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파워 등 3사가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 기술로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였다. 이번 한국서부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합작품인 김포열병합발전소가 약 1년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도 천연가스 발전소에 가장 핵심적인 기기인 터빈 국산화가 완성돼 향후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브릿지 전원’으로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친 환경 청정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다 보면 부하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백업전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현실적인 부하추종이 가능한 발전소가 천연가스 발전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28기의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여 신규 건설하도록 돼 있다. 향후 이러한 발전소 대체 과정에서 우리 자체 기술이 없다면 해외 주요 3개 업체에게 완전히 종속되고 대규모 자본을 해외 업체에 넘겨줄 수 밖에 없게된다. 더구나 그들은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파는 입장인데도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협상불문’식으로 과도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이렇듯 가스터빈 국산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산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수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술로 국내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가스터빈은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스터빈을 주기기로 공급하게 되면 주기기 업체는 노즐교체만으로 수소혼소 또는 수소전소 발전소로 진화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포열병합발전소의 실증이 성공하여야만 탄소중립의 다음 단계 연료대체원인 수소터빈개발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천연가스 발전소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수소를 혼소하는 것부터 전소가능 터빈까지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뤄져 새로운 탄소중립의 시대에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전 세계 발전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우뚝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태양광의 밸류체인을 거의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풍력의 밸류체인의 가장 고부가 부품인 터빈이나 블레이드에 대한 기술력이 없어서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 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터빈의 국산화 성공은 혁신적인 일로 국가의 경제력 증대에 크게 기여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터빈 기술이 1년 후에 실증적으로 성공해서 국내 전력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뉴스와 전 세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스발전소와 수소발전소에 수출되어 한국 경제가 진일보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야흐로 세계관 전성시대다. 요즘 인기를 끄는 K팝 아이돌이나 소설, 게임 콘텐츠 등에서는 빠짐 없이 세계관이 등장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계관의 사전적 정의는 가공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상의 세계와 질서다. 그 질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긴밀하게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팬덤이 만들어진다. 세계관은 더 이상 K팝과 게임 등의 콘텐츠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팬덤정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관은 자연히 정치 영역에도 스며들었다.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관을 가진 것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의딸’(개딸)이다. 이 대표는 이들을 ‘개딸’로, ‘개딸’들은 이 대표를 ‘재명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자신만의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했다. 개딸을 필두로 한 팬덤정치는 민주주의 진전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딸들의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이 언제나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 ‘절대 선’인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은 모두가 ‘절대 악’이다. 그들만의 세계관에 갇힌 개딸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정치권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딸들은 최근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더기 이탈표 사태를 빚은 이후 이탈표를 던진 의원 색출에 나서며 ‘살생부 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에 전화를 돌리며 거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는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인 수박"이라고 지칭하며 수박 깨기 집회, 수박을 주먹으로 깨고 수박 모양 풍선을 터트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개딸들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개딸들의 과격한 표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등판한 개딸들은 이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며 조리돌림했다. 개딸들의 광폭 행보는 단순한 열성 지지자 모임을 넘어서 당 내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다. 이 대표 앞 걸림돌은 모두 치우겠다는 개딸들의 발상은 정상궤도를 벗어나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팬덤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의원들의 ‘소신 정치’를 제약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건 자신의 지지자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줄 아는 성숙한 팬덤정치다. ysh@ekn.kr윤수현 증명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현대차·기아와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중고차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존 중고차시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양 진영이 상생을 이끌어낼지 관심이다. 기아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에서 열린 제19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도 오는 23일 주총에서 사업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렌털기업인 롯데렌탈도 중고차 진출에 본격 나섰다. 기존까진 도매 형태로만 중고차를 판매해왔지만, 앞으로 소매 판매에도 나서 2025년까지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쌍용자동차·한국지엠·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중견 완성차 3사도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또 SK렌터카도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 380만대,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매머드급 시장이다.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만 따져도 연 250만대 규모에 달해 연 170만대 수준의 신차 시장보다도 크다. 해외에서의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는 월마다 3만대 가량 수출되고 있으며 월 수출액 규모가 3억달러(약 3900억원)에 육박한다.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대한 평은 갈리고 있다. 기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과 중소기업 위주의 기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경로우대’는 분명 필요하다. 먼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형님’을 배려하는 차원의 속도 조절 등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양보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 뺏기기 싫어하는 ‘고인물’이 될 뿐이다. 결국 양측 모두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에 성공한다면 궁극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있어선 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형 완성차 업체는 신차 판매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기존 소상공인 입장에선 중고차 시장의 ‘레몬 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kji01@ekn.kr2023022001001022800045931 ▲김정인 산업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언어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OpenAI의 ChatGPT-3은 최첨단 언어모델로 인간과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하며 글짓기에서부터 번역,주어진 문장에 맞춘 웹코딩 등 언어관련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대화능력을 보여준다. 이어서 이달 출시를 앞둔 ChatGPT-4는 AI 기술을 더욱 혁신적으로 활용하며 인간이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언어모델의 발전과 함께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AI 언어모델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편향성과 차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AI 인재 및 교육에 투자하여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개발 및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편견·투명성과 같은 윤리적 고려 사항을 우선시해야 한다. AI 언어모델이 열어가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AI 언어모델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오류와 부정확성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언어처리에 있어 일관된 규칙과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 특정 데이터 세트에 맞게 사용자 정의 및 학습이 가능함으로써 더 개인화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AI 언어모델은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과 함께 생기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AI 언어모델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발전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최신 AI 개발 및 모범 사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과 발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기반 인공지능은 자동화, 개인화, 상호작용, 글로벌화, 융합 등의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보다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개인화된 서비스, 더 나은 데이터 분석 및 업무 자동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도 동반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처하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 중심의 AI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 AI 언어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개선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더욱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AI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편견, 투명성과 같은 윤리적 고려 사항을 우선시해야 한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언어모델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AI 언어모델은 데이터의 편향을 복제하고 심지어 증폭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AI 언어모델의 활용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윤리적 고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언어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은 AI 인재 및 교육에 투자하여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확보해야 한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조직은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 항상 감시하고 인공지능 전문가와 협력하여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AI 언어모델은 자동화, 개인화, 상호작용, 글로벌화, 융합 등의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중심의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보다 발전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김한성 마이데이터코리아 부대표/이사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와 함께 국내에 수소경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의 괄목할 만한 추진성과에도 윤석열 정부 이후 수소경제 추진이 일정 정도 조정에 들어간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소차의 2030년 보급목표가 당초 88만대에서 절반 수준인 40만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소차 보급 확대를 감안해 설계된 수소충전소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수소발전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발표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발전기술별 구분 없이 2030년 수소발전 목표량을 48TWh로 제시했지만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 16TWh와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를 합해 수소발전 목표량이 29TWh로 축소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 정부가 구체적인 연도별 수소발전 전기 구매계획 등을 담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 관련 고시가 나오며 침울한 분위기를 조금 일소하는데 기여한 듯하다. 고시에 따르면 개정된 수소법의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를 구체화시킨 입찰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의 관리 아래 올해 상반기 개설해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 부생·추출수소를 허용한 일반수소발전 시장과 청정수소 인증 수소만을 인정하는 청정수소발전 시장으로 구분해 전자는 올해부터, 후자는 내년부터 개설된다. 특히 올해 개설될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선도계약방식으로 신규설비에 한해 2025년 연간 1.3TWh 발전분, 설비용량 환산 200MW까지 입찰이 이뤄진다. 사실 그 동안 입찰시장의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 연료전지 등 수소발전 보급·확산을 저해했다. 지난해 말 발전용 연료전지 누적 보급규모는 859㎿로 전년 대비 110㎿ 확대됐지만 직전 3년에 비해 성장세는 주춤해졌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용 연료전지 규모가 대략 6GW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존 RPS 시장보다 여건이 좋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으로 진입을 기대하며 사업자들이 사업개시를 유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입찰시장 개설로 유보물량이 일부 해소되면 수소발전 보급·확산에 힘이 실릴 것이다. 그러나 우려도 있다. 입찰시장을 한발 더 들어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낙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결국 kWh당 고정비용과 연료비용을 합산한 발전단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단가는 발전용량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낮아진다. 쉽게 말해 발전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하다. 또한 땅값의 영향도 있어 도심,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저렴해진다. 수익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수요지에서 떨어진 곳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선호하게 된다. 이것이 당초 분산 에너지라던 태양광 발전이 수도권보다 호남지역에 집중돼 2034년 기준 5315개의 송전철탑을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발전단가 이외의 비 가격적 요소, 가령 송전망 연계나 건설공기 등을 활용, 분산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1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배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자들의 경향성을 감안할 때 이는 수요지와 적당히 떨어진 도심 외곽 또는 그 너머 인접지역에 100MW 언저리의 연료전지 난립을 부추기고, 실 수요지인 도심지 내에서 진정한 의미의 분산전원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동네 연료전지 발전소마저 도태시킬 수 있다. 수소발전은 연료전지의 경우 작게는 kW급 보일러 정도 소규모에서 수십MW급 발전기까지, 나아가 수소·암모니아 혼소·전소 터빈발전까지 포괄하면 대형발전소까지, 활용 범위가 넓다. 이러한 범용성으로 인해 체급이 다양할 수 밖에 없는 데도 단일한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특히 수소발전에 분산전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설비용량별로 세분화된 시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대규모와 소규모 연료전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1㎿나 국내 분산전원의 기준인 40MW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려 부작용이 표면화되기 전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창당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덫에 갇혀 있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 판이다. 몽골 기병처럼 기민하고 유연한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룡 정당으로서 무기력하고 굼뜬 이미지 만 보일 뿐이다.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의 100년 집권론까지 제기됐다. 그것도 이해찬 당시 대표 입에서 나왔다.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만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때의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100년 집권이 가시화하는 듯 했다. 2020년 총선에서 실제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함께 거머쥐었다. 민주당으로선 100년 집권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요즘 민주당에선 그런 호기나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또는 불안감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민주당의 최근 상황은 지난 금요일인 17일 이 대표의 대비된 행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대표는 그날 오전 9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강력 비판했다. 그 자리에서 ‘하수인’ ‘조공’ ‘숭일’ 등 거친 표현까지 썼다. 이 대표는 그로부터 1시간여 뒤인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 대표의 이런 모습은 그날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은 앞으로도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볼 것이고 그 때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제 앞가림이나 잘 하지, 뭐 잘 났다고 남의 탓을 하나"이지 않을까.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터 잡고 있는 한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어떤 정치행위나 정책도 제대로 먹힐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지막 믿는 구석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 권력이다. 이마저도 내년 4.10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권력일 뿐이다.이 대표는 지난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021년 11월 20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문재인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서 높은 정권교체론에 맞선 이 대표의 승부수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권력을 내줬다. 그런데도 그 선언으로부터 9개월여 뒤 ‘이재명의 민주당’은 현실화했다. 대선 패배 불과 84일 만인 6.1 재·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니 그로부터 88일 만인 지난해 8월 28일엔 무려 80% 가까운 득표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여기에 걸린 기간은 겨우 6개월도 안됐다. 당 대표가 된 데 그친 게 아니다.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인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간판만 내걸고 졌으니 그나마 이 대표만 책임지면 됐다. 이젠 명실공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 자칫 잘못하다간 동반 침몰할 수도 있다.‘이재명의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의 짐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개인 비리 혐의가 한 둘이 아니다. 한 가지라도 입증되면 중형을 면치 못할 혐의들이다. 이 대표 관련 각종 혐의는 아직 유죄로 확정된 게 없다. 그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미 기소됐거나 앞으로 속속 기소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엔 이 대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날아들었다. 그 체포안이 가까스로 부결돼 이 대표는 위기를 넘겼다. 이 대표 체포안이 추가로 제출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때도 부결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당내 일각의 분석이다. 최근엔 당내에서 이 대표 거취 결정 또는 인적 쇄신 요구도 터져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발언으로 지옥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게 이유였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 혐의로 기소됐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살아 돌아왔다. 그 판결조차도 재판거래 결과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이제는 그 때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의 집권시기가 아니다. 혐의의 가짓수나 내용을 보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죽음으로 내몰린 게 벌써 다섯 명이다. 더 이상 정치보복 타령이나 정치탄압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형편이 못 된다. 자꾸 방벽을 높이 쌓으면 공세도 그만큼 강해지는 법이다. 이 대표의 혐의는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 아닌가. 모른다면 측근들에 솔직히 물어봐도 된다. 민주당에도 검사·판사 출신 의원들이 많지 않는가. 민주당과 이 대표의 현 위기는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그를 당의 대통령 후보와 대표로 연거푸 선출했다. 이 대표도 그간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대선 패배 후 정치 공식’을 깨고 곧바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든 격이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로 당과 지지자들에 적지 않은 충격과 상처를 줬다. 그 책임을 외면해 또다시 당과 지지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각각 자식과 형을 감방에 넣는 아픔을 겪었다. 이 대표에 빗발치는 의혹은 가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 대표 본인, 그것도 개인비리 관련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튿날 아침 "이게 검찰 수사 때문이지, 저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그런 이 대표는 당일 점심 때쯤 전모 씨의 유서가 발견되자 곧바로 전모 씨 빈소를 찾아 무려 7시간을 대기하다가 겨우 조문했다. 그 유서엔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제 정치 내려 놓으시라"고 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그 뒤 달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한 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에선 "내년 총선에서 당이 패하면 당도 어려워지고 내 정치도 끝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후원해온 당의 핵심 원로가 당초 입장을 바꿔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또는 ‘인적쇄신 결단’ 요구도 있었다. 이 대표로선 억울하겠지만 뭔가 결단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이 대표가 결단한다면 그 결단이 무엇이든 미봉에 그쳐선 안된다. 꼼수를 두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구동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