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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국형 아이언돔, 北 장사정포 막는 방패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9 16:27

LAMD 전력화 목표 2029년으로 연기…·포격시 국민 피해 우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필수…항공·지상군 응징 무기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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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국내에서도 북한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까삼 로켓’ 등을 앞세운 하마스의 대량 포격으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면서 아이언돔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로켓 격추 등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아이언돔은 단일 물체를 향해 2발의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특징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 700발 가량을 격추했다는 점을 들어 요격률이 78%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효슈팅’을 막은 것만 계산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로 봐야한다. 로켓은 축구공과 달리 골대로 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이언돔에 의존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영토의 크기가 다르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2만2072k㎡로 수도권과 충청도를 합친 것보다 작다.

마주한 군사력의 체급은 더욱 차이가 난다. 양측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수천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간 것은 이례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반면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300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배치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시간당 1만6000발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78% 요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1분 마다 60발 가량의 포탄이 서울·경기·인천을 덮치는 셈이다.

LAMD 전력화 목표가 2029년으로 미뤄진 것도 문제다. 정부가 2026년으로 앞당기려고 했으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가적·군사적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 보호를 내려놓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물론 북한이 장사정포만 발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돔 도입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는 있다. K-방산의 측면으로 봐도 다른 국가가 갖추지 않은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도발 방지에 대해서는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피격시 상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KF-21 보라매 등으로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K-9A2와 차세대 주력전차(MBT) 등 한층 성능이 개선된 지상군 무기체계로 응징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군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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