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온나라 문서)와 내부행정포털을 포함하는 시 업무처리 기본시스템으로 시 기능연속성 계획 상 업무 핵심기능 20개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착수한 이번 사업은 인천데이터센터에 예기치 않은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업무의 중단, 데이터의 대량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원격지로 선정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원격백업시스템과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재해복구전략을 마련했으며 향후 군·구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까지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원격백업 기반을 구축, 시 전체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황영순 시 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업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수"라면서 "선례가 없는 지자체 최초 추진사업인 만큼 앞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 재해복구 모의훈련으로 주요 행정업무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222142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4일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49일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면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러 교육 현장에서 연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다"면서 "선생님은 부모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딸이었고 우리에겐 소중한 교육 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지만 막상 교육 현장은 선생님께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길지 않은 교직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두 손 모아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국회,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의 서이초 교사 추모사 전문 선생님!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곁을 떠나신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모두가 비통한 심정으로 선생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러 교육현장에서 연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을 따름입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딸이셨고, 우리에겐 소중한 교육가족이셨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지셨지만, 막상 교육현장은 선생님께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길지 않은 교직생활이셨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두 손 모아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교육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교육당국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국회,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현장을 힘들게 해 온 법령을 바로 잡고,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국의 선생님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서 무더위, 비바람 등 악조건 속에서도 연일 교권보호를 외치셨습니다. 교육감으로서, 학교현장의 상황을 좀 더 일찍 바로잡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경기교육가족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모두가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이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단지 추모하는 날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힙니다.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세밀하고 촘촘한 교권보호 체계가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모든 걸 혼자 감내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동반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령과 제도개선, 그리고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100퍼센트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 9. 4.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22110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clip2023090422120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23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고양체육관 등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브루나이 등 10개국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국적을 넘어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 바란다"며 "호수공원, 행주산성 등 아름다운 명소가 많이 있는 고양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2023 제1회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개막식 2023 제1회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개막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2023 제1회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개막식 2023 제1회 고양 요넥스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개막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고양시는 4일 "청구인 신청사항이 아닌데도 고양시청 이전사업 타당성조사와 예산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대목은 감사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부당하며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위법사실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15년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됐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수년간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내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외관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외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내부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내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연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한다. 중앙정부가 올해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예산제도를 적용해 향후 지방재정으로 필연적으로 확대가 예상되자 광명시는 온실가스 예산제도를 선제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올해 7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온실가스 예산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광명시는 오는 9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온실가스 예산제도 운영 지침서-예산서-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와 지원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오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전문가 주제발제와 토론을 통해 온실가스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실효성 제고 방안,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RE100 등 탄소중립정책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시정 핵심 의제로 삼아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청회 포스터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청회 포스터. 사진제공=광명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해도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공직자는 임용식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서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까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면서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등 자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를 오늘까지 받았다"면서 "저도 보유 자산이 없음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해도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페북 캡처

경기 평택시의회가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에서 5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다. 이어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류정화 의원이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사회적 편견과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1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택시가 시민들의 건강에 있어 상대적 편차를 줄이고 선도적인 건강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영·이종원·류정화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김명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이윤하 의원 총7명이 선임됐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내년도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확보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시의회의 면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유 의장은 이어 "미래의 기후 위기에 대비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에 국가 수질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image03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이 4일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17105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수원시가 4일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시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대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향한 4대 핵심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2만 세대, 2030년까지 10만 세대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뜻하며 3개 아파트단지 1999세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참여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줄었다. 이 시장은 또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실천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수원시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위촉식, 이 시장의 탄소중립 비전·정책 발표,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탄소중립 시민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해 시 탄소중립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공모로 위원을 모집했고 145명의 수원시민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는 이 시장과 참석자들이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들고 ‘탄소중립 일상이 되다!’를 외치는 것으로 비전선포식은 마무리됐다. 비전선포식 후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해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탄소중립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으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조익노 포용전환국장(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지자체 역할),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기후위기 시대 지자체 대응 방안), 강은하 수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은 ‘수원형 시민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연구사업 추진 △탄소중립 대외홍보,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 역할을 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시민과 종교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 협업기관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165654 이재준 수원시장이 4일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면서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164820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clip20230904164931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