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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청소년청년재단 출범 서둘러라"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15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에는 약 9만명 청년이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하남시가 25개 청년정책사업에 약 72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일자리과도 신설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청소년재단을 운영 중인 만큼 이제 우리 하남시도 청소년청년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소년,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청년 심리지원 정책 제공 △하남시 청년문화 패스(문화이용권) 지원 △상시 온라인 소통 채널 및 플랫폼 구축 △AI 취업 면접관 도입 △독립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학교’ 건립 등 5개 정책을 제안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임희도 의원과 함께 의원연구단체인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 및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퍼실리테이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청년과 소통하며 왕성한 정책 연구를 선보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청소년, 청년은 대한민국 소중한 자산으로, 꽃도 저마다 피우는 시기가 다르고, 새들도 날아가는 목적지가 모두 다 다르다"며 "각자 꿈꾸는 저마다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정책을 발굴해 그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박선미 의원

양주시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비율 개선 촉구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올해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양주시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원으로 이 중 양주시는 50%인 146억원을 부담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소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친 재정부담 쏠림으로 기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간 분담 금액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 혹은 증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했다. 양주시는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해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 부지에 500병상 규모 의료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설명에서 정희태 의원은 "다수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각 기관 공공요금 기준에 따라 감면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므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에너지 배려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중장기 발전에 대비한 지방재정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kkjoo0912@ekn.kr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감면 촉구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감면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대형병원 분원설립 사전승인 철회 촉구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대형병원 분원설립 사전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개선 촉구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최수연 양주시의원 "내년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은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질서한 예산편성으로 시민 혈세가 소모되고, 양주시 미래를 위해 투자되지 못한다면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주시 중장기 발전에 대비한 지방재정 방향성을 제언했다. 다음은 최수현 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 방향성 설정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1일 기준 26만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증가로 볼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 미래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곧 다가올 양주시 인구증가에 대해 행정적 과부하는 어떻게 해소할지, 양주시 시정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바로 앞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취중 될 것이 아니라 미래 준비를 위한 양주시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양주시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사업 진행과 예산편성은 눈앞의 작은 결과로 시민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지 않은 양주시는 결국 시민 불편을 넘어 여유로워야 하는 생활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문화를 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군사시설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서부지역 발전 불균형 및 청사 개선에 대해 시급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신도시는 교통, 주차, 문화, 체육, 여가 등 폭증하는 주민의 공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주시 유입인구 및 경유 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히 세워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30만, 50만 인구의 양주시를 대비하여 부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2.0으로부터 양주시 관내 주둔 군부대가 통합 또는 이전되어 군 미활용부지 및 미활용 예정부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를 위하여 양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및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불균형 속에 놓인 양주시에 보건소 이전 문제야말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해째 계획 등 진행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대학병원 등 병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공공의료원 선정마저 장기화함에 따라 양주시민 건강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 서비스를 현 보건소만으로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6만 시민 수용도 불가능한 포화상태입니다.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26만 시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나서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 및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센터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양주시가 의료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시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로써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양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어떤 도시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주시 교통, 주거, 산업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시작되었습니다. GTX-C노선, 전철 7호선, 교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권 서울-양주고속도로, 은남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이 그렇습니다. 2030년 이내 모든 사업이 완성되면 양주시는 말로만이 아닌 경기북부 중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아트센터가 그 중심입니다. 경기북부 최대의 현대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주아트센터를 경기북부 최대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페라, 뮤지컬, 발레, 오케스트라, K-POP 등 대형 공연과 유명 작가들 전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전통문화 보고입니다. 양주별산대, 양주소놀이굿 두 개의 국가무형문화제, 양주농악,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두 개의 지방무형문화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산대 놀이마당과 인근에 이들 전통문화 공연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트센터와 양주별산대 인근을 현대 공연과 전시, 전통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주시가 경기북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2024년 양주시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해 한 해 소비되는 소모성 예산들을 최소화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우입니다만,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심성으로 자잘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미래 준비 없는 단발성 사업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행사와 불필요한 조직들을 구성해 각종 회의비용과 업무추진비를 낭비한다면, 결국 이 어려운 시기 양주시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양주시 미래 비전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양주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무질서한 예산편성으로 시민 혈세가 소모되고, 양주시 미래를 위해 투자되지 못한다면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양주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사업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양주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의 근간을 만들어주시고, 비전 있는 미래 양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양주시민에게 질타 받는 양주시가 아니라 양주시정에 신뢰를 갖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양주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 전입을 후회하지 않고, 양주시민으로서 우리 양주시가 자랑스럽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이 바라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kkjoo0912@ekn.kr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제358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양주시의회 제358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파주시의회  파주목 관아지 복원 용역보고 개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파주문화연구회가 14일 파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 문화유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파주목 관아지 복원 중심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조선시대 437년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소재해 유지되던 행정관청 ‘파주목 관아지 복원’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연구과제로 삼아 수행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익선-이성철-최창호-이진아 의원과 파주목 관아지 복원 추진위원회, 파주읍 사회단체장 및 주민이 참석해 연구수행기관 발표 내용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익선 대표의원은 "파주목 관아지 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파주읍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파주목 관아지 복원을 위해 지역주민과 충분히 의논하고 문화유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문화연구회는 문화유산 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유산 복원사업 벤치마킹을 진행해 파주목 관아지 복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파주문화연구회 14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파주문화연구회 14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경콘진 지원 스타트업 유니컨, 45억원 규모 Pre-A 투자 유치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6일 경콘진이 주관하고 더넥스트랩과 스타트업리서치가 운영하는 ‘2023 NRP(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기업 유니컨이 45억원 규모 Pre-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NRP 기업육성 프로그램은 경기도내 가상현실·메타버스 분야 기업에 개발자금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4개사를 선발해 총 4억 8000만원을 개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니컨이 개발한 ‘초고속 커넥티비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고속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커넥터-케이블을 대체할 차세대 무선 데이터 전송 방식이다. 반도체 회로와 전자기파를 활용한 이 솔루션은 현재 6Gbps(초당 60억 비트 전송) 속도에서 기존 문제를 해결, 동시에 우수한 신호 품질을 제공한다. 이 기업은 지난 2월 해당 솔루션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출시했으며 최근 신뢰성 검사를 마쳤으며 솔루션은 AR 안경,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등 고속 무선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가상현실·메타버스 장비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투자는 L&S벤처캐피탈이 리드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블루포인트, 비디씨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했다. 김상진 경콘진 미래산업본부장은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2 사진제공=경콘진

평택도시공사, ‘블루수소 생산용 CO2포집‘ 업무협약 체결

평택도시공사가 지난 15일 평택도시공사 본사에서 ‘블루수소 생산용 CO2포집’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향후 SMR(Steam Methane Reformer)에서 발생하는 CO2를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고효율 CO2 포집 R&D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이하 ‘R&D 사업’) 운영주체인 ‘이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평택도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건설 △이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일 81.5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청정 수소에너지로 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수소생산기지의 블루수소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수소경제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공적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블루수소 생산용 CO2포집’ 상호협력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김광신 몽골 외교부 前 문화대사, 북극성 최고 훈장 수훈

몽골 정부는 최근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광신 몽골 외교부 前 문화대사에게 몽골국가 최고 훈장인 북극성을 수여했다. 북극성 최고 훈장은 몽골 정부가 몽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수여하는 훈장으로 울란바토르 솜야바자르 시장이 몽골 대통령을 대신해 직접 서훈했다. 김 前 문화대사는 몽골 정부에서 임명하는 문화대사로 8년 동안 한·몽 문화교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경기 남양주 몽골장학회를 설립해 25년간 128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남양주문화관 설립으로 남양주 거리 1.3km 주소화, 남양주 문화촌 설립에 기여했다. 한편 김 前 문화대사는 상수도관망 세척 전문기업 ‘쎄니팡’ 질소세척 기술을 울란바토르시에 추천, 2018년 10월 시범 세척을 주선했다. 이에따라 ‘쎄니팡‘은 질소세척 기술로 울란바토르시 전체 상수도관망 세척과 23만 세대 공동주택 수도배관 질소세척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일 몽골정부 주관으로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질소세척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김광신 문화대사 서훈자는 세계인은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에 세척 효과가 보장된 질소세척 기술로 세계 많은 국가가 상수도 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쎄니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5235141 김광신 몽골 외교부 전 문화대사가 최근 몽골 정부로부터 국가 최고 훈장인 북극성을 서훈했다. 사진제공=쎄니팡

이상일 용인시장 "진정한 리더에게는 책임 윤리가 중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공직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면서 "틀을 깨는 상상력은 리더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제6기 용인시 핵심 리더 과정 교육생 27명을 대상으로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이란 주제의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장기 교육 중인 시의 6급 공무원들로 이 시장은 당시 입교식에서 이들을 격려한 이후 이날 두 번째로 만났다. 이 시장의 강의 골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공직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생들은 이 시장이 소개하는 세계적 미술작품과 유명한 정치 일화 등에 몰입하며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으로 강연을 즐겼다. 이 시장은 강의에 앞서 "저 역시도 시장으로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국가산단 유치의 경우도 용인을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저의 상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 시장은 이어 ‘상상력’의 대가로 칭송받는 천재적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강의에서 "자전거 안장을 분해한 뒤 청동을 입혀 만든 단순한 조각품이지만 피카소 특유의 창조력이 집약된 예술작품"이라면서 "피카소는 ‘쓰레기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버려진 자전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날카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황소머리’를 만든 피카소다운 말"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눈에 보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의 다름을 깨닫고 일반적인 통념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2차원의 캔버스에 앞, 뒤, 옆면의 모습을 3차원으로 담아낸 피카소의 그림 ‘만돌린을 든 소녀’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빛의 제국’, ‘이미지의 배반’ 등은 관습적 사고방식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기억의 지속’을 보여주며 "더운 날씨 탓에 녹아내린 카망베르 치즈를 보며 흐늘거리는 시계를 상상해 그린 이 작품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세밀하게 관찰한 살바도르 달리의 통찰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림"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직자들에게 관찰력과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의 사례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일본 나고야성 박물관에 전시된 거북선과 아타케 후네의 모형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순신 장군이 널빤지를 대서 상대의 배에 넘어가 싸우는 왜군의 전술을 간파해 거북선으로 대승을 거둔 배경엔 관찰력과 상상력이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한 중간 관리자급인 교육생들이 앞으로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도자가 바른 판단력과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외교학에서 실패 모델로 통용되는 ‘뮌헨협정(1938년 9월)’은 히틀러의 흉계를 읽지 못한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의 우매함이 담겨 있는 유화정책"이라며 "뮌헨협정은 지도자의 판단력이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설명하는 유명한 일화"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막스 베버의 책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요약하면서 "리더는 공직을 이끌어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결과가 늘 옳다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진정한 리더라면 결과와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책임’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는 응답(Response)하되 능력(Ability)있게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분이 책임 윤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만과 고정관념을 경계한다면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큰 자양분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구자적인 사람을 향해 ‘더 퍼스트 펭귄(The first penguin)’이라고 말한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서 ‘첫 번째 펭귄’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1년의 장기 교육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일깨우는 가장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남은 기간에도 학습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523154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명지대 창조관에서 제6기 용인시 핵심리더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12-2-vert 사진제공=용인시

강수현 양주시장 ‘추석선물 우리 농수축산물로’ 동참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5일 어려움을 겪는 농축어민을 돕기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추석 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수현 시장은 캠페인에서 "추석을 맞이해 올해 여름 폭염-수해 등 여파로 곤경에 처한 농축어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추석선물 우리 농수축산물로’ 캠페인 참여 강수현 양주시장 15일 ‘추석선물 우리 농수축산물로’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사진제공=양주시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소 대법원 상고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해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해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법리 다툼을 벌여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제조 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무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이후 2014년 2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하자, 과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해(2016년 1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했다. 그러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과천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별도 행정소송 제기 없이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했고 2022년 2월 과천시가 항소, 2023년 7월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운 환경사업소장은 "A업체 해당 사업 인허가에 대한 결과 보장 의무까지는 없지만 사업진행 방식과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자격여부 등 관계 법령 사전검토가 A업체를 포함해 양측 모두 미비하게 이뤄졌던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시에서는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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