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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철저히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원안대로 당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왜 노선이 특정인 소유의 땅 쪽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점"이라면서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국론분열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의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 의혹의 진실여부를 밝혀내 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해야 할 공적 책임"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 변경안, 정당한 절차·합당한 근거 없어 김 지사는 또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노선의 3분의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변경안이 노선의 3분의1이상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제 공직생활 35년을 볼 때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검증하는 게 목적이고 용역업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최소한 중간보고 때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국토부가 지금 주장하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는 물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하남시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7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 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원안보다 5배나 많아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 경기도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 비전 제시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경기도 동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럴 경우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803141411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1454 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1543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시,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를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을 포함한 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도와 4개시는 이달 중 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용역비는 4개시가 각각 1억원씩을 부담한다. 이들 지자체는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서차량기지 이전(입체 복합화 개발사업 연계계획 포함)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벌이게 된다. 지자체들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올해 초부터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3월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5월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은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지하철3호선 종점역인 수서역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4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원시에서 대표로 발주하게 된 만큼, 광역철도망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와 경기남부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서울지하철3호선 연장 '남부광역철도' 노선안 서울지하철3호선 연장 노선안

시흥시의회 청년시설 설치-운영 제정간담회 개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는 2일 ‘시흥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앞서 관내 청년단체와 소관 부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소영-김진영 의원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내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등 청년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며 청년시설, 입주공간, 시설대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간담회에서 조례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단체-법인 등이 포함된 ‘청년단체’ 정의 추가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 △청년시설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시설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설 단순 이용과 시설대관, 입주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올해 4월 사전 간담회를 가진 김진영 의원은 "기존 청년시설과 향후 개소 예정인 청년시설에 대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청년시설의 후기청소년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범위 확대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의원은 "청년과 조례 내용을 함께 나눠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흥시 청년과 청년 사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해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일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인천시, 연평도 해역에 어린 참조기 25만 마리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일 옹진군 연평도 해역에 어린 참조기 2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한 어린 참조기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수정란을 분양받아 올해 5월부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약 80일 동안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9㎝ 내외의 우량한 종자들이다. 연평도는 1950년대까지 참조기가 풍부한 어장으로 유명해 전국의 배들이 몰려들 만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파시(선상 시장)가 형성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해양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참조기 자원이 감소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따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참조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78만 마리를 방류해왔고 꾸준히 자원이 증가해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인천 앞바다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산 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라며 "이번 참조기 방류뿐만 아니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는 종자들이 인천해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2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린 참조기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수원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지원

경기 수원시가 3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생계가 곤란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500세대에 총 7500만원의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냉방비’를 지원한 시는 이달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 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 6870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새빛냉방비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이달 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지만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냉방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빛냉방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고 여름철 지원액도 가구 평균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상향됐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며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적이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80040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김성제 의왕시장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연일 발효된 폭염주의보에 따라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찾아 노인에게 무더위 폭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김성제 의왕시장 1일 경로당 무더위쉼터 격려방문. 사진제공=의왕시

경기도, 안산시 풍도·육도  섬 지역 주민 택배비 지원

경기도가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대상으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이들 섬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배송비를 내륙보다 평균 6000원가량 추가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9월 한달 동안 1건당 5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지원한도는 7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000만원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달부터 최근 일자로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며 약 150명이 해당된다. 도에는 이들 두 섬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있는데 화성시 3개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이달부터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택배사 택배이용정보에 확인되지 않은 실적은 섬 주민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서비스인 택배 이용에 있어서 내륙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74916 섬지역 택배 배송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고양시 폭염대비 농업현장 점검…안전수칙 전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장마 후 폭염이 계속되자 농업인 온열질환 사고를 막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 안전수칙 전파에 나섰다.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작업을 하던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거나 농작물이 고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농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내 농업인에게 문자 메지시를 보내 폭염 안전관리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고양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농작업 자제 △작업 중에는 자주 휴식하기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 등 열사병과 탈진을 막는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뉴스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고양시는 안전관리 수칙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의 물을 깊게 대 벼 온도상승 방지 △밭작물은 비닐피복 재배나 스프링클러로 관수 실시 △채소와 과수는 차광막이나 수막시설을 설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주형 도시농업과 팀장은 3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관내 농업인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폭염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고양특례시 폭염 대비 농업현장 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경기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75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75개소를 신규 지정하면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585개소에서 660개소로 늘어난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소유 형태(자가, 임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000 원, 운영활성화비 3만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품질이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073739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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