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원안대로 당장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왜 노선이 특정인 소유의 땅 쪽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점"이라면서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국론분열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의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 의혹의 진실여부를 밝혀내 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해야 할 공적 책임"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 변경안, 정당한 절차·합당한 근거 없어 김 지사는 또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노선의 3분의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변경안이 노선의 3분의1이상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제 공직생활 35년을 볼 때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검증하는 게 목적이고 용역업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최소한 중간보고 때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국토부가 지금 주장하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는 물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하남시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7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 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원안보다 5배나 많아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 경기도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 비전 제시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경기도 동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럴 경우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803141411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1454 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03141543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