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조 특별자금’…금리 낮추고 한도 키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경청하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당국이 빚을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을 새로 풀고, 금리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종 패키지'를 가동해 연간 2000억원대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마련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금리 우대 폭은 종전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넓혔고, 보증료도 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확대돼, 예컨대 기존에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던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1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을 묶어 2조원을 투입하고, 금리는 최대 3.5%포인트 인하해 최저 1%대 대출도 가능하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최대 30억원 한도의 시설·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는 '위기지원대출' 등 2조5000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시중은행들도 힘을 보탠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새로 선보이고 올해 76조원, 내년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85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병행한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핵심이다.

당국은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절감액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4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분기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차주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신청을 돕고, 거절 시 사유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가 확대 적용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대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은행이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철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이 같은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꾸려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