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정석에 앉아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통해 보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박 장관으로부터 사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서는 문 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판사 시절 대표적 지역법관으로 재직하며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 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등 엄중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았으나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원내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이라며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어떤 식으로든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는 이달 초 강남 소재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퇴한 이후 잠행을 이어왔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시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공지했다. 공문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혓다. 공수처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공문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냈다. 한편,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방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본부장은 이번 3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오는 14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체포영장 신청·발부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가 김창준한미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전 대표는 오는 주말 워싱턴으로 출국해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준 한미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헌신왔다. 그는 매년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관계를 위한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김창준 아카데미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매년 FMC(미국 전직 연방의원 협회) 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한미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전 대표는 한식 및 국밥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열정국밥 대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업 배드민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스포츠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열정과 리더십은 스포츠와 외교 두 분야에서 모두 귀감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한미 동맹 강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