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7월, 세계 곳곳이 기후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텍사스와 중국 충칭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인도 북부와 유럽 남부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전력 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기후위기'라는 미래형 담론 속에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체감되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오히려 기후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파리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규제 완화,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구조개편, 기후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 기여 중단 등 강력한 반기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ESG 투자 및 정보공시에 대한 제도적 후퇴도 진행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선도 주자였던 유럽연합(EU) 역시 일정 부분 정책 후퇴가 감지된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우파 정당의 약진과 농민 시위, 산업계 반발 등을 계기로 기존의 EU 그린딜(Green Deal) 정책은 후속 입법과 집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탈산림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유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완화, 자동차 배출 기준 이행 시점 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예외 확대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랐다. 친환경 농약 규제와 생물다양성 복원 법안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EU는 여전히 강력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유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실제 규제 수준은 약화되고 있고, 산업계와 금융시장에서는 기후 규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ESG 투자자들은 과도한 공시 부담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점차 자본 흐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기후정치의 '종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정부나 연방 법원이 연방정부의 규제 후퇴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과 여러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2025년 상반기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 수소·암모니아 발전,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등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다양한 감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환의 시기, 한국 같은 중견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출범과 함께 정책 통합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는 명확한 산업전략과 사회적 설득 모두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 확대, 수소와 LNG 활용, 전기요금 조정 등은 여전히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며, 기업 부담과 민생 불안은 정책 조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 수사보다, 실용적 기후정치의 재구성이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유지하되, 감축 수단과 기술 투자 방향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목표는 높이더라도, 수단은 산업 정책까지 아우르며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정치의 후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규범과 국내 산업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 그것이 신정부 기후정치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를 요구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