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앞에서 탄핵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론전을 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차 탄핵안 가결을 막아낸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져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2차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다음 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에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지난 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1명만 더해지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이미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 또한 늘어나면서 이번엔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인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들은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5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4일 제출돼 7일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안과 달리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하는 한편 최근 잇딴 증언으로 사실로 밝혀진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탄핵 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논란,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 다른 사유는 제외됐다. 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야당들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의원 192명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투표 참여 및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으로 1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및 찬성 의사 표시가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 2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 전까지 이틀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며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반면 친윤계에선 여전히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다. 윤상현 의원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삼사일행(三思一言 三思一行·언행에 신중)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찬성 표결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백선희 의원으로 승계가 완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지난주 조사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9월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24%까지 추락했다. 그해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오가다 4월 총선 참패 후 2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후 3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봄부터 추진한 의대 증원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규모·속도·실행 측면에서 반발에 직면했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무렵부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 이후 11월 2주 차(12~14일), 3주 차(19~21일) 조사에서 각각 20%를 기록해 지지율이 반등한 듯 했으나 이달초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주엔 16%로 떨어지더니 이번 조사에 11%까지 추락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장 지지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p 하락한 24%를 보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하고,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가 찬성했고 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9%는 유보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41%, 한 총리는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고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또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9시 40분께 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하고 추진 상황을 챙겼다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상계엄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 외에도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당일 밤 10시 23분께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밤 10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1시께 국회와 MBC 등 기관 10여곳을 접수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도 통과됐다.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