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서 “직 걸라”…李대통령이 산재에 분노한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산재 사고에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실명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사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면 질식사 위험이 크다는 건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 질식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보고 중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불시 현장 점검에 본인도 직접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상습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대출 측면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