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본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은 MB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 주연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큰 기대가 된다"며 "잘될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때 이후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이다. 3시간 가까이 연극을 관람하고 퇴장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언급할 위치기 아니다"라며 언급을 아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연극 관람은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공연 30분 전 극장 앞에 도착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빠른 걸음걸이로 극장에 걸어 들어가던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뭐 물어볼 게 있느냐"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알아본 시민이 ‘셀카’ 촬영을 요청하자 흔쾌히 응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관람한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 전 장관이 출연하는 뮤지컬·연극을 종종 관람했다. 이번 역시 유 전 장관 초청으로 관람이 성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으로 여기는 서울 청계천과 4대강 현장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MB, 유인촌 주연 연극 관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가 서로 번갈아가며 ‘악재’를 쏟아내면서 제3 지대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리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공지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 주어가 빠진 데 대해서도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환영나온 화동 볼에 입 맞추며 답례한 장면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등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과정 중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데 대해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사실상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역시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돈 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우군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라며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대변인)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날을 ‘위장 탈당의 날’로 규정하며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부정부패로 탈당한 인물(송 전 대표)이 민주당 의원을 대변인으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며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보도된 뒤 김 전 의원이 송 전 대표 대변인을 맡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진보진영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양당이 논란을 거듭 부르는 가운데 가는 곳 마다 정당을 선거 승리로 이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을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 신당에 힘을 싣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의 신당 추진과 관련, "양당이 10년씩 집권했지만, 문제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정당이 참신하고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후보자를 냈을 경우에 30석이 아니라 30석이 넘는 숫자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굵직한 인물이 깃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양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되묻고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당 창당 과정에서 역할을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고 조언을 요구하면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25T174038.0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원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본회의 직회부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여야는 지난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일단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으로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두 특검법 모두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따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기한 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야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의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법사위에서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심사 소위에 불참했고 이에 정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당장 노란봉투법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방송법, 간호법 등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로 보류중이다. ysh@ekn.kr·claudia@ekn.kr악수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윤재옥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KC인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통관지연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서류 간소화를 통한 KC인증 면제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산업용, 수출용 등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경우 앞으로는 KC인증 면제를 위해 선하증권(B/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선하증권 발급 지연으로 3∼5일까지 늦어지던 통관이 당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의 경우 면제 희망자가 개별 이메일로 담당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던 것에서 온라인 면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axkjh@ekn.kr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간 공동성명서는 양국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을 설립 중에 있다"며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 우주 협력은 카사(KASA)와 나사(NASA)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양국 공조를 통해 우주개발의 혜택이 전세계인에 돌아가고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와 나사 간 공동성명서 체결을 언급하며 "오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던 지난 1967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달착륙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이자 도전이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사는 전 세계인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라며 "엄청난 기술력과 성과로 우주 탐험과 개발, 그리고 인류의 삶에 혁혁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폴로 계획에 이어 2025년 다시 달에 인간 착륙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돼 기쁘다"며 "우주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기후변화처럼 전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공동 연구개발프로그램을 발굴해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교류, 정보지식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로만 망원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기상관측위성의 제작 현장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소개로 나사에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들과 대화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조니 김, 에드워드 김, 고수정 박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정상 간 친교 일정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방문을 시작한 뒤 워싱턴DC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한 일정이기도 하다. claudia@ekn.kr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한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꼼수탈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 꼼수 탈당을 통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ysh@ekn.kr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거침없는 세일즈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CEO들 발언을 청취한 뒤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함께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claudia@ekn.kr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25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선거 후에 제가 첫 최고위원회의를 30분 가까이 지각했는데, 그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했다"며 "안타깝게도 골드라인을 ‘골병 라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인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결국 문제가 누적돼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 시 차원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 길게 보면 5호선이나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5호선 연장인데 서울시에서 관계없는 건설 폐기장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는 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돌렸다. 이에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오후 성명을 내고 "2량 미니 경전철 결정과 운행 개시 당시 김포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2량 초미니 경전철만 다닐 수 있도록 전철역과 그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당시 김포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그 미니 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2019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에 대해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 부시장은 서울시가 김포시와 2022년 11월11일 5호선 연장(방화역-김포역)에 합의한 사실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등 수도권 팽창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5호선 연장 논의를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즉각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연계를 김포시와 지속 협의하고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 대표는 시민 고통에 편승해 인기를 끌려는 가벼움과 그 고통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실 왜곡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부시장은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두고 벌어진 혼란이라 서울시는 정치 공방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오늘 이 대표의 전철 탑승 전후 발언은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 김포골드라인 현장점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승객 과밀 상황을 살피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여야는 윤 대통령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방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다른 이슈 점화가 우선되는 모양새다. 우선 방미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오역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내용이 언론사 ‘오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번역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SNS에 해당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며 "공개된 내용은 (앞서 보도된) 기사 내용 그대로다. 윤 대통령의 친일 본색은 감출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은 제대로 말했는데 국민이 못 알아먹는다고 한다"며 "‘바이든-날리면’ 발언 때는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더니 이번에는 읽기 테스트라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비판이 이어지자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인데, 언론사가 번역을 잘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넷플릭스가 투자"를 "넷플릭스에 투자"로 잘못 이해한 양이원영 의원 비판을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둑질하다 걸리니 집주인에게 삿대질하며 큰소리치는 꼴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패악", "정부 여당이 제발 실패하기를 바라는 뒤틀린 심사가 극에 달해 잘못을 잘못이라 시인조차 안 하는 괴물"이라며 양의 의원을 맹비난했다. 앞서 양이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0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며 "왜 투자하나"라는 취지로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곧이어 추가 글을 올려 "거꾸로 오해했는데 다시 확인했다"고 정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 및 당내 인사들도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글삭튀’(글을 삭제하고 도망가는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망간 양이 의원을 찾는다. 쥐구멍에 숨었나"라고 비꼬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이용 의원은 "태양광, 땅 ‘투자 하는 것’만 잘 아는 양이 의원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건 잘 모르셨나보다"라며 양이 의원이 전임 정부 핵심 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각자 진영에 이는 논란에 상대 진영 정치인을 사례로 드는 이른바 ‘내로남불’ 공방도 주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윤 대통령 발언이)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과 작은 나라지만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고 한 발언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자당 돈 봉투 의혹에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사례로 응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의혹 키맨 송영길 전 대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며 "(박 전 의원 사안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되물었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한 금품 수수 의혹에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을 상기시켜 민주당이 ‘부정부패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송 전 대표 면담 계획이나 윤관석·이성만 의원 출당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을 거론한 바 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25T174038.0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이다.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 치이고 국회 내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나 근로개편안 개정 마련 등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만 진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입법 관련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채 기세에서 밀리고 있다.국민의힘은 25일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간호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 결정을 한 달째 유보하고 있다.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자 당정협의회만 네 차례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답이 없는 채 끝났다.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이후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주 최대 69시간’ 프레임에 갇힌 근로개편안도 마찬가지다.근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7일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 최종 입법안을 내야 했지만 일단 미루고 추가로 국민 6000명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거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폭 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의 근로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이후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여부를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방침을 바꾼 뒤 후속 대책 마련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여소야대 국회 내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사실상 독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이어지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법안이 본회의에 의결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는 건 법안을 두고 직접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게 아닌 대통령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지난 11일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간호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혔다.앞서 양곡관리법 의결 과정에서도 여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민의힘은 전기요금이나 근로개편안 등 민생 정책 등과 관련해 정부가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계속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만 보이니까 정책 추진이나 야당 협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여당이라면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별개로 지금의 지지기반이 아닌 여론은 물론 야당과 협의할 부분을 살펴서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 게 집권당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