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노란봉투법 처리, 결국 또 巨野 손에?…'쌍특검' 패스트트랙도 주목

▲윤재옥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원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본회의 직회부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여야는 지난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일단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으로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두 특검법 모두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따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기한 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야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의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법사위에서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심사 소위에 불참했고 이에 정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당장 노란봉투법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방송법, 간호법 등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로 보류중이다.


ysh@ekn.kr·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