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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공지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 주어가 빠진 데 대해서도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환영나온 화동 볼에 입 맞추며 답례한 장면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등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과정 중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데 대해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사실상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역시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돈 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우군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라며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대변인)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날을 ‘위장 탈당의 날’로 규정하며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부정부패로 탈당한 인물(송 전 대표)이 민주당 의원을 대변인으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며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보도된 뒤 김 전 의원이 송 전 대표 대변인을 맡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진보진영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양당이 논란을 거듭 부르는 가운데 가는 곳 마다 정당을 선거 승리로 이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을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 신당에 힘을 싣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의 신당 추진과 관련, "양당이 10년씩 집권했지만, 문제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정당이 참신하고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후보자를 냈을 경우에 30석이 아니라 30석이 넘는 숫자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굵직한 인물이 깃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양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되묻고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당 창당 과정에서 역할을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고 조언을 요구하면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