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투기’ 논란이 연일 정치권 화두로 오르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입장문 배포와 SNS 글 등을 통해 논란을 적극 방어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의원에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비판을 가했다.경실련은 특히 "60억원대에 달하는 코인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날뿐더러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역시 김 의원을 향해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수진영에 속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SNS를 통해 "(김 의원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런 비판에 김 의원은 SNS에서 홍 시장 글을 공유한 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퉈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입장문 형식의 글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약 9억 8574만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출처가 불분명 한 초기 투자금으로 60억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총 자산에도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을 포함해 약 2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김 의원 재산 약 15억 3000만원 보다 6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자신이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 받아 24만km까지 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한테는 아끼고 아꼈지만, 후배, 제자, 지인들에게는 쓸 때는 항상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눴다. 진짜 팍팍 썼다"며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코스프레’라는 말인가"라고 호소했다.이어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코스프레’가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서민 코스프레’ 논란은 김 의원이 앞서 연애비법까지 전수하며 열성적으로 후원금 호소에 나섰지만, 정작 본인은 수십억원 코인 투자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썸녀와의 통화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20층까지 올라가는 등 ‘연애 비법’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고 웃고 계시거나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원 꼭 부탁드린다"며 계좌번호를 첨부했다. 당시 그는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작년 지방 선거 부산 지원 유세 때는 방 두 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 잤다. 정말 아껴 쓰겠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후원금 호소 배경을 설명했다.hg3to8@ekn.kr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 의원들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당내에 덮친 각종 악재 비상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보좌진 단속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작은 의혹에도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팬덤정치 또는 계파정치에 몰두하며 섣불리 튀는 발언을 하거나 과도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총선 공천에서 낙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국민의힘은 태영호(서울 강남구 갑) 의원 겸 최고위원의 설화가 잇따르자 당 차원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안산시 단원구 을) 의원은 빠른 해명을,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들은 탈당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내년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재입성 할 수 있을 지 눈길이 쏠린다.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서울 강남갑, 안산 단원을 지역 출마 눈독을 인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당 지도부 및 현역 의원들이 각종 논란과 설화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의 몸조심이 역력하다.특히 태영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는 각 당의 노른자로 꼽힌다.일반적으로 당 지도부는 후보자 인물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전략공천’ 대상자에 지역구를 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주요 지역구 의원에 대한 논란이나 악재가 뒤따르는 경우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까지 의혹들이 풀리지 않거나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할 경우 공천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두 지역구 모두 각 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만큼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원하면 얼마든지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SNS에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이라는 게시글을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공천·당무개입 대화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 연속 최고위 취소다.‘위믹스 코인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은 SNS에 연이어 글을 게재하거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집중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의원은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며 ‘현금화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다.김 의원이 코인 거래 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드러난 정황은 없지만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 정치권 안팎으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거래 의혹’에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잠재우기에도 빠르게 나섰다.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 대회 때 내부에 돈 봉투를 돌린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만에 탈당을 하면서 큰 파도를 넘겼다.두 사람은 2021년 민주당 전당 대회 때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각 당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내년 총선을 계기로 원내 재입성을 할 수 있을 지 가능성에 눈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김 최고위원 역시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에서 태 위원과 함께 징계 논의 대상에 올랐다.김 최고위원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 4.3 기념일을 두고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표현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한달간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셀프 징계’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유족을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터지자 마자 빠른 입국과 함께 검찰에 ‘셀프 출석’을 하는 등으로 논란에 대처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게 탈당했다. 이틀 뒤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자 조기 귀국했으며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이종훈 평론가는 "해당 이슈가 언제까지,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 지에 따라 두 사람의 공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평론가는 "송 전 대표의 경우 유죄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복당 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최고위원의 경우 태 위원에 비해 당내 비난 여론이 약한 편인데 지도부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김 최고위원은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서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송 전 대표는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의 지역구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원내에 입성했다.claudia@ekn.kr태영호(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재원(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 밝혀지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반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로 그칠 지 이목이 쏠린다.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정상은 전날 열린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조사단을 꾸렸다.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일본은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이 터널을 이용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대해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 경제는 고물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axkj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바른정당에서 함께 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 주요 쟁점으로 주목 받은 과거사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엇갈린 시각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더라"며 "이 사람들이 진짜 사과하는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고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사죄라는 것은 역사의 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총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무한 반복하지 않는가. 그건 역사의 죄에 대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거듭 "마음 아프다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냐,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냐, 저는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하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상회담 할 때마다 사과했나, 안했나 (혹은) 사과의 진정성이 있나, 없나 이런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할 때 북한한테 ‘한국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고통 받은 액면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로 보면 한국전쟁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사과하면 안 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 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사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전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현장 시찰단을 파견 날짜를 23일로 잡았다"며 "시찰단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시찰은 가서 둘러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나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가면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현장 검증단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근시일 내 파견될 시찰단에 충분한 권한이 보장됐는지에도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데 (시찰단에서)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IAEA랑 싸우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다"며 "단어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없는데도 방류를 못하게 한다면 한국은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반지성 국가 (아닌가)"라며 "과거 광우병 사태가 있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IAEA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IAEA 결론이 나오면 존중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지위로 볼 때 국제사회랑 정면에서 싸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5-08T102127.745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정당 지지율이 소수점 단위에서 움직이는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관련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 ‘돈봉투’ 논란 등 여야 모두 잇따른 악재를 소화하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0.1%p 오른 34.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1%p 낮아진 62.5%였다. 4주 만에 반등했던 직전 조사(4월 24~28일)에 이어 2주 연속 지지율을 지킨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빈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태 최고위원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0.3%p 하락한 34.9%, 민주당은 45.5%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국민의힘은 , 민주당은 0.8%p 상승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미에 대한 호평 여론과 일부 최고위원들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가동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태 최고위원 녹취 파문으로 지지율 흐름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검찰 방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과 국민의힘의 악재에도 지지율의 큰 반등을 이루진 못했다"고 해석했다. 정의당은 0.2%p 내린 3.3%, 무당층 비율은 0.6%p 하락한 1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5-08T082135.543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전방위 협력’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사죄나 사과 표현을 쓰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도 추가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두 정상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본격 재개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며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회의를 포함해 윤 대통령과 빈번히 만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 합의 사항에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반도체 등 공급망 공조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후쿠시마 현장 시찰과 관련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자국민(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후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의 경우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논의가 오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예정 없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죄’와 ‘반성’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사과 요구 필요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앞선 소인수 회담에서 이런 취지의 기시다 총리 언급에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3국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역시 회담 전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간 핵 협의그룹(NCG)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은 오는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제안으로 추진된 이 일정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말과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협의체 가동,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 등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교류 의지를 확인했다. hg3to8@ekn.kr공동 기자회견 마친 한일 정상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과거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1998년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관련,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강제노역 해법에 대한 정부의 기존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밝게 웃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2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집권 1년을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시점은 5월 말 또는 6월 초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참모들도 ‘소폭’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군을 물색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빈 방미 이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1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는 것"이라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 간 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로 국제적 역할과 외교적 안보를 강화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 갇혀 정책 혼선을 빚는 등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보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철학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0% 국정 과제가 달성되면 그 사회는 별로 발전을 못할 것"이라며 "정말 운 좋게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입법 과제를) 100% 달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잘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를 바꾼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한 방에 예산도 만들고, 이런 복지 혜택이 주어지면 그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상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과 교육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폭 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전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 드라이브를 걸고 추가경정 예산 등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됐다.윤 정부는 내년 총선 결과로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된다. 평론가들은 윤 정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의 성과는 정책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은 임기 동안은 경제 분야에 좀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정치 평론가는 "윤 정부는 외교·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거뒀다"면서도 "단지 현재 경제 상황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성철 공론정책센터 소장은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고환율인 가운데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3대 개혁은 화두만 던져놓고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과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러·대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해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평론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에게 소통이 부족한 독단적인 모습은 앞으로의 임기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평론가는 "윤 대통령에게 부족한 점으로는 대국민 소통이다"며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사화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상회담의 성과보다는 논란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을 갔다 오면서도 기자간담회를 이때까지는 (전임 대통령들은) 다 해왔지만 그런 것들도 없었고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은 집권당인 여당에도, 야당에도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강요와 복종, 배제 이 단어가 윤 정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여당을 물론이고 야당을 배제하고 정치를 해 나간다면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데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선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로 행정권력을 차지했지만 대선 맞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여전히 건재하다. 대선 패배 후 6개월도 안돼 공룡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자리에 올라 의회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 심판으로 권력경쟁의 승패가 갈리지만 윤 대통령의 행정권력, 이재명 대표의 의회권력이 양립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연장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윤 대통령의 행정권력 일부인 검찰권이 의회권력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치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행정부 및 공공기관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임기존중을 주장하며 알박기로 버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은 정권교체에도 거대 야당 앞에서 무력화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 다수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은 사사건건 극심한 논란을 빚거나 저항에 막혔다.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율까지 지난 1년 내내 30% 안팎에서 게걸음하며 악순환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아쉬웠고 야당과 협치 공언도 구두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동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갈수록 외교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을 맞아 경제와 민생이 점차 어려워지는데도 여야 협치는 더 요원해지고 있는 기류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때는 대체로 정권 초기였다. 새 내각을 구성해 개혁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면서 임기 5년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높인 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하지만 취임 첫 돌을 맞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무렵 지지율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취임 이후 발표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향후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이후 취임 두 달만에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5개월간 30%대를 횡보했다.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을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계기로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반등했지만 ‘정순신 논란’과 ‘일제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다시 떨어져 20∼30%대에 머무르고 있다.정부 조직 안에서도 인사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를 넘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13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으로 전체 8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18명으로 13.8%에 그쳤다. 공공기관 이사·감사 등 임원들 또한 문 정부 인사가 1073명으로 80.6%인 데 비해 윤 정부 인사는 259명으로 19.3%다.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뜻처럼 순탄하지 않은 모습이다.윤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없애는 등 검찰 권력을 강화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거대 야당에 줄줄이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입법 완성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나왔다.검찰과 함께 행정권력의 양대 축인 경찰 개혁도 벽에 부딪쳤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진 대통령의 경찰 통제권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명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국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아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포함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반면 국회 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입법과정에서도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비롯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패스트트랙까지 강행 추진했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협의 없이 입법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남발할 경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윤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권 복귀도 정부를 견제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불거진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의혹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복귀했다. 이어 3개월도 되지 않아 당 대표까지 거머쥐었다.현 정부 체제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줄곧 양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거듭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의 여야 대치를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동시에 극단적 정치 팬덤 현상과 팬덤을 의식한 막무가내 가짜뉴스는 정국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고 국정의 난맥이 극대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이 지나야 국정운영 방향이나 당정 관계 등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 야당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상황, 정부와 야당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외교적인 부분은 대통령이 계기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고 국외 정치이기 때문에 정파적인 성격이 덜 하다"면서도 "하지만 경제나 민생 등 국내 정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타협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