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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문서", "일제 밀정"...송영길·추미애 ‘검찰·언론·비명’ 직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앙정치 바깥에 머무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검찰과 언론, 비 이재명(비명)계 등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돈 봉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완전히 검찰 독재 정권에서 지금 모든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본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검찰 소환요구 전 자진 출석해 거듭 검찰 문턱에서 돌아선 데 대해선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검찰이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한 휴대폰, 이른바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데는 "휴대폰을 내가 검찰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그랬다"라며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을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왜 협조를 하는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당대회 사건이 2년 전인데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전당대회는)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서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라며 선거법 공소시효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과 비 이재명계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화적인 폭력에 언론,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 통치가 손쉬웠던 게 피해자끼리 밀정이 돼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힌다"라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저격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또 지적하는 걸 보니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정말 실제 사법 리스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어떤 보호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나 다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참 눈물 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1T113649.30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文정부 내내 전기요금 누르더니…박광온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추경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에너지 사각지대,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여권과 업계 등에서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여권 한 인사는 "민주당 집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임기 내내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억눌러왔다"면서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전 45조 적자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걸 만천하가 아는데 민주당이 이제와서 에너지 부담 완화를 완화를 위한 추경을 하자고 하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의 이 지적도 정치권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수능 관련 발언 핵심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인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박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 행태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주호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와요 부산항에’ BGM에 믹스커피, 김건희 여사 엑스포 유치전 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외신 기자 14명과 함께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둘러봤다.해당 전시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특히 ‘부산다방’으로 이름 붙여진 1층 공간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전축, 부산엑스포 홍보 캐릭터인 ‘부기’ 인형, 1990년 파리엑스포 당시 한국관 모습을 담은 그림 등이 전시됐다. 아울러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문구가 적힌 입간판도 놓였다. 파란색 바지 정장 차림을 한 김 여사는 "부산다방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이지 않느냐. 부산엑스포(유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산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면 감사하겠다"며 외신의 관심을 요청했다.김 여사는 부산 발전의 역사도 언급한 뒤 "부산은 어머니의 도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만나는 도시"라며 "부산에 피난 온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건사하며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과 부산 성장의 중심에는 어머니, 여성이 있다. 부산에 오면 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층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김 여사와 외신 기자들은 밀다원에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했다.김 여사는 믹스커피를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문화원 곳곳 부산엑스포 키링(열쇠고리) 이미지를 구현한 영상과 홍보 배너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키링은 김 여사가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전시 관람 이후 외신기자들에게 ‘Busan is ready’와 ‘Hip Korea’ 메시지가 각각 담긴 키링을 기념품으로 건냈다.그러면서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행사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칠레,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등의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기 전 부산과 한국을 소개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尹 대통령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2030년 부산서 만나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빠지면서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영어 연설문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또 부산엑스포를 통해 문화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는 인사로 9분 연설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PT가 시작되기 전 첫 연사였던 사우디측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장성민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동행했다. 이날 PT현장에는 국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장, 안병길·한무경·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헌·강선우·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자리해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미래·약속·보답·연대' 화두로 부산엑스포 PT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나간 대장동, 컴백홈 이낙연…이재명의 ‘한 수’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그간 대장동, 돈 봉투, 코인 등 자신과 측근 그룹을 둘러싼 의혹에 ‘방탄 모드’를 유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어의 방향’을 내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 여당과의 전면전에 앞서 ‘내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 대표는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 돈 봉투, 코인 논란을 겨냥한 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띄웠다.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 원인으로 ‘돈 봉투 사건’과 ‘코인 투자 의혹’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특히 돈 봉투 의혹 관련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코인 투기 논란의 김남국 의원은 모두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애초 혁신위 출범 전부터 비명계를 중심으로 두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 의구심도 지속 제기됐었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이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자신이 강조해왔던 ‘불체포 특권 폐지’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이 대표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 때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대거 이탈 표가 이어지면서 아주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스스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라던 비명계 요구는 이 대표 사퇴론까지 번졌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자신과 측근 그룹에 대한 방어선을 한층 물린 데에는 더 이상 그대로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선언 배경 중 하나로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월 말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됐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번 한 번 만이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장동 체포동의안이 지나간 상황에서 추가 체포 동의안에 버티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 대표 ‘후퇴 뒤 재정비’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앞둔 이달 연이어 진행됐다. 그간 비명계는 이 대표에 맹공을 가하면서도,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의 부재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달 24일 귀국하는 이 전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건 비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정부·여당 뿐 아니라 야권까지 포함한 정치 전반에 지적을 가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며 정치적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비명계 비판 명분을 흩뜨리면서, 이 전 대표의 공간도 좁아지는 모양새다. 당장 친 이낙연계에서도 당장의 ‘이낙연 역할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역시 당분간 정치적 메시지는 지양하고, 대학 강연 위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인사말 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현역 의원 등 기득권 체제 혁파 공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당 쇄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민주당은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닌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이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면서 "책임 있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ysh@ekn.kr민주당 혁신기구 김은경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했다. 이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신의 한수’라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한 시기에 당 내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당내에서도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방탄국회의 비난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았냐"면서 이런 내부 비판도 당내 혁신 등에 걸림돌이 됐다고 짚었다.정 의원의 말은 이 대표의 선언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고 있는 이른바 ‘방탄’ ‘내로남불’ 등과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안민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신의 한 수"라면서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간 이 대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비이재명(비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라 의외였다"라면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몇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시켰지 않나. 방탄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선을 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지금에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며 "진작에 좀 하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혁신위에서 도덕성 회복도 얘기해야 하는데 물꼬를 틔워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며 "또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비명계를 대표하는 이상민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매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의 대국민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과 맞서 싸우는 당당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며 "방탄국회,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내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 화폐 보유 논란’ 등 악재가 벌어질 때마다 이 대표의 현재진행형인 사법리스크로 인해 리더십에 대한 비판만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에 이 대표에게 2차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아울러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을 쏘면서 이날 출범한 혁신기구를 세우는데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김남국 코인 사태라던가 돈봉투 의혹 등 이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ysh@ekn.kr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엑스포는 외교 새 지평…동포들도 힘 모아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79개국이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박람회 유치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유치하면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과 프랑스 양국 관계와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200여개에 달하는 파리 한식당, 파리 지하철의 한국어 안내 방송, 한류에 대한 프랑스인의 관심 등을 두루 열거했다.또 "프랑스 동포사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가 있다"며 홍재하(1892∼1960) 애국지사를 언급했다.홍 지사는 1919년 프랑스에 처음 발을 디딘 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으며 유럽 최초 한인단체를 조직했다.간담회에는 홍 지사 아들인 장 자크 홍 푸안 명예영사도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후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진행한 첫 동포 간담회였다.이기철 초대청장도 윤 대통령 제안으로 순방에 함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가 동포를 위해 할 일로 국가별 민원 경청 및 법·제도 개선,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 한국 문화의 세계 전파 등 3가지를 꼽기도 했다.이 재외동포청장은 "조국과 동포들이 교류하고 단합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자녀 세대 정체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피아니스트 백건우, 박지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도 자리했다.간담회에서는 프랑스입양인단체 ‘한국뿌리협회’가 주축이 돼 설립한 합창단 ‘한국의 마음’ 공연이 진행됐다. 합창단은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 등을 개사한 메들리곡 등을 선보였다.claudia@ekn.kr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법인세·준조세 등 조세개혁 착수할 것…이제 추경중독 끊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대표가 20일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이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이재명", "오히려 설득 당해" 친명 특급 칭찬에도 비명계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는 여전히 온도차를 나타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에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 국회 의결도 헌법상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많은 사람들이 무도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렇게(불체포 특권 포기) 하실 필요 없다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설득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체포 영장’이 이미 국회에서 부결돼 너무 늦은 선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국힘이 아주 당황했다.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 검찰도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이제 시작한다. 발진의 신호탄을 어제 올린 것"이라며 "소위 비명계에서도 환영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 이 대표 연설이 끝나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막 치고 있더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자체에는 긍정하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 그는 다만 지난 4개월 간 이뤄진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어김없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갔다"며 "지난 4개월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에 민주당이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벗어나는 게 이런 선언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적인 심판을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특권을 내려놓고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선언 배경 중 하나로 향후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월 말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됐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번 한 번 만이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으니까 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내 이 대표 사퇴 요구 연관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불체포 특권 포기)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자’ 이렇게는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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