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임기를 1년 앞둔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체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등 입법역량 강화, 미국 의회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 의회외교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ysh@ekn.kr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최근 발언을 잇따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송 전 대표 ‘휴대폰 포맷’ 발언에 "구속 사유로 아마 증거 인멸 우려가 제일 걱정될 건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너무 의욕이 앞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돈 봉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외국에서만 쓰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데 대해 ‘누구나 휴대폰 한번씩 포맷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지금 송 전 대표 전략은 검찰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이 절대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우파 유튜버 변희재씨가 주장한 ‘최순실 테블릿 PC 조작설’에 동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이에 "극우 유튜버 변씨하고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신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다.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구나"라고 반응했다.그는 다만 "(송 전 대표와 변씨가) 현수막 들고 같이 행진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장은 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검찰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직하지 않으려던 자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임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그런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정무직이란 것은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직업 공무원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진퇴는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관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당장 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사직서를 냈는지 여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추 전 장관 차기 총선 출마 전망에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주신 일등공신 두 명을 뽑으라는 저는 단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꼽겠다"라며 "추 전 장관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등 박해 받는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줬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정치적 체중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것 때문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고, (추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되는데 거의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hg3to8@ekn.kr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갑 출마설이 나오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아직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들이 정부 내에서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고민하는 걸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수석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분당갑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가 분당(갑)에서 당선된 지 만 1년 됐다. 정치인이 이렇게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지) 1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주민과의 약속이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지역에) 한 번 더 나가는 것(출마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의 통례"라고 덧붙였다. ‘분당갑 출마에 대한 교통정리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아무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론으로 기사화되는 것만 좀 봤다"며 "제가 활동하는 이곳이 제게도, 주민들께도 아주 편안한 그런 장소"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실 이곳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내 집 내놓으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입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홍 시장은 그 전 시장이 또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자리 내주실 거냐"고 반문하며 "재보궐 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ysh@ekn.kr발언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대구 서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각종 사안에 엇갈린 시각을 노출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의원이 ‘신중론’을, 유 의원이 ‘반대론’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며 "일부 분들이 ‘편향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보고서를 내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해 결론을 내게 돼 있다"며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과학 저널) 같은 데서도 IAEA 보고서에 대한 나름 해석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다만 "만약 과학적으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고 국제공조가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 정서는 또 별개"라며 "다들 굉장히 불안해하시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만약 방출하기로 했다면 설득 노력을 정말 진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기를 계속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것은 원자로가 내부에서 폭발해서 녹아내려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거기에 섞인 것"이라며 "이건 정상적인 원전에서 배출된 배출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저도 과학자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것을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 투기를 하느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아마 (방류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며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 대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IAEA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여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발표에도 해석이 엇갈렸다. 안 의원은 이 발표를 믿어도 되는지를 물은 진행자 질문에 "네"라며 "저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말이 살짝 바뀌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하겠다(로 발표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면 수산물 금지 못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했다. 지금 당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그때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던 사람들"이라며 "여야가 바뀐다고, 서로 권력이 바뀐다고 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최근 ‘진박’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준석계를 비롯한 청년들을 만나 이른바 ‘보수 연합군’을 당부한 데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 선거 구도에서 보면 보수와 중도 연합이 돼 지난번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지금 보수와 중도연합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서 필수다(라고 최 전 부총리가) 말씀했다고 받아들였다"며 "우려되는 발언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해당 만남에 "들어본 적도 없고 별 관심도 없다"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우리 보수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보수정치가 탄핵 때 국민들한테 한 번 완전히 버림을 받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탄핵 이전의 보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2-09-29T161530.90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역도 영웅’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더불어민주당 공세가 계속되자 국민의힘 등 여권이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차관에 대한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라며 "‘역도 선수가 뭘 아느냐’는 식의 질 낮은 폄훼 발언과 최윤희 전 차관 사례를 망각한 자기모순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비난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이에 장 차관에 대한 야당 비판이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탁월한 올림픽 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논리에 따라서 욕보이는 병든 정치가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여권에서는 ‘장 차관이 한국 체육 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의원 본인 역시 체육을 전공했으면서 체육인 비난에 나서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며 "정작 안 의원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길래 감히 누구를 평가하고 자질을 운운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장 차관은 국가대표 은퇴 이후 체육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왔다"며 스포츠 행정학 학위 취득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역임, 장미란재단 설립 등을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나는 장 선수 하면 바벨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 은퇴할 때의 눈물이 생각난다"며 "그런데 안 의원에 대해서는 윤지오 씨와 같이 서서 세상에 일갈하던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 선수를 안 의원이 타격한다?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hg3to8@ekn.kr수줍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뒤 국무회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 안내받은 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 지속 의지를 보였다.그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이 IAEA 보고서 발표 후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당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IAEA 발표 후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라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 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장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 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결과와 향후 지속적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해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안다"며 "국제사회,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민·수산업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성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 차장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유국희 원안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리했다.claudia@ekn.kr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2년 차 국정 다잡기에 본격 나섰다.각 분야 ‘이권 카르텔’ 척결 등을 위해 고강도 사정(司正)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부 등 각 부처 1급 이상 간부 일괄 사표 등 방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태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 등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6명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부처에 차관으로 파견, 대대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홍일 신임 권익위원장과 지난주 임명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점심을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이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지난 29일 차관 임명 발표 당시 오찬 때에 이어 신임 차관에 재차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엔 지난달 개각으로 임명된 ‘윤심’ 차관들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다.이 가운데 조성경 1차관(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차관(국정과제비서관), 김오진 1차관(관리비서관), 백원국 2차관(국토교통비서관), 박성훈 차관(국정기획비서관) 등 5명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비서관 출신 각 부처 파견 차관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 5월 10일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과 최근 엿새째 무려 5차례 자리를 함께 하며 일정 정책 실행 현장으로 하방(下放)하는 차관들에게 각종 주문들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임명 전날인 28일 비서관 출신 차관들과 별도 만찬을 가진데 이어 임명 당일엔 오찬 및 오후 간담회, 이날 임명장 직접 수여 및 오찬까지 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차관들은 윤 대통령과의 오찬 직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 대통령실 출신 신임 차관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국가와 국민이 유일한 정책 판단 기준이다. 판을 바꾸시라" 등 취지의 당부를 했다. 특히 임명 당일 오찬에선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를 가차 없이 엄단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공직사회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6년 이후 이뤄지지 못했던 감사관 증원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전해졌다.관가에서는 감사원이 7년 만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현재 감사원 총원은 1080명이며 이 가운데 900명 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감사원은 감사관을 5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부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가 7월 잠시간 휴업 상태에 돌입한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로 11개월 만에 국회가 일주일 동안 열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여야간 ‘방탄 공방’의 기세가 한 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첫 주를 건너뛰고 다음주인 10일쯤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현재 7월 의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 이틀만 제외하고 계속 문을 열었다. 지난 11개월 간 회기에 속하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 뿐이었다. 국회가 이번에 잠시 휴회 기간을 갖게 된 것은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만큼 방탄 국회를 열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회기 기간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면했다.다만 임시회 공백 기간이 짧은 만큼 검찰이 이 기간 동안 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집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회기에 잠시 공백을 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립서비스 차원에서 포기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체를 보여주면 되는데도 간단한 서명도 못하겠다고 버틴다"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1호 쇄신안도 거부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총 112명 의원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공동서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측 설명이다.최근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하는 등 당내 공론화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국회 일정은 잠시 쉬어가지만 11개월 내내 이어졌던 여야의 치열한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부의를 강행하면서 대치 정국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 청문회 개최 거부로 맞불을 놨다. 동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통과시키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ysh@ekn.kr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외교·안보관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그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ysh@ekn.kr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월 10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개장한 평산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