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복귀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노인 폄하’ 논란과 윤관석 의원의 구속, 본인의 사법리스크까지 겹악재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에 산적한 과제 처리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귀해 첫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한 대여 공세를 펼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겨냥해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잼버리 대회가 아니라 세계 걱정거리 대회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불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 받고 있다. 장갑차를 세워놓고 소총을 든 경찰관을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대여 공세에 주력하기 보다는 당분간 내부 단속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첫 출범부터 흔들렸던 혁신위의 위상은 김 혁신위원장의 이번 노인비하 발언으로 더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휴가를 간 이 대표를 대신해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나사서 사과했음에도 여당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쯤 되면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혁신위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혁신안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당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가 전권 위임을 약속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혁신위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인 ‘사법리스크’도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당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역 의원 19명 중 10명의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19명의 명단 공개에 대한 질문에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며 "사실 관계가 파악된 게 없다. 당사자들이 사실 인정을 안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당 내 최대 위기인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 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15일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에 대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킬 수 있을지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ysh@ekn.kr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연구비 카르텔’과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 등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앞으로 과학기술만 생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지칭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엇이 카르텔인지 실체 없이 (용어가) 쓰여서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보다는 ‘비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별로 칸막이를 쌓고 비슷한 연구를 같이하고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난립하는 등 비효율성을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비효율로 대체하면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 원내위원인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 민간위원인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정현석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박연정 굿센 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결정된다"며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좋은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영식 과학기술특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왼쪽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8000만달러를 넘어서며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을 3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김치 수출 실적 및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치 수출 실적은 8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4.8%, 평년 대비 20.3%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미국,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17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김치 수출액 3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작년 김치 수출액 (1억4100만달러)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우수 종균을 60종으로 늘리고 중소 수출업체 대상 종균 보급률을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능성 표시 제품, 저염 김치 등 상품을 다양화하고 김치 숙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장기 유통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15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구성한 ‘김치산업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김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axkjh@ekn.kr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김치 매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진열된 김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 호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논리가 갈지(之) 자로 휘고 있다. 당 중앙에서는 연일 잼버리에 맹폭을 쏟아내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개최지인 전라북도에도 유탄이 튀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다"며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잼버리 준비 기간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였다는 정부 입장에도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며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전기·통신 인프라를 깐다든가 도로를 깐다든가 부지를 매립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폭염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냉풍 장치를 준다든가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에어컨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분명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잼버리 대책을 주문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으나 요청이 오면 다 거절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로 표현하며 책임론에 거듭 불을 붙여왔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잼버리 대회는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 탓’으로 열심히 책임회피에 매진 중이다.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해 9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만 이때 역시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논란 수습을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선 상황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올해가 예년보다 특히 더 폭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겹친 것 같다"며 "저희들 나름대로는 (폭염 대비를) 갖춘다고 많이 갖췄는데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로 지금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참가 대원들은 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재밌게 떠들며 노래하고 있다"며 "외부 우려와는 달리 잼버리 프로그램은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노출한 ‘모순점’을 적극 지적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자신들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전북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그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해왔다. hg3to8@ekn.kr잼버리 관련 뉴스 보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 중 새만금 잼버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난국을 타개코자 했던 이재명 대표 혁신위원회 카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가는 가운데, 후폭풍을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왔다"며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에 사실상 치명타를 가한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에도 "이미 당사자인 김 위원장도 사과했고, 또 옹호 발언을 했던 양이원영 의원도 사과했다"며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같이 가서 사과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방문해 사과했을 때 김호일 회장께서 김 위원장 사진을 갖다 놓고 약간 폭력적인 방법으로 뺨을 때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며 "어르신들도 마음을 푸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나라 안팎의 현안들이 많지 않겠는가"라고 거듭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반면 ‘친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며 "혁신위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출범을 시켰어야 되는데 혁신위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혁신위를 받아들인 지도부나 절실함이 결격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혁신위의 제1과제는 공천 혁신"이라며 잇따른 논란 등으로 "혁신위가 공천 혁신 근처도 못 가게 생겼다. 그래서 진퇴양난, 설상가상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전 수석은 이 대표가 선언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놨지만 온전히 관철시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통과 못 시킨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체력인데 어떻게 비틀대고 있는 혁신위에서 기득권을 타파하는 공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두 의원은 최근 당 출신 윤관석 의원이 이른바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따른 대응에도 시각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윤 의원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영장 심문과정에서 19명 의원 명단이 나왔다고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래선 안 된다"며 "언론플레이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전 수석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이) 여당에는 춘풍이 불고 야당에는 추상과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연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사를 천막으로 옮겨 쇄신 의지를 강조했던 사례를 들어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살포된 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피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당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진다고 그러면 못 버티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면) 민심 자체가 민주당을 떠나서 총선 치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 없었던 과거 당 대표들이 총선, 대선 앞두고 물러났던 경우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hg3to8@ekn.kr회의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공석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역대 특별감찰관 사례정권특별감찰관 유무주요 내용박근혜2015년 검찰 출신 이석수 임명-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고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으로 2016년 8월 사임문재인공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할 대체윤석열공석-대통령실 친인척 감찰 업무 제외한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검찰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사정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이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렇게 특감 자리가 수년 간 공백으로 있으면서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 없애지 못한 채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유지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특감실은 지난 7년간 △2017년 24억8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2억3200만원 △2019년 16억8200만원 △2020년 11억3800만원 △2021년 10억7300만원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활동 없이 사용했다. 특히 5년 임기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언급만 됐을 뿐 실제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신설되면서 특별감찰관 논의가 재점화됐다. 친인척 감찰 업무를 제외한 채 민정수석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만 살렸기 때문이다.민주당도 최근까지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특별검사(특검)에 집중했다. 특별감사법에는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명시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문제는 특별감찰관 임명의 첫 단계인 ‘국회 추천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민의힘은 특감 도입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지적하고 있다. 문 전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명하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에서 임명 관련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6일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野, 尹 장모 구속·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으로 특별감찰관 강조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다.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달 21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고 최 씨는 구속됐다.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올해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총 29개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양평군 강상면에 20개 필지가 있고 강상면과 맞닿은 양평읍에 9개 필지가 있는 등 대부분 노선 변경이 추진됐던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尹 정면돌파식 특감 필요…권력형 비리 사전예방에 초점둬야"전문가들은 의혹이 난무한 상황일수록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의혹이나 논란이 불거지는 게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상식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정면돌파 하는 게 맞다"며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감찰관이 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시절에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부터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뒤 부속실 내 4~5명의 김 여사 전담팀만 존재할 뿐이다.제2부속실은 여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선출직인 대통령과 분리해 여사의 활동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인 문제와 윤 대통령 자신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처가 등 친인척을 감찰해야 한다는 상황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나 민심을 끌어 모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로 김 여사나 처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혹으로 감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면돌파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처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지만 과거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임기 동안 벌어질 권력형 게이트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친인척들이 행하는 비리 등에 대해 감찰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과거 사건과 의혹만 수사를 하고 파헤친다면 정권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대통령 임기 시작 이전에 대한 위법 행위나 의혹 등은 사법적인 수순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인이 된 이후 권력형 게이트 혹은 대통령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내부 단합 카드로 꺼낸 혁신위원회가 결국 리더십 타격만 입힌 채 ‘조기 퇴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애초 9월 초까지 예정된 활동 기한을 당겨 8월 말께 조기 종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내주 초부터 약 2주에 걸쳐 여러 개 혁신안을 발표한 후 9월 1일부터 예정된 정기 국회 전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전국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었던 당원 간담회도 잇달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역 일정 취소 결정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발언으로 당사자는 물론 혁신위 전체가 비난 대상이 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과의 좌담회에서 아들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여론의 공분이 확산하면서 여권 뿐 아니라 친명·비명 가릴 것 없이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부 문제를 혁신해 지지율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혁신위가 되레 ‘조기 해산’에 들어가면,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도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혁신위 카드 실패는 ‘청렴’ 보다는 ‘유능’에 방점이 찍혔던 이재명표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민의힘 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 대표 리더십 문제 지적이 이어진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온통 난리인데 (이 대표가) 휴가지에서 웹드라마나 정주행할 마음이 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라며 "‘아바타 혁신위’ 뒤에 숨어 한가로이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닌듯하다"고 꼬집었다. 야당 원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모든 게 그것(김 위원장 논란)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야무지게 해야지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혁신위가 ‘폄하’ 논란을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도 이른바 ‘천안함 폄하’ 논란으로 혁신위 출범 전부터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이사장이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자 "결과에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시 이 이사장은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결국 천안함 폄하 논란으로 사실상 좌초된 뒤 출범한 혁신위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조기에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이 대표의 책임에 대한 ‘물음’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달은 이 대표가 대표직 취임 1년을 지나는 시점이지만 ‘청렴’을 증명할 사법 리스크 극복, ‘유능’을 방증할 지지율 난국 타개 등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10월 사퇴설’, ‘12월 거취설’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에서 자당 소속 김관영 지사가 논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응에 엇박자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아수라장 된 잼버리로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한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폼 잡으면 이후 벌어질 사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대통령실이 고민하지 않았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20년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준비해왔다.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이어받아 10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전 정부 탓은 자신들의 무능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MBC 라디오 등에 나가 적극적으로 논란을 해명했다. 김 지사는 "올해가 예년보다 특히 더 폭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겹친 것 같다"며 "저희들 나름대로는 (폭염 대비를) 갖춘다고 많이 갖췄는데 워낙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로 지금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외 체험장이 있는 전북 부안군 직소천에서도 "참가 대원들은 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재밌게 떠들며 노래하고 있다"며 "외부 우려와는 달리 잼버리 프로그램은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위도 폭염을 고려해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실내 활동이나 실내 체험 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정부도 이제까지 "한 푼도 깎지 말라"는 윤 대통령 지시 하에 전라북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온 가운데 이날부터 전면에 나서서 잼버리 행사를 책임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잼버리 브리핑장을 찾아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자당 소속 도의원이 ‘한국 청소년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염영선 전북도의원(민주당·정읍 2)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개인당 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를 타가며 고생을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청소년들이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며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라며 "이번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거듭나 전북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염 의원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5시간 뒤 글을 삭제했고, 이날에는 사과 글을 개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부모님들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쳤다. 죄송하다"며 "대회 기간 내내 대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심을 갖고 봉사와 의정활동으로 사죄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hg3to8@ekn.kr모두 발언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3일 오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서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갖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 3주 오름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이날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1주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7월 2주 조사에서 32%로 하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3주, 7월 4주에 각각 33%, 35%로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7%), 70대 이상(59%) 등에서 높았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1%), 40대(76%) 등에서 두드러졌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7%), ‘공정/정의/원칙’(5%),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5%), ‘인사(人事)’, ‘재난 대응’(이상 4%) 등이 있었다.내년 4월 총선 결과를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응답이 36%,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이 48%인 것으로 조사됐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가,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가 우세했다.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31%)보다 야당 승리(49%)를 원하는 쪽이 많았고, 무당층에서도 야당 승리(41%)가 여당 승리(22%)보다 높았다.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조사에서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다섯달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총선 전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2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55%였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신당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15%였고, ‘없다’는 70%였다. 신당 창당을 좋게 본다는 이들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은 28%에 그쳤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p 오른 31%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2%였다.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