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통령 친인척 암행어사 ‘특별감찰관’ 도입 논란 재점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野, 尹 장모 구속·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으로 특별감찰관 강조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달 21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고 최 씨는 구속됐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올해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총 29개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양평군 강상면에 20개 필지가 있고 강상면과 맞닿은 양평읍에 9개 필지가 있는 등 대부분 노선 변경이 추진됐던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문가들 "尹 정면돌파식 특감 필요…권력형 비리 사전예방에 초점둬야"

전문가들은 의혹이 난무한 상황일수록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의혹이나 논란이 불거지는 게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상식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정면돌파 하는 게 맞다"며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감찰관이 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부터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뒤 부속실 내 4~5명의 김 여사 전담팀만 존재할 뿐이다.

제2부속실은 여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선출직인 대통령과 분리해 여사의 활동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인 문제와 윤 대통령 자신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처가 등 친인척을 감찰해야 한다는 상황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나 민심을 끌어 모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로 김 여사나 처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혹으로 감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면돌파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처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지만 과거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임기 동안 벌어질 권력형 게이트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친인척들이 행하는 비리 등에 대해 감찰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과거 사건과 의혹만 수사를 하고 파헤친다면 정권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임기 시작 이전에 대한 위법 행위나 의혹 등은 사법적인 수순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인이 된 이후 권력형 게이트 혹은 대통령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