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향한 ‘함구령’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 논란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이지만, 제약에 따른 불만도 이어진다. 당장 지도부에서만 전당대회 이후 불과 1달여 만에 최고위원 2명이 실언으로 인해 사실상 언론 인터뷰 금지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태영호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최근 논란을 경고하면서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최고위원은 전날 공개된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지난 구정에 KBS ‘역사저널 그날’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룬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에도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대표에는 태 최고위원에 앞서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김김재원 최고위원에도 함구령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 ‘4·3 기념일은 3·1절 보다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직접 페이스북에 "당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구령은 최고위원 뿐 아니라 대선주자급인 홍준표 대구시장에도 언급됐다. 당 상임고문이었던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당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특히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김 대표 체제 좌초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 시장에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그러나 홍 시장이 김 대표에도 거듭 날을 세우자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면직했다. 면직된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 그건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 지지율 60%를 만들어 보시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에서 대선주자급 정치인에게까지 ‘함구령’이 내려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을 직격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의 전당대회 개입론을 주장하고 나선 뒤 나온 반응이었다. 당시 이 수석은 "우리도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안 의원이) 하니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g3to8@ekn.kr태영호 의원과 대화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당 정책 실패를 향후 정책 수립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재임시기 이룬 성취에 대한 한탄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정책 뿐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의 긍정적 정책도 합리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공개토론을 열자고도 제안하면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인터뷰 영상 일부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공과를 스스로 긍정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전 정부를 겨냥한 현 정부 공세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다음 달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노사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선보인 바 있다. hg3to8@ekn.krclip20230418214429 영화 ‘문재인입니다’ 스틸컷.전주국제영화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투자로 설립된 개성공단 설비를 북한이 무단 사용 중이라는 관측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 24일 열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 공장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열적외선으로 온도를 감지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열을 발산하는 붉은색 구역이 4곳 식별됐다. RFA는 정성학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을 인용해 고열이 발생하는 공장 4곳은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 공장 1곳이라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RFA에 "특이하게도 제조업 공장 건물 1동이 유난히 붉은색으로 12도 고열을 발산하고 있다"며 "시설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 제조업 공장은 밥솥 등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다. RFA는 최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쿠쿠전자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전기밥솥을 생산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밥솥에 ‘비음성 압력밥가마’라는 상표를 붙여 평양백화점 등에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또 전자공장 2곳 중 1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인 사마스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보다 좀 많은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법적 대응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 및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이 통근버스나 공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정부도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 차량·인원 출입, 야간 점등, 물자 야적 등 상황을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hg3to8@ekn.krㅇ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열적외선 위성사진.정성학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 제공(좌측 사진 플래닛랩스 제공·우측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사진 바탕으로 가공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안철수의 남자’로 꼽히던 금태섭 전 의원이 1년 정도 남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친윤·친명계 등 주류가 주도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리더 리스크’ 속에 민심을 잃어 가면서 제3지대 입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떻게 될지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토론회 직후에도 "당을 만드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하겠다"며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 뒤 창당했던 1기 국민의당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안 의원과 대선주자급 간판이 부재했던 호남계는 같은 해 20대 총선 직전 서로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선거에 나섰다. 그 결과 국민의당은 ‘진보 본산’인 호남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전국 정당 투표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았던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사실상 전패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기보다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38석 제 3당에 머물렀다. 특히 중도를 표방하는 안 의원과 친 김대중계(DJ)가 주축이 된 호남계 사이 갈등이 안 의원의 대선 패배 이후 분출했다.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안 의원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선언하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결국 결별했다. 이 가운데 금 전 의원이 안 의원과 함께 했던 2012년을 떠올리며 인물 중심을 탈피한 수도권 정당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선거대책본부에서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당시 안 의원이 추진했던 새정치연합 창당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안 의원 대선 후보 사퇴와 새정치민주연합 합당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멀어졌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날 2016년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는 여의도 ‘킹메이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 있어 김 전 위원장 역할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금 (전) 의원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 3지대는 중도 대표주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상태다. 더욱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현 선거제도와 관련해 여야 모두 ‘승자 독식형’ 구조에서 탈피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과 소수정당들 중심으로 도입됐으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낳아 오히려 소수당 진출을 어렵게 했다. 민주당 보다 ‘왼쪽’에서 표심을 공략해 온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양비론’을 띄우며 제 3지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정치그룹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출범하기도 했다. 당시 출범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나란히 함께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금 전 의원이 연 토론회에도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발표자로 나와 "맹종하고, 단색을 지향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도 없는데 (두 당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제3당 합류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서도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밖에 토론회 장소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예약됐고, 같은 당 김미애·김성원·김형동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잠시 토론회에 참석했다. hg3to8@ekn.kr미래 모색 포럼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이 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개교 초기 진행 상황에 대한 한전의 감사에서 교직원 범죄 행각, 도덕적 해이를 적발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공대의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한전공대 임직원들은 정부나 지자체 출연금 391억원 중 208억원을 무단 전용해 당초 교부 용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부당하게 전용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법인카드 위법 사용도 16억7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이 발견됐는데도 어떤 제재나 문제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보수를 셀프 인상하면서 처장급은 3500만원을, 팀원급은 2000여만원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 시기는 한전 적자가 누적돼 재무적 위기에 처했던 시기"라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 뱃속 불리기에 전용한 경악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원 채용은 세부 기준 없이 교무처장 등이 추천하고 총장이 결정했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18명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으며 직원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2021년 성과급을 일률 지급하거나 출연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정원 외 계약직도 2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공대 교수들에 대한 정착연구비를 유사한 학교인 과학기술원이나 일반대학 산학협력단 지원 금액에 비해 10배까지 과도하게 책정해 지급했고 특히 정착연구비 지급 대상이 아닌 부총장, 비전임 석좌교수에게 21억5000만원을 부적절하게 배정했다"며 "국민 돈을 쌈짓돈으로 착각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은폐 지시를 주도한 사람이 현재 한전 사장"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뒤 한전 사장에 선임됐다. 이 총장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전을 향해 자구책 마련도 압박했다. 이 총장은 "한전은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 잇속 채우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전 스스로 자구 노력부터, 자정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 측은 "한국에너지공대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에도 보고하는 등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없었다"며 "이번 컨설팅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감사규정 및 감사조직, 상근감사 선임 등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이철규 사무총장과 귀엣말 나누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건축왕’의 전세사기 대상이 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는 지난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 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 3801만원에 낙찰됐다.그런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찰가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1억 6666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는 76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인 2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9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다만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선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정책위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태규·송석준 의원과 초선 최승재 의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이만희 수석부의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된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전략통’으로 꼽힌다.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국토교통부 출신 ‘정책통’으로 전임 지도부에서도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오다 유임됐다.비례대표인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를 3개씩 묶은 당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재정비하고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을 정조위원장으로 임명했다.제1정조위(정무·기재·예결) 위원장은 추후 임명키로 했다. 제2정조위(농해수·산중·국토) 위원장은 한무경 의원, 제3정조위(운영·법사·행안) 위원장은 이만희 의원, 제4정조위(외통·국방·정보) 위원장은 신원식 의원이 각각 맡는다.제5정조위(복지·환노·여가) 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제6정조위(교육·과방·문체)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으로 정해졌다.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 부의장,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들을 공개 선발해 임명할 계획이다.claudia@ekn.kr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 개막했다. 오는 28일 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선거구도는 사실상 4파전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거리는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주류인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의 당 지도부에 선출직 비이재명(비명)계 진입여부다.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이어 당내 서열 2위이자 당 원내 총사령관이다. 특히 원내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입법 권력의 정점에 있다. 법안 뿐만 아니라 의원 체포동의안 등 다른 안건 처리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당 대표 궐위 땐 당 대표직을 대행하기도 한다.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현 당내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총선까지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변수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자리를 이끄는 것과 동시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임무도 지닌 만큼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후보 등록 첫날인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3선의 박광온(경기 수원정)·이원욱(경기 화성을)·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재선의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등이다. 박광온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비명계, 홍익표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범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선거 후보들의 뚜렷한 계파가 없어 이번 선거 구도는 계파 대리전보다는 인물론으로 흐를 양상이 높아지고 있다.박광온 의원은 언론인 출신 비명계로 당 내 비주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만큼 당 내부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단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현 정권 실정이나 폭주는 막아내자는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 소통이 중요하다"며 "소통에서 강점이 있다. 통합을 이뤄내는 데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선을 그으며 당의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친명계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이거 가지곤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그런 당직 개편에서 통합 지도부를 구성하는 마침표적 성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은 의원이 인식하고 있다. 그 마침표가 될 사람이 이원욱"이라고 말했다.홍익표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등 조직표를 기반으로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당 내부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내부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 홍 의원도 전날 연합뉴스TV 방송을 통해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내대표, 의원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책적 유능함, 책임지고 결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용기 있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책임질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가 2024년 총선 승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김두관 의원은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재선이지만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중책을 맡은 경험을 내세운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을 자주 만나며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를 등록하면서 "민주당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번 28일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해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입법투쟁, 민생 관련 예산 투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 비주류들 사이에서는 계파 안배와 탕평이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 지명직 최고의원과 정책의의장에 각각 비명계인 송갑석·김민석 등을 임명한 만큼 중요한 원내대표 자리를 비명계가 넘겨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원내대표 자리가 막중하고 당의 사정이 엄중한 상황에서 친명계가 새 원내대표직을 비명계에 넘겨주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시작해 19일 오후 4시에 마감한다.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공고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ysh@ekn.kr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 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의 당정 일체론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 당 안팎의 반발에도 친윤석열(친윤) 효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당정 일체론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이처럼 고집하며 밀고 온 당정 일체론은 최근 오히려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고 집권당 존재감 부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8개월 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지난달 전당대회를 거쳐 친윤 일색으로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합쳐 국정과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당정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명분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뭉친 당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원 설화, 야당 협치 부재, 국정운영 부진 등의 비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도는 30% 초반 수준으로 게걸음 치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만에 최저인 33.6%를 나타내기도 했다.전문가들은 18일 "여당이 강조해왔던 당정일체 방향이 오히려 국정운영 시너지도 못 낼 뿐더러 거대 야당 협치 및 견제도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터닝포인트를 마련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정을 향한 민심이 동반 침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들어선 지 한 달 동안 당정협의회를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 운영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간호법, 재정준칙 도입 등은 표류된 채 진전이 없을 뿐더러 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친윤 일색’인 당 지도부가 정부와 시너지를 내기보다 논란과 언쟁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기현 대표는 최근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는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 비판이 커지자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태영호 최고위원도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사과까지 거부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는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을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국회 내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로 입법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등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민생 문제나 국정과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윤심에 구심점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집권당이라면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옳은 정책에 대해 협의하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정일체 방향성을 내세워 왔고 당 지도부 또한 친윤이라는 관계성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이 같은 집권당의 의무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정은 전략적인 긴장관계가 돼야 된다"며 "대통령도 여당을 의식하고 여당도 정부를 의식하면서 옳은 방향에 뜻을 합치고 틀린 부분에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당정이 일체가 된다고 하면 국정운영에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까지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작부터 당정일체를 강조하면서 윤심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한계가 한 달 만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집권당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대통령부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종훈 평론가는 "당정일체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국정운영에 시너지가 나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고리를 풀려면 정부 지지율이 상승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친윤이라는 명분으로 집권당 대표에 오른 김기현 대표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크게 깨닫고 소통이나 통치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변화의 결단을 내리거나 야당의 리스크로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 말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친윤 일색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지지율 또한 동반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부터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평론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가장 공들인 외교 분야에 계속 논란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가 명쾌하지 않은 해명을 내놓고 있고 여당 지도부들은 언쟁 혹은 설화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근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은 물론 총선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언급, "돈봉투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10, 20년 전의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정책적 결정이 의원뿐 아니라 당원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재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 촛불을 거친 시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대의원 구조의 현재 비중이 적합한가에 대해선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도 제시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민주당 정책의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 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온고지신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면서,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정책 뿐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의 긍정적 정책도 합리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치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서 주요 거점 지역을 겨냥한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공개토론을 열자고도 제안하면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정책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다듬기에 나설 방침이다. ysh@ekn.kr발언하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