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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송영길 "책임 있게 문제해결…檢소환에 응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본인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는 당분간 송파구 자택에 머무를 예정으로 알려졌다.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당초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가량 일찍 귀국했다. 그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귀국 현장에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과 당시 보좌진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는 지지자 등 170여명이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귀국한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의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는 이전부터 ‘밀월 관계’가 아니냐는 의문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 정황을 포착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모 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씨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인물이다.박모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남시청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행정지원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성남시 라인’이 포진돼 있었다고 전해졌다.이후 박모 씨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성남시장직을 내려 놓은 2018년 2월 성남시청에서 나와 송 전 대표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돈 봉투가 살포된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는 송 전 대표가 당선된 이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당 지도부 때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운영했던 게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박모 씨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집권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모 씨가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다는 연관성을 두고 수사해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적 혐의를 확정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심송심’ 논란의 시작은 2021년 전당대회부터다. 송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측이 송영길 캠프를 후방 지원해 ‘전략적 연대’를 맺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당선 뒤 이어진 2021년 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개입설이 나왔고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가 되는데 송 전 대표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간의 밀월 관계 의심을 증폭시켰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선 도중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면서 송 전 대표의 이 후보 지원설이 무성했다.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이낙연 전 총리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했다. 이 전 총리 측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당무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이듬해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에 송 전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대선에서 패한 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던 이 대표에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물려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성남 분당갑 지역 대신 송 전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 이 대표 자신이 단체장을 했던 성남과 경기 관할 지역을 떠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이 대표에 물려주고 자신은 해당지역 재보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 패배했다.ysh@ekn.kr이재명 더물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연합뉴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주요 프로필

여야 악재 연속에 무당층 늘자…총선 앞두고 주목 받는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당은 잇단 설화와 지지율 침체로, 야당은 ‘돈봉투 의혹’과 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각각 갈팡질팡하는 사이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제3지대론’이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력 의사를 밝히면서 불씨를 지핀 모습이다. 야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 논의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5%∼30%에 달하는 무당(無黨)층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 전 의원은 24일 MBC 라이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적어도 가을 전에는 신당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막판에 확 해서 바람 타고 검증 안 받고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에)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라며 "저는 유권자들이 지금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쪽에서는 류호정·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이 지난 15일 출범식을 열면서 제3지대 논의가 움트기 시작했다. 정의당이 재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들이 몸집을 불린 뒤 결국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3지대의 목표는 여야 난맥상에 실망한 무당층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당층은 14.2%로 전주보다 2.0%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최고치다. ‘돈봉투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포인트 내린 45.7%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로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민주당 악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같았는데 무당층 비율은 이와 비슷한 31%였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안철수 의원과 호남 지역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국민의당은 당시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으나 2017년 안 의원의 대선 패배 이후 합당·분당 등을 거치며 사라지고 정치권은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제3지대 신당은 과거 국민의당처럼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도, 지역 기반도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금 전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이게 (창당 작업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하겠다. 제가 전직 의원, 현역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 다만 이걸 같이 하자 그러는 거고 앞으로 차근차근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우선 여야 비주류 인사들의 신당 합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당과 선을 긋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신당 성공 여부에 대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으나 합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MBC 경남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서 "신당이나 이런 행보는 아직 고민해본 적 없다"며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상화돼서 저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며 "솔직히 그거 정말 어지간한 의지와 비전과 매력,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41814110001300_P4 18일 국회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의 첫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 시 취득세 면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ysh@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국빈 방미 출국…바이든과 정상회담은 26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해 5박 7일 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나왔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환송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계단을 올라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미국 국빈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사진=연합)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이르면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이르면 올해부터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작년 9월 도입한 바 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다. 아울러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께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 세정당국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탈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돈봉투’ 민주당은 3.1%p↓[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2.6%, 부정 평가는 1.3%p 오른 64.7%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한 뒤 3주 연속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p↑), 서울(2.3%p↑), 30대(3.6%p↑), 60대(2.8%p↑), 보수층(3.9%p↑)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p↑), 대전·세종·충청(3.0%p↑), 인천·경기(2.2%p↑), 20대(4.5%p↑), 40대(3.2%p↑), 70대 이상(2.7%p↑), 무당층(4.8%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배상 등 대일 이슈와 도·감청 의혹에 따른 대미 이슈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대러, 대중 이슈까지 더해지며 최근 두 달 가까이 외교·안보 이슈가 대통령 국정 평가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내린 45.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5.8%p↓, 52.2%→46.4%)과 보수층(3.9%p↓, 24.2%→20.3%), 진보층(1.8%p↓, 76.4%→74.6%)에서 일제히 내려갔으며,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9.4%p↓, 67.0%→57.6%)에서도 10%p 가까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0.6%p 오른 34.5%,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p 내린 3.3%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2.0%p 오른 14.2%를 기록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 민주당의 ‘전대 돈 봉투’ 이슈로 지지층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의 내홍 격화와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 및 정체는 당분간 예정된 코스"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대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악재 탈출을 하지 못하는 점은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깊이 고민할 대목"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14.2%)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귀국길 오른 송영길, 오후 인천공항 도착…"송구한 마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길에 올랐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프랑스를 떠나 24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탈당 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며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송 전 대표는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도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

광명시흥신도시,자연,문화 공존 첨단자족도시로 개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수도권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광명시흥신도시는 자연·문화가 공존하는 첨단자족도시로 개발된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은 광명시흥신도시의 비전을 ‘자연과 문화가 상생하는 첨단자족도시’로 정하고 이를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해 지난 22일 열린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전달했다. 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은 공무원, 전문가 중심 도시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 로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회사원, 사업가, 시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4일 출범했다. 시민계획단은 사회문화·환경안전·경제산업·도시주택·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3기 신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시민계획단은 △중앙정부 주도의 단순 주거 위주 개발이 아닌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 탄소중립 등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 △교통, 문화, 환경, 교육 등 미래 인프라의 충분한 확충 등의 원칙에 두고 광명시흥신도시의 비전과 5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5대 핵심전략으로는 △폭넓은 맞춤 교육도시 △재생에너지 활용도시 △미래첨단 산학연계도시 △디자인이 다양한 건축경관도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도시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시민이 뜻 깊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미래상이 도출됐다"며 "시민과 소통과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미래 인프라를 신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 신도시가 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계획단이 세운 비전과 전략을 오는 6월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해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kkjoo0912@ekn.kr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정책 건의서 전달 광명시청에서 지난 22일 열린 광명시흥신도시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측이 박승원 광명시장(왼쪽)에게 비전과 5대 핵심전략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 22일 미래 비전 선포식 개최 광명시청에서 지난 22일 열린 광명시흥신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앞줄 가운데)과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국민 과반 "尹, 바이든에 韓 핵 보유 이슈 제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 제기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북한이 꾸준히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점과 우리의 핵무장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온 만큼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과반인 55.5%(매우 찬성 30.9%, 찬성하는 편 24.6%),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9.1%(반대하는 편 12.7%, 매우 반대 26.4%)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5.4%였다.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6.5%(매우 찬성 29.8%, 찬성하는 편 26.7%)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8%(반대하는 편 16.8%, 매우 반대 24.0%)로 한국이 자체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5.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한 비율은 2.7%였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찬성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한 핵 보유 균형이 국익에 도움되기 때문에’(23.3%),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7.0%), ‘국제 정세상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0.6%)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3.9%였다.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에게 반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핵 확산 금지조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어서’(29.4%),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18.3%),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4.8%였다.최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7.8%(매우 가능성 있음 24.9%, 다소 가능성 있음 32.9%), ‘가능성 없음’ 응답자의 비율은 40.7%(별로 가능성 없음 25.9%, 전혀 가능성 없음 14.9%)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의견보다 17.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핵을 제외한 대응가능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 핵을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33.1%),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무기 시스템을 받아야 한다(13.2%),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7.8%)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6.1%였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7%였다. jjs@ekn.kr한미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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