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작년 9월 도입한 바 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다.
아울러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께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 세정당국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


![[금융권 풍향계] 정책금융기관, ‘현대차그룹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맞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6.9a3ca1e53e3e41bab49812146ad5a11e_T1.png)




![진영, 80억원 CB 발행 결정…운영·채무상환·자회사 투자에 사용 예정 [공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6.79d7258c08cd41ffa383f964daf133f8_T1.png)
![이란 전쟁에 노젓는 사우디?…5월 아시아 원유 판매가 역대급 인상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4/rcv.YNA.20260310.PAF20260310002201009_T1.jpg)

![[EE칼럼] 핵추진잠수함 도입,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호르무즈 위기와 트럼프 정치의 비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나프타(Naphtha, 납사)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21.166ac4b44a724afab2f5283cb23ded27_T1.jpg)
![거래소가 ‘저녁이 없는 삶’ 만든다 [데스크 칼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연말쏠림 해소한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법, 합리적일까](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6.dde1343e998444e48ce00d12300e737a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