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초선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혜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claudia@ekn.krclip20230619151235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연이은 외교 행보에 지지율 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19일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국정중에서도 외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엑스포 유치 관련 순방 이후 지지율 변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 활동에서 부정 요인이었던 말실수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 순방은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이견이 크게 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엑스포 유치와 관련 미국, 중국과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유럽국가를 상대로 엑스포 유치와 함께 원전이나 방산 등 다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다만 BIE 총회에 참석을 해도 성과는 올해 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의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달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도 엑스포 주최국 선정은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지율 변화까지 끌어낼 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중요한데 이를 이끌어내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며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만큼 프랑스·베트남 순방 이후 무조건 지지율에 긍정적 변화가 온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상승해 40%에 육박하고 있다. 잇따른 외교 행보로 지지율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엑스포 유치 관련 순방도 큰 탈 없이 마무리 된다면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날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8.7%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순방, 미국 국빈방문, 한일 셔틀외교 등 다양한 외교 행보를 보여왔다.또 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한국이 11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 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몰고 오는 흐름을 보였다.지난 4월 12년 만에 이뤄진 미국 국빈방문과 5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등에 이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참여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기도 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및 부정 평가하는 요인 모두 외교·안보가 1위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를 기록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5%로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가 24%로 가장 높았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이달 3∼4일 공동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58.5%로 각각 집계됐다.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안보를 꼽은 비율은 47.8%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에서도 외교·안보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33.2%로 가장 높았다.claudia@ekn.kr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그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국내총생산)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000억원 등을 거론했다.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당부했다.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면서 에너지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사교육 행태에 불법 엄중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킬러 문항이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한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이 나돌 만큼 학원들은 이런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지만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학교교육 당정협의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시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교육 전문성이 없다’, ‘시기와 절차가 부적절하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는 모양새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당국 용어 정정에 "정부가 수능 앞두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평가 문제가 교육 과정 밖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어진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수능 5개월 앞두고 던지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국장까지 징계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꼼짝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지적했다.교사 출신인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마치 밥상 메뉴 다 정해져 가지고 조리 막 하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메뉴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이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윤 대통령이) 자초하신 셈"이라고 꼬집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발로 나온 건데 이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봐야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무언가 생각이 한 번 딱 들면 시스템이건 대안이건 심층적인 또 연구건 검토건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지시 취지와 관련해선 대체로 공감했다. 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고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라고 수긍했다. 김 의원 역시 "최근 수능에서 잇따른 킬러문항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점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강하게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던 문제"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다. 강 의원도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은 만인이 다 인정하고 있는 문제"라며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교육계에서 당연히 과제"라고 긍정했다. 그는 "수능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며 "교육 과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되고 계속 얘기했던 킬러 문항 같은 게 출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맞다"고 말했다. hg3to8@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16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오른 38.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내린 58.0%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 40%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6월 들어 2주 연속 하락해 30%대로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3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긍정 평가는 주로 대전·세종·충청(5.9%p↑), 광주·전라(4.6%p↑) 지역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60대(6.5%p↑), 30대(5.2%p↑)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3.2%p↑), 40대(2.9%p↑), 중도층(4.4%p↑) 등에서 주로 올랐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개인에 의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6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개인의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신상정보를 개인 자격으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 과반 여론은 이런 사적 제재에 찬성했다는 의미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두 조사 모두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됐고,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 제1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영어로 연설한다. 1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맨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PT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와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악가 조수미,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도 영상으로 등장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4차 PT로 우리나라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1차(2022.12.14), 2차(2022.6.21), 3차(2022.11.29) PT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5차는 오는 11월 28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파리 BIE에서는 경쟁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PT를 실시한다.현충일 추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4박 6일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지원에 총력을 쏟고, 국빈 방문하는 베트남에선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 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PT)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T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PT에서 ‘지구촌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 비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PT는 11월 말 엑스포 주최국 선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문화예술계가 총출동해 유치전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도 PT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최근 두 달 동안 이뤄진 G7 국가, EU 정상과의 회담을 일단락 짓게 된다.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재계 총수들은 4차 PT와 리셉션 등이 열리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 윤 대통령의 유치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세안 국가 양자 방문으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을 갖는다. 비즈니스 포럼과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 등 경제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동포 간담회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기관, 현지 산업 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다.youns@ekn.kr22222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중진의원들의 상징이자 ‘국회의원의 꽃’, ‘의원들의 감투’라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재선의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문턱이 낮아졌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현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의 위원장 선수(選數)를 보면 9곳이 중진으로 불리는 3선, 8곳이 재선, 1곳이 초선이다. 재적의원 299석 중 113석인 집권 국민의힘 몫 7곳 상임위원장이 모두 3선이다. 하지만 167석으로 원내 거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11곳 상임위원장 중 3선인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초선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등 3곳을 빼고 8곳 모두가 재선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과거 1년 단위로 바뀌는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3선 이상이 맡아왔던 관례에 비춰보면 큰 변화로 읽힌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 6곳의 상임위원장인 김철민 교육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총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는 11곳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의 공통점은 재선의원들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직에는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여야 정쟁에 대한 중재력을 갖췄다는 이유에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배치돼 왔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출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모두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간사 등 역할을 한 분들이라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쇄신을 반기는 동시에 총선 준비와 지역구 관리, 짧은 임기를 두고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원장 자리가 선수나 경험으로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중립성, 전문성, 역량이 중요해지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상임위원장 현황 위원회 이름 선수 소속정당 국회운영 윤재옥 3선 국민의힘 법제사법 김도읍 3선 국민의힘 정무 백혜련 재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윤영석 3선 국민의힘 교육 김철민 재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3선 국민의힘 외교통일 김태호 3선 국민의힘 국방 한기호 3선 국민의힘 행정안전 김교흥 재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3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병훈 재선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재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신동근 재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 박정 재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김민기 3선 더불어민주당 정보 박덕흠 3선 국민의힘 여성가족 권인숙 초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 서삼석 재선 더불어민주당 (자료=국회)◇ ‘국회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3선 이상 중진의 무대상임위원장직은 가장 핵심적인 국회의 권력 자원이다.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주요기능인 입법과 행정부 감독활동을 맡으면서 정부 각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이런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법안 상정, 회의진행 권한, 증인 채택 권한 등을 쥐고 있다. 특히 지역 예산 책정과 밀접한 상임위원장직은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또 상임위원장에게는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월 600만원에 달하는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폐지됐다.알짜 권력이다 보니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위원선임 과정 또한 국회 원구성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초래하기도 한다. 정당들은 되도록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자 나섰고 지금의 원구성 방식이 정착된 제13대 국회부터 정당 내·외부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에 관련해서는 국회법 등 관련 조항이 정해지지 않아 관행에 의존해 왔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뽑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뿐이다.상임위원장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회내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 여당 또는 야당 여부, 정당 지도부 협상력 등이다.그 중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회 내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비율이다. 정당의 의석비율을 고려해 전체 상임위원장을 정당별로 배분한다.그동안 정당들은 자체 내정한 인사를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최종 인선했다. 이 때 당선 경력(선수)과 나이, 전문성, 지역 특성 등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는 3선 이상 나이 순인 셈이다. 다만 당직을 맡고 있거나 장관 출신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다.또 다른 관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이다.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옥상옥’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통과되기 때문이다.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등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당무직 無’ 상임위원장…민주당, 쇄신카드 내밀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의 관례를 깨기도 했다.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힘 겨루기가 이어졌던 게 계기다.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는 대신 예결위 등 핵심 위원장직 7개를 야당 몫으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를 받으면 나머지 몫은 모두 양보하겠다고 주장했다.결국 과거 야당이 법사위장을 맡았던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후반기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까지 맡은 뒤 맞바꾸기로 했다.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당내 중진 의원들도 대체로 상임위원장을 지낸 셈이 됐다.이번에도 민주당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후보를 인선하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 장관이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건 문제라는 분위기가 불거졌다.앞서 정청래·한정애·박홍근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내정됐지만 독식 논란이 거셌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겸직하며 행안위원장이 내정됐던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안을 새롭게 정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은 물론 장관 이상의 정무직 경험자들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해당 조건을 맞추다 보니 기존 관례였던 3선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전문가들 "선수보다 중립적·전문성·역량 갖춘 의원이 적격"전문가들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우려보다는 쇄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에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중도층들을 폭 넓게 아우르는 쇄신카드로 충분하다는 평가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만약 박홍근 전 원내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고집해서 맡았다면 본격적인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봐야 했을 것"이라며 "지금 선임된 상임위원장을 보면 중립적인 인물들로서 친명계 일색의 구도에서 순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도층들을 폭 넓게 수용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본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 대표 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 등과 관련 당내 갈등 상황에서 ‘탕평’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김 교수는 "탕평이라고 해서 비명계 인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향 의원과 당원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선수가 높은 지 여부를 떠나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그에 따라 쇄신하는 게 옳다는 관측도 나왔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요즘은 국회의원 선수가 높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동안은 어른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주요 자리를 맡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게 꼭 바람직 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상임위원장이라고 반드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수도권 지역구 중 재선의원들 가운데서도 현안에 밝고 전문성이 높으면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며 "당내에서도 당의 이론이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내세워야 의정 활동에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수가 높다고 균형을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보다 개별적으로 어떤 경쟁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재선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올랐다는 이유로 중진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느슨하게 할 수도 없다"며 "위원회 활동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여론이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선수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의회는 16일 ‘2023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모곡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선수단과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승영 시의회 의장과 이윤하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의회는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16132023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이 16알 ‘2023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