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이준석 신당설의 파급 효과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여권에는 ‘이슈’, 야권에는 ‘구도’를 잠식당하는 양상이 펼쳐지면서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스타 장관’들이 기지개를 피며 보수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이른바 ‘슈퍼 빅텐트’론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원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달궈지는 중이다. 원 장관은 22일 역시 주민간담회 참석을 위해 찾은 경북 경산시청에서 내년 총선 등판론에 "이 정부의 장관으로 참여한 입장인 만큼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런 행보에 비윤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장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원 장관이) 총선 출마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일단 가져왔다"며 "거기(인천 계양 을) 나가서 만약 이기게 되면 바로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고 지더라도 당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진보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밖에 여권 선두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며 모호성을 유지하는 점도 여론의 관심을 모은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의 총선 등판론에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지방 현장 방문에 대한 ‘총선 행보’ 해석에는 "총선과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이 민주당 비 이재명계(비명계) 영입을 위해 중책을 맡길 수 있다는 ‘슈퍼 빅텐트’론도 그 범위와 파급력이 주목 받는다. 김웅 의원은 전날 당 혁신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가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관련 "제가 봤을 땐 (당에) 이미 들어오신 것"이라며 "저 정도면 중책을 맡으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우리 당에서 이상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저 당이 좀 변했구나’라는 것을 진짜 보여줄 수 있으려면 저 정도 카드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상민 비대위설까지 띄웠다. 이렇게 여권이 여러 소재로 이슈 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 전 대표로서는 신당 저울질 외에 딱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신당의 ‘파이’에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신당과 관련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자칫하면 지도자급 인사 합류 없이 이 전 대표 단독 ‘브랜드 파워’로 국민의힘과 보수 경쟁에 나서게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송영길·조국 신당 등 범 민주당계 신당의 출현 가능성도 이 전 대표 신당의 ‘제3지대 빅텐트’ 구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체로 30~40%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30%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무당층 내지는 지지 강도가 약한 민주당 지지층 정도가 ‘제3지대’ 구도로 얻을 수 있는 파이인 셈이다. 실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를 가정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제3당 몫의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14일 실시된 여론조사공정 조사 결과, 이 전 대표 신당에 응답자 16.2%가, 조 전 장관 신당에는 13.8%가 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 35.4%, 조국 신당이 창당될 경우 36.6%로 어느 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 이준석 신당 창당 시 35.8%, 조국 신당 창당 시 31.2%였다. 이 전 대표와 조 전 장관이 서로 정반대의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지만, 각 인물의 브랜드 파워로 인한 구도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공정 여론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 대상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100% 자동응답(ARS)로, 응답률 2.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대구 방문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을 향한 신당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 지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호남권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모델로 신당을 추진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에 대해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반감 표심을 자극,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그 여세를 몰아 수도권에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22일 이준석 전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측근 ‘천아용인’ 구성원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오는 26일 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방문 세부 일정이 마련되면 최근 구축한 온라인 연락망 참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을 밝힐 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연락망을 구축하면서 워낙 많은 분이 호응을 보내준 부분에 대해 (대구 방문을 계획했다)"며 "지역 행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지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여수MBC와 인터뷰에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되는 20석 이상을 기대한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5~20% 사이를 유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8일부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시작한 온라인 연락망 구축에는 이틀간 3만5000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양당 지지층은 물론 부동층까지 끌어안고 격전지 등에서 국민의힘 표를 뺏어오면서 총선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7.8%의 응답자가 ‘이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앞서 뉴라이트 성향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창당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나’라고 물은 조사에서는 ‘이준석·유승민 신당’을 선택한 비율이 21.1%로 나타났다. 기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4%, 국민의힘 32.2%, 정의당 1.8%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보수 텃발인 대구 등 영남에서 지지기반부터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가 선거 구도상 영남권 가운데 대구는 민주당 표심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이 전 대표 본인의 정치 철학이 새로운 보수, 신(新) 보수"라며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다 보니 그 심장인 대구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도상으로도 민주당 표심이 가장 약한 곳이 대구다. 부산을 30% 정도 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하는데 대구는 김부겸과 유시민 이후 입성한 인물이 없다"며 "그래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1대 1로 붙을 수 있는 곳이 대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영남권 지지기반 확보와 나아가 수도권 태풍까지 노리고 있다면 신당 바람을 제대로 불러일으킬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현재 이준석계라고 뚜렷하게 보이는 인물로 ‘천아용인’만 언급되고 있다"며 "제대로 신당 바람을 불러일으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인물 즉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현 국민의힘 의원)·김한길(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장)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창당됐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의힘 창당 이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민주당이 17대(이명박 대통령)·18대(박근혜 대통령)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사실상 당을 장악하며 독주하면서 당시 호남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표 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당이 호남권의 새정치민주연합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같은 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호남권과 젊은 층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구 25석, 비례 13석 등 총 38석(전체 국회 의석 300석의 12.67% 차지)을 얻어 20석 이상이 기준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권 지지율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 25석 가운데 23석이 호남권에서 탄생했다. 광주(8석) 전남(10석) 전북(10석) 등 호남 총 28개 의석 중 5석을 제외하고 모두 석권한 것이다. 당시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으로 1석 차이에 불과했다. 다만 영남과 호남의 지역 민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영남에서도 과거 국민의당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우 부모님 고향이 칠곡군이라 이를 TK 지역 스토리로 엮으려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구 민심의 특징은 투표에 기저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번 당이나 보수를 배신했다는 프레임이 씌어져 버리면 대구 민심은 돌아서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축사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60세 이상 유권자가 40세 미만 유권자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1만명으로 18∼39세 인구인 약 1373만명보다 많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때는 60세 이상 인구가 약 1324만명, 18∼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18∼39세 인구가 60세 이상보다 더 많았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18∼39세 인구보다 확연히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등 정치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노년층의 투표율은 젊은층의 투표율보다 높다.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층보다 많아지는데 투표율마저 더 높다면 노년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노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치권이 정년 연장, 기초연금 증액 등 노년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xkjh@ekn.kr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와 같은 발화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아 단속과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수입업계의 인증 취득 부담을 덜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된다.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부품이 과거 6개에서 지금은 20종으로 늘었고, 완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인증 취득을 비롯해 장비 유지에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도 덜기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개별로 나오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도로명과 지번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axkjh@ekn.kr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CG) 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이상 현지시간) 상대국의 문학가 작품을 낭송·인용하거나 문화계 인사들을 언급하며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만찬에서 찰스 3세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낭송하며 환영하자 윤 대통령은 세익스피어 작품을 인용하며 화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국빈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과 버킹엄궁에서 만찬을 하며 영어로 번역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송하며 환영했다. 찰스 3세가 인용한 구절은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While the river keeps flowing, My feet stand upon a hill"(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등이었다. 찰스 3세는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시를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적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는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즈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나마이트가 있다"고 문화 발전 수준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라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아 국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약 8만1천여 명의 영국 병사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길을 달려왔다"며 "오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영국 참전용사들과 만나면서 양국의 우정이 피로 맺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겼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며 "최근에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가 영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해 "To me, fair friend, the United Kingdom, you never can be old"(영국 나의 벗이여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라는 건배사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연미복에 흰색 나비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만찬에는 블랙핑크 멤버 4명이 모두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포함 기업인이, 영국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장관 등 양국에서 17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가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오찬에서도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나라"라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양국 관계의 든든한 토대는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의회 로열 갤러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양국의 문화예술 매력을 언급했다. 특히 "영국이 비틀스·퀸·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갖고 있다면, 한국엔 BTS·블랙핑크·오징어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해 좌중 웃음을 이끌어냈다. 17분 가량의 연설이 끝나자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약 30초간 박수를 보냈다. 연설 중간에는 한 차례 박수가 나왔다. 시작과 끝을 포함 총 3번의 박수다. 윤 대통령은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이후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마차에 탑승해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중 최고 수준 예우인 국빈 방문인 만큼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 왕실 근위대 사열 등 그에 걸맞은 의전이 수반됐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다. 영국 왕실은 통상 1년에 2번 국빈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성대한 국빈 일정을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찰스 3세 국왕은 "그동안 양국 협력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발전해왔다"며 "이번 국빈 방문이 앞으로 한영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 마차 타고 버킹엄궁 도착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 도착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 등에서 ‘반기업’으로 평가받는 횡재세 도입 등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집권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과 재계 등에서 강력 반대한 노란봉투법(합법 파업 보장법) 입법을 강행했다.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에 이어 이번에 횡재세 도입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에 앞서 지지층 결속을 노린 것으로 관측됐다.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반작용으로 부메랑을 맞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됐다.재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앞서 이슈선점 사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야심차게 제시한 이재명표 ‘3% 성장론’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이 잇따라 대기업을 초청해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친기업 행보와도 거꾸로 가는 것이란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高)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것을 자릿세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릿세는 힘 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대통령께서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땡전 뉴스’ 대신 ‘땡윤 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치스럽지 않으냐.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다가 과거 수십 년 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이정섭 검사의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요약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라며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검사의 수사 무마·접대 의혹 등을 주장한 영상이 상영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막말 논란’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류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을 향해 "진짜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며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탈당의 정치’를 펴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현재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한 데 따른 반응으로,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최근 류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 놈" 등으로 원색 비난한데 대해 "꼰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최 전 의원 ‘막말’을 향해서는 발언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류 의원은 또 "만약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쳐보면 정말 싫을 것 같다"며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이 처음이 아니다. 평소에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꼭 그런 분들이 지금 최 전 의원이 SNS에 쓰신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민해서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식으로 한다"며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그 조직은 그냥 도태돼가는 조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논란 직후 자신의 SNS에 "이게 민주주의야, 바보들!"이라는 글을 올려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이 표현의 자유였다는 항변으로 읽혔다. 류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징계가 아닌 ‘경고’ 차원에서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데 대해 "특유의 온정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이 만큼 욕먹었으면 그것 자체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듯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또 뉴스가 생산되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사실 그런 것까지 감당하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한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다.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hg3to8@ekn.krclip20231115180813 류호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한미일, ‘北 정찰위성 발사 대응’ 美 핵항모 참가 해상훈련 협의 북, 전날 밤 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재발사 실패한 지 89일만 조선중앙통신 "궤도에 정확히 진입…빠른 기간 내 수개 추가 발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5년만에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상은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며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주재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NSC 상임위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9·19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효력 정지되면서 우리 군의 MDL 일대 대북정찰 작전이 정상화된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호크(EO-5C) 등 정찰자산도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UAV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은 25일, 한미일 연합훈련은 26일 실시될 예정이고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에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와 한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한국 정부는 9·19 합의 수정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도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는데, 통신은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 여러 정찰위성에 대한 추가 발사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 전원회의는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공은 앞서 두 차례의 실패를 발판 삼아 이뤄진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최초 발사했다. 그러나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하면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 2차 발사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가 북한이 예고한 지역과 엇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한 끝에 실패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오는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 실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앞당겨 ’기습 발사‘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총리관저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 역시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당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으로 발사를 감행해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북한이 2전 3기 끝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는 러시아 도움이 배경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할 포탄 등을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 정찰위성 발사나 운용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실제 러시아 기술 자문 등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정찰위성과 관련, "러시아에서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 일단 신중한 분위기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뒤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hg3to8@ekn.kr흰 머리 난 김정은 22일 북한이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