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이 일본 계정을 통해 국내로 발송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테러,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폭파 협박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고 이메일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15일 오후 3시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날 오후 서울시와 국내 언론사 등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어와 일본어·한국어가 뒤섞인 이메일에는 "‘[중요] 서울시청의 몇몇 장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꼼꼼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메일은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그가 속한 법률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 특공대와 경찰견을 서울시 청사 안팎에 투입해 폭발물을 수색 중이다. 서울시는 본청은 물론 서소문청사·사업소·투자출연기관 업무공간에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청사 출입보안을 강화하고 민원인은 가급적 1층에서 접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테러가 예고된 광복절에는 직원들에게 출근을 자제하도록 했다. 서울시청 테러 협박 메일은 언급된 인물과 내용·형식 등으로 미뤄 최근 두 차례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관측된다. 앞선 메일은 일본에 실존하는 법률사무소 명의, 세 번째는 일본 총무성 명의 계정으로 발송됐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표를 8월9일 15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다. 9일에는 같은 계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표 협박 메일 기사를 언급하며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었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서울시청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행사 지원에 힘쓴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4일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먼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면서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종 잼버리 관련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이 대거 특별 사면·복권을 받아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중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올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잼버리 사태로 부산 엑스포도 물 건너갔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엑스포를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변인 발언이 "대한민국 사람의 멘탈(정신)이 아니다"라며 거듭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잼버리 개최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잼버리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다고 스스로 위안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엑스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도 수용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닌가"라며 "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강하게 질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원내대변인) 멘탈이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것 같다"며 "마치 사우디하고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 져라’ 이러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것은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며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않나, 대한민국 안 정당인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잼버리 사태가 엑스포에 줄 영향에 대해서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평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위기 수습 능력이 있다는 걸 보였지 않나"라며 김 원내대변인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특히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는)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근데 부산이라는 입지가 잘못된 입지가 아니지 않나. 엑스포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과 하 의원은 잼버리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선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북도가 물론 조직위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는 "정부의 책임의 상당수는 분명히 여성가족부가 맞다"며 "조직위는 여가부에 인가받아 설립되고 공무원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여가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 의원은 "(잼버리 책임은) 100% 전북"이라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했는데 만약에 잘못됐으면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에 있나? 부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유치를) 전북과 강원도가 서로 경쟁했다. 그래서 전북이 가져간 것"이라며 잼버리 부지 선정 책임을 거론했다. 또 "조직위원장이 여러 명 있을 때 실제 권한은 집행위원장한테 있다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라며 샤워장 등 관련 시설 관리 책임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잼버리 때문에 90번 이상을 전북도에서 (해외 출장을) 갔고, 이런 것도 전북도가 주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한 잼버리 국정조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만물 대통령 환원론 이런 건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작은 일 하나에도 대통령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하는 건 타당하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메시지를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전북도지사가 가장 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과거에 세월호도 그렇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 사고가 나면 그 동네의 해경이 책임을 진다. 사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며 "갈수록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 주도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 분권 시대에 지방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경주 찾은 독일 잼버리 대원들 경북 경주시 골굴사에서 템플 스테이 체험에 앞서 안내 팸플릿을 살펴보는 독일 잼버리 대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받고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9월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시작해 100일 간 열린다. 장기국회 기간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도 이뤄진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도 실시한다. 정기국회 시기에는 다양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정기국회 소집일이 9월 1일인 이유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이 9월 1일로 결정된 것은 16대 국회 이후부터다. 100일이라는 회기의 기간은 13대 국회 이후로 확정됐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재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8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란 특별한 사항에 있을 시에 소집되는 국회로 정기국회에서 하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의장이 긴급한 사항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각 시기 별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방식이나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며 필요 시 30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눠 규정된 이유는 지역구 중심의 한국 정치의 문화 풍토 때문이다.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구성으로 인해 상시 국회가 어렵다. 정부 측에서도 상시 국회를 반대하고 있다.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 회기 최대치를 제한하는 시기도 있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국정운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회기를 제한한 것이다. ysh@ekn.krPYH2022090117440001300_P4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광복연휴가 끝나는 16일부터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직회부란 직권회부(職權回附)를 뜻한다. 국회법 86조 3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 법안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해 공영방송에 가해지는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claudia@ekn.krclip20230813023142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공석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검찰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사정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별검사제가 있다. 특별감찰관은 별도의 상시적 조직인 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조직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도 양평 고속도로 논란 전까지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특별검사에 집중했다. 특별감사법에는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명시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ysh@ekn.kr202308030100021150000958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박 전 단장에 "3류 정치인 흉내를 멈추고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해병대 정복을 착용한 채 1인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 많은 군 고급 간부 출신 인사들은 박 전 단장의 경우와는 달리, 누가봐도 억울한 정치보복성 조사를 받았다"며 "심지어 망신을 주기 위해 ‘군복을 입고 출두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박 전 단장과는 정반대로 이를 단호히 거부한 인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성 조사에 군복을 입고 응하는 것은 신성한 군복을 더럽히고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오늘 해병대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한 행위는 ‘군인’이 아닌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며 "창군 이래 처음 보는 황당한 풍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 전 단장에 "왜, 누구를 위해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더 이상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황당한 망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앞으로도 순수한 군기 관련 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군 선후배와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리는 배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hg3to8@ekn.krclip20230106082459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도 어려워졌다는 더불어민주당 비난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철호 부산시의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잼버리 사태로 인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김 대변인 발언에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며 지금까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와 전 국민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디딤돌을 마련해 주진 못할망정,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나? 누구를 위해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제라도 국론 분열을 막고 대외적인 국민의 염원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김 대변인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동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엑스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구민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행사와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3개월여 남은 기간 막판 총력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국에 잼버리 사태로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단언하는 건 부산시민과 동구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망치는 행위"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돼 정부, 국회, 기업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세계 3대 이벤트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동구는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행사장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국민의힘도 김 대변인 발언에 비난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되길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앞 다퉈 김 대변인 원내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다. 안병길(서구·동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자격 없는 자의 책임 없는 망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김 대변인에 공개 사과와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수영(남구갑) 여의도연구원장은 "차라리 그냥 부산은 보수라서 싫다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안 찍어줘서 싫다고 해라. 그래서 엑스포도 반대한다고 해라"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김한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