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를 관리·실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유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당시 (유 후보자가)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임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으로 계속 MB 정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며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 데 맞느냐.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도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건데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체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 원 트랙’으로 가동됐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백서에) 명시돼있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 문제와 관련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였던 유 후보자 아들이 유 후보자의 자금을 보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담보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을 두고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이냐"고 따지며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종성 의원도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 독립된 생계를 다 갖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유 후보자가 장관 재직 시절인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취재진에게 ‘찍지마 XX’ 등으로 발언하는 영상을 틀었다. 여당은 ‘음성 재생 시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달라’고 항의했다. claudia@ekn.kr블랙리스트 의혹 질문받는 유인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장관 시절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관련해 전 전 위원장 근태 의혹 등 핵심 사항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해당 감사 주심인 조은석 주심위원이 제기했던 절차 위반 주장 등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 조 주심위원을 수사 요청하는 동시에 주심위원에서 배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해 온 전 전 위원장 감사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위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는 지정 배제를 최재원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 전 전 위원장과 조 위원이 주장한 감사 위법성과 절차 하자 등을 반박하고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기관장도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사혁신처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감사위원회는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따로 정립돼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근태와 관련한 조치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TF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회신을 바탕으로 근태 의혹 감사 내용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다고 확인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에 관여 해놓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지적하는 중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감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최종 보고서로 빼기로 명확히 논의하거나 합의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조 주심위원이 감사위원 간담회를 주도해 수정된 최종 보고서가 나가도록 사무처에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감사원은 "주심위원의 지시가 감사위원회 의결 범위를 벗어나고 사실관계도 달라 사무처가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문 작성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으로서 중립 책무를 위배하고 감사를 절차적·내용상으로 모두 방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주심위원은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해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했다"며 "진상조사 TF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일방적 주장과 음해를 지속하며 감사원의 신뢰도와 공직기강 등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고 주심위원 지정 배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임명됐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 "표적 감찰이자 위법"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claudia@ekn.krclip20231005140402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5일 국회에서 ‘한화 그룹의 혁신적 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 모임은 지난 6월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과 잇달아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한화는 방위·우주·항공·조선·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다"며 "성공 비결은 리더의 결단과 혁신적 인재 영입 전략으로, 이는 우리 정당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 어느 때보다 정당과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한화는 리스크가 큰 산업에 도전하기 위해 오너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한화의 투자와 노력은 특별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한화그룹 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화그룹의 글로벌 미래 사업과 그 성과는 최근 주목을 받게 됐으나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대주주의 책임 경영과 수많은 우수 인재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글로벌 보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에 따른 자사주 지급) 제도를 한화그룹이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이는 인적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ysh@ekn.kr민주당 의원모임, 한화그룹 초청 토론회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모임 한화 그룹 초청 토론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성수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 이른바 ‘대장동 짜깁기’ 논란을 낳은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링크된 동영상은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전문에는 조 씨가 박모 검사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선 전 최초 보도된 인터뷰 기사가 ‘짜깁기’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인터뷰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는 475만 1051건 발송돼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보낸 공식 문자메시지 5회 중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자 메시지는 같은 날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발송된 선거 독려 문자 메시지 건수(467만 4827건)보다 많았다. 이후 이 대표는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문자메시지 5회 발송 비용 7억 1700만원을 보전받았다. 문자 1건당 10원으로 계산하면 뉴스타파 기사 문자메시지 발송에만 최소 4700만원가량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는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판에 조작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hg3to8@ekn.kr이재명 병상서 사전투표 독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야권에서 양 지도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궐선거, 특히 지방선거는 집권여당, 대통령실이 그 지방에 맡겨두고 조용히 치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전국 선거로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의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된 것"이라며 "만약 강서구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기현 아웃’ 비대위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 차출된 안철수, 나경원 다 참 이상한 사람들만 가 있는데 그래도 권영세 통일부 전 장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이번 선거가 차기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 레임덕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조절장애가 심하신 분 아닌가. 홧김에 내년 공천을 검찰로 오기 공천해버리면 폭망"이라며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되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라고 본다"고 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국민의힘 보다 소위 ‘잃을 게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기가 아니다. 싸워야 될 시기"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만든 당대표가 있어서 그립이 세기 때문에 충격파는 오고 총선 불안이 현실화되는 결과가 되는데 소위 말해 지도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g3to8@ekn.kr본격 선거전 돌입한 진교훈-김태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왼쪽),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보론이 대립하고 있다. 4일 윤 대통령은 "가짜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며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한 반면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니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 현장 축사에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며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해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힘을 모으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10·4 선언이 구상했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laudia@ekn.kr윤-side (왼쪽부터)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올해 국정감사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sh@ekn.kr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추석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과 외교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는 추석연휴 직후 열린 10월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실제 세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세수 펑크’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연휴 시작 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명절 민심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지만 추석 전후로 식품 가격과 교통요금이 오르면서 ‘고물가’ 우려 마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다른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정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민생과 경제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올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기틀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국정과제 진행 상황 점검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이어 "출범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혁신이 실행을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정부 2년차를 잘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3년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실제 국민 대다수가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문항에 49.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응답자 76%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봤다.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38%포인트)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양일간 웹 조사 형태로 진행됐다.추석 전후로 식품가격과 교통비가 올라 ‘고물가’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초점을 민생 안정에 두는 배경으로 꼽혔다.낙농진흥회는 지난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을 1L당 88원(8.8%)으로 인상했다. 우유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뛰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가격은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빙과·카페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오는 7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기본요금 조정은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올해 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도 지속되는 모양새다.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넘게 덜 걷혔다. 경기 둔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됐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세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상한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원 세수 결손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반도체 생산 회복세로 국내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수출액 감소폭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에도 청신호가 보이는 상황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30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다. 전산업 생산 증가는 반도체 생산이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46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줄었다. 하지만 감소폭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이에 맞춰 경제 외교에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만큼 앞으로 예고된 순방 일정에서도 경제 외교에 중점을 둘 것이란 뜻이다.윤 대통령은 다음달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방문이다.또 12월에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나라를 찾으면서 한-영국, 한-네덜란드 정상회담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는 원전 협력 확대,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등을,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UN(유엔), G20(주요 20개국),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되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러진다. 선거에는 진교훈(더불어민주당)·김태우(국민의힘)·권수정(정의당)·권혜인(진보당)·녹색당(김유리)·이명호(우리공화당)·고영일(자유통일당)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사실상 ‘총선 전초전’으로 패배 시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에 국민의힘은 ‘지역발전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각기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진교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라 퇴행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강서구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심판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교훈 후보는 상대 후보와 비교되지 않는 능력과 인품, 도덕성을 가진 후보"라며 "투표를 해야 능력 있고 흠 없는 후보가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미래항공전략산업단지 개발로 강서구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며 "진 후보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강서구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전 투표가 모레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라며 "손에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러 투표장에 나와달라"라고 강서구민들에게 요청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에 정적 탄압을 그만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 국정쇄신 강력 요구해야 한다"며 "강서구민의 압도적 투표 참여로 폭주하는 윤석열차에 강력한 제동 걸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도 이에 지지 않고 ‘지역 발전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 16년 간 강서구청장을 독점해온 민주당을 심판하고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 6일 중 5일을 강서구에서 보내면서 선거 운동을 했다.김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강서구는 고도제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오랫동안 지연됐는데 16년 동안 민주당에 구청장을 맡겨놨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했다. 다음 날인 3일에는 "한결같이 민주당을 뽑아줬는데 강서가 발전했는가 퇴보했는가"라며 민주당이 강서구민 알기를 우습게 안 것이 아니냐. 힘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돼야 고도 제한도 완화되고 재건축·재개발도 팍팍 할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이같은 선거 유세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규정한 민주당에 맞불 작전을 놓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현재까지 여론조사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 밀리고 있는 추세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11~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강서구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진 후보 39.4%, 김 후보 28.1%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달 18~1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강서구 유권자 803명에게 물어 지난달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진 후보 44.6%, 김 후보 37.0%로 진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다.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조사해 28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7.6%로 나타났다. 전 주 46.1%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6.2%로 전 주 조사에서 37.5%를 기록한 것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그 결과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1.4%포인트로 전 주 5.8%포인트보다 벌어졌다.이번 조사 결과엔 조사 기간 이틀 중 하루인 27일 새벽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강서구청장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번 선거의 여야 지지층 모두 결집력이 강해 박빙 승부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관건은 투표율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권자들은) 누가 정말 민생에 진심인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누가 이기건 박빙 선거가 될 가능성 높다. 양쪽 강성지지층이 격해져 있어서 투표장에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 40%까지는 고정 지지층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투표율이) 40%대가 나오더라도 주로 강성 지지층 위주로 투표하는 게 될 것이고 50% 이상이 되면 선거 전략을 잘 이끈 쪽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ysh@ekn.kr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각 지도부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천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claudia@ekn.kr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