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1인 농어업 경영주나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늘리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농어업 실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는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1인 경영주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요건이 없어지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지면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어업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농어업 경영주의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적용받아 3개월간 소득·매출액 20% 이상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기준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여기에 ‘전년 대비 20% 이상’이라는 연 단위 매출 감소 요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폐업 사유에 기존 대규모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은 물론 △토지·어장 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농어업 재해 등을 추가하는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이번 농어업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기관, 농어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과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41908480006100_P4 경기도 이천시 율면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모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 간판인 비대위원장으로서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자당 이재명 대표와 비교된다는 시각 등이 충돌하면서다. 우상호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차피 지역구에 딱 붙잡히면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출마설 나올 때 저는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출마는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한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한 위원장이 강남 등 텃밭 지역 출마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너무 편안한 곳을 맡으면 욕 먹는다"며 "험지를 가거나 비례대표 후번 받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출마는)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지 대단한 결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출마는)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다. 영향이 좀 미쳐졌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 성남시를 떠나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구로 지역을 옮겼던 이 대표를 한 위원장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경기도망지사’라는 프레임을 짜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한 위원장 불출마를 "굉장히 환영한다"며 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 움직임과 관련,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도망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꼼수를 편다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잘 짚어낸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직접 결정해 밝히기 보다는 당에 일임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우 의원과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와 "(불출마는) 당에서 결정할 일이지 바깥에서 결정해 갖고 와서 본인이 그냥 결정하는 게 맞나"라며 "비례대표로 배치를 하든 험지를 내보내든 딴 데 가든 그것은 당에다 맡기겠다고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7T100540.57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다음날인 27일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내년 1월 초·중순께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 이 전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 그룹을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천아용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겠다"며 신당 합류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예상 발언 가운데는 최측근의 이탈 및 한 위원장 등판 등에 대한 입장이 특히 주목된다. 이 전 대표 탈당 일정이 100여일 앞 22대 총선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세력의 규모나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등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천아용인’ 출신 김 전 최고위원마저 이탈한 만큼 현역 의원 중 합류 의사를 밝힐 인사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다른 최측근 가운데서도 비례대표인 허은아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조율도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독자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선거 연대는 필연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당장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세력에도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특히 대권주자이자 지역 기반이 뚜렷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의 이른바 ‘낙준 연대’가 가장 파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러나 안보와 복지, 젠더 이슈 등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전 대표의 정치적 노선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손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로 알려졌다. 이 점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 및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이 이준석·이낙연 신당 중 어느 쪽을 연대 파트너로 고를 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진보 출신이 주를 이루지만, 미래지향적 혁신 정당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표 가운데 어느 쪽과 힘을 합쳐도 이질감이 크지 않다. 만일 이 전 대표가 이들 진보 출신들과의 연대에 모두 실패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자연스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내지는 선거연대로 이어진다. 개별 후보들의 단일화를 공식 허용하거나, 당대당으로 출마지 협상에 나서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는 탈당 및 신당 창당 명분을 상당 부분 퇴색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비례정당’으로라도 단독 노선을 지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hg3to8@ekn.kr이준석, 인요한과 일대일 만남 거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탈당 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반 동력에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권주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로 이슈 몰이를 하는데다, 최측근의 이탈 및 주요 인사 합류 불투명 등 악재가 산적하면서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기성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미래와 과거의 대결로 판을 짰다. 1970년대생 ‘X세대’인 그는 연설을 통해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86은 과거 ‘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운동권 출신을 가리키던 통칭이다. 이들이 현재는 60대가 됐다는 의미다. 이런 ‘세대 공격’은 앞서 이 전 대표가 대선과 지선 국면에서 강조했던 ‘세대 포위론’과도 맥이 유사하다. 이는 기존 산업화 세대 지지층에 청년층 지지를 더해 운동권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전략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인선에서도 이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70년대생 초선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내는 등 ‘전통 보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색채를 지닌 인사기도 하다. 이는 결국 이 전 대표가 쌓아올린 자산을 이 전 대표 없이 일정 흡수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이 이 전 대표 색채를 흡수하면서 지지층 ‘파이’를 일정 공유하게 된다면, 향후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과의 선거 연대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은 오전 MBC 라디오에서 "어차피 이준석 신당하고는 사실상 젊은층에 대해서 누가 더 소구력이 있느냐 경쟁 정당이 된 것"이라며 "기존의 2030 남성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상당히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도 어떤 방송에서 나는 반윤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민주당과는 손잡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내에도 비윤이 있지 않나. 비윤 정도 스탠스의 당이라고 하면 당대당 연대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대표 신당에는 최측근이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이탈’을 선언한 데 이어, 신당 성공 요건으로 꼽히는 대선주자들 합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정치적 동지로 꼽힌 유승민 전 의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출하는 신당 창당론과 관련해 "기대는 큰 데 기준은 엄격해서,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신당이 막상 해보면 엄청난 각오 없이는 정말 성공하기 힘들다"고 연신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만드는 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준석 신당’ 보다 훨씬 크다"며 "단윤(斷尹), 단명(斷明)으로 다 모여서 간다고 해서 잘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한들 그 지지가 이준석-이낙연 신당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총선 관련 거취에 대한 질문에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걱정이 많다. 잠시 바른정당에 갔다 온 3년도 있지만 이 당의 변화를 24년 동안 추구해왔다"도 말했다. 당장 이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이른바 ‘낙준 연대’로 관심을 모았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의 공동 신당도 현실성이 점차 떨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계 신당 의사를 시사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이낙연)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쌓아올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자산’을 강조한 행보인 만큼, 반대로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거리를 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대구 방문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 학살 등을 언급하며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재명 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정부의 ‘3총리 연대설’이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현 국정 운영과 민주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이낙연)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앞서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전날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의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비이재명(비명)계인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기각당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특히 두 사람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한 당내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정부 3총리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동교동계 송년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 등이 언급되며 "이재명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참석자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이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졌다.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당내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사퇴 촉구에 이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와 같은 구체적인 당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당내의 이같은 혁신과 쇄신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최근 통합비대위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 지도부도 "통합비대위 전환은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 대표가 이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한다. 지난 20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총리에게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먼저 김 전 총리에 접촉했고 오는 28일 정 전 총리에게도 같은 제안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의 통합 선대위 구성에 이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와 같은 행동은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 이들을 앞세워 비명계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ysh@ekn.kr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해남2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당 안팎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내 ‘스타’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원희룡 자객공천’ 카드까지 거론된 가운데, ‘불출마=헌신’ 공식에 대한 의구심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도 언급하면서 거듭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하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헌신’과 ‘과실’ 등으로 표현, 험지 출마 보다는 불출마가 ‘용기’에 가깝다는 프레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 계산하고 몸 사리지 말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꾸자.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리자"고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한 장관 불출마 선언은 그간 총선을 지휘했던 여러 ‘보수 사령탑’ 사례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대 총선과 19대 총선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대 대구 달성군, 19대 비례대표 출마를 택했다. 18대 총선에서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했고, 20대 총선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 영도구를 지켰다. 전국 곳곳을 지원해야 하는 대표급 직위 특성상 자신의 지역구 유세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비례대표나 텃밭 출마를 주로 선택한 것이다. 반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 나섰으나, 본인이 큰 격차로 패배했을 뿐 아니라 당까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역시 자신의 선거에만 전념키 어려운 비대위원직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 종로구로 나선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저는 비대위원보다도 수도권 선거를 필승으로 이끄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출마하는 우리 전략적 자산들, 인적 자산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고 스크럼 짜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지금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원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지역인가 생각해 봤는데 전혀 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제 선거에 몰두하는 것이 맞다"며 "만에 하나 제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지금 (비대위원)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거듭 비대위원설을 일축했다. 험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구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저는 지역구 선거에 정말 올인해야 된다"며 "2020년 총선 낙선하고 비대위만 두 번, 최고위 한 번. 지금 지도부만 세 번째다. 할 수 있는 많은 역량들을 지금 당에 많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뜨는 길에 열심히 백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다가오는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대비해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을 정당사상 최초로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연은 이날 시스템 구축에 따른 최종 내부 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의 개발 상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했다.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은 여연과 대학 연구팀, AI전문업체가 공동개발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선거 지형 분석 및 예측에 필요한 38개의 검증된 변수를 검토해서 인공지능(AI)가 딥러닝을 통해 선거구별 맞춤 전략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연과 대학 연구팀 등은 지역구와 후보자별 각종 정보를 활용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38개의 분석 지표’를 자체 개발해 이번 분석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연은 챗GPT(ChatGPT)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시스템 모델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여연은 "이번에 개발한 ‘빅데이터 후보 경쟁력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연 어떤 인물이 특정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스템에는 ‘경쟁자 분석 기능’이 있어 특정 지역구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국민의힘과 야당의 후보자들 가운데 어느 후보자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어 전략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연은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총선인 18대~21대 선거의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며 "본 시스템은 과거 선거 결과의 90%대 이상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여연원장은 "시스템 테스팅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AI에 추가 학습을 더해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연이 전문적인 선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여연이 선거 예측 분야 최고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향후 선거 예측 및 분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226174055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서실장에 초선인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비대위원장이 취임 입장 발표 직후 김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975년생으로 한 비대위원장(1973년생)과 같은 1970년대생이다. 경북 안동·예천이 지역구이며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율사 출신이라는 점도 한 비대위원장과 비슷하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로 일하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임명한 배경을 묻자 "나랑 같이 잘 일하실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claudia@ekn.krclip20231226171215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25분만에 헤어졌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도 "2+2에서 협상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가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지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ysh@ekn.kr여야 2+2 합의체 회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취임 입장발표를 밝혔다. 그는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안해도 된다.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직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뭐든 다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또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출당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진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국민께 헌신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과 특권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위에 군림한 운동권 특권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은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486·5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개혁의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본인이 살기위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보실건가.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며 "이재명의 민주당·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을 보유하고 정책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은 약속일 뿐이다. 그 큰 차이를 이용해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당정의 뜻을 따를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충분히 갖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당정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 여당과 대통령,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국민을 위해 각각 할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며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이야기 나올 부분이 아닌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다"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사극에나 나올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당정대)에서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할일을 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27일 탈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만류하거나 따로 만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묻자 "경험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특정한 분들을 전제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밝히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