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개사육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혜정 의원은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사육장에 대한 파주시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5월31일, 80여 마리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고 소하천으로 분뇨를 수년간 흘려보내는 개 사육장 불법건축물 민원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이 불가하며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등록돼 있지 않기에 개고기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불법 도살, 불법 개사육장이 용인되는 부끄러운 파주시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계부서에서 각각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기에 매년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혜정 의원은 "적극행정으로 다시는 파주시 도살장, 불법 개농장 등 기사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kkjoo0912@ekn.kr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와 다양한 향토유적 보존과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오창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총 117건으로 보물 및 사적으로 지정된 다양한 문화재가 있으며, 이런 문화재 등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향토 문화재는 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창식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파주시 아동동 일대 군부대 내 위치한 향토유적 제9호 최홍원 묘 및 신도비의 경우 향토유적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관리가 미흡하다"며 "향토유적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주시와 군이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시와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3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공약이행 성과 및 시민과 소통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문제점에 대해 시정-개선을 촉구했으며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안건 심사 등 정례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대안과 시정 개선방안 등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해선 파주연장에 대해 파주시는 2021년 12월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요 전문 검증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친 만큼 코레일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토부 사업승인을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해선이 연장되면 파주에서 대곡역, 김포공항역을 거쳐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김포공항까지 기존 대중교통으로 9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은 파주시민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시민이 많이 기다려준 만큼 조속히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2023년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 공모사업에 ‘공릉관광지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은 유망 관광정책 사업 발굴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서 △공모과제형에 파주시-화성시가 △자율과제형에 양평군-부천시가 각각 선정돼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발전방향 설계를 지원받게 됐다. 공릉관광지는 사철 내내 짙은 녹음과 약 12만평 공릉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안심 관광지다. 중앙 잔디마당과 캠핑사이트가 어우러진 캠핑장, 13기종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하니랜드 등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파주 삼릉, 마장호수 출렁다리 등 인근 관광지 연계 방문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연 15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공릉관광지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올해 캠핑시설을 확충하고, 2km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13일에는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간담회를 열고 공릉관광지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릉관광지가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족, 친구, 연인, 때로는 나 홀로 머물고 싶은 공릉관광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 공릉관광지 파주 공릉관광지. 사진제공=파주시 파주 공릉관광지 파주 공릉관광지.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 운정신도시 실개천 8.5㎞와 소리천에 정화된 물이 5년 만에 다시 흐른다. 운정 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 보수가 완료돼 현재 시운전 중이다. 운정신도시는 물의도시를 콘셉트로 운정호수, 와동저류지, 도심부 실개천과 소리천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됐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경우 저류지 역할을 하는 호수라는 점과 평상시 건천인 소리천 등 물이 없는 친수공간이란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안정적인 물 공급 방안으로 운정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정 물순환시스템은 소리천 하류에서 취수한 하천수 오염물질을 정화(수처리)해 도심 실개천과 소리천 상류, 운정호수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핵심 설비인 여과막이 2018년 폐색(막힘)됨에 따라 2019년부터 수처리 과정 없이 물을 순환시켜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0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수처리장 노후한 기계-전기-계장 설비 수리, 주요 여과막 교체 등에 46억원을 투입해 올해 5월 말 보수를 완료했다. 6월5일부터 파주시는 시운전을 시작해 5년 만에 운정신도시 실개천에 맑은 물이 순환된다. 전재식 친수하천과장은 28일 "시운전을 하면서 수질 상황별 적정 운전방법을 시험하고 있다"며 "운정 물순환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운정호수-소리천 수질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 운정신도시 실개천 파주 운정신도시 실개천. 사진제공=파주시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께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이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호텔 투숙객인 20대 A씨로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29일 사흘간 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었다.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옷을 벗은 상태로 객실 앞에 소변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호텔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관계자들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당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각종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하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28191934 전주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조합 위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2000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억 5000여만원 조합비를 횡령하고 복지기금 계좌에서 4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 명목으로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들과 배우자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를 보관하는 계좌에서 2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조합에 귀속된 재산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진씨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진씨 측은 "횡령액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갚아 실질적 피해 금액은 5억 2000여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계좌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9022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색적인 맹폭을 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면서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허위 선동이고 가짜뉴스이고 괴담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SNS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치 수괴들처럼 한쪽 시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정부가 했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완화·해제 주장, 종전선언 제안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해 민주당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hg3to8@ekn.kr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