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사)경기도다르크가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8월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말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다르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를 신청해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효력은 8월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8월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다르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따른 개선기한은 8월23일까지에서 9월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우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처분 등 행정절차 진행을 이어가면서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시민이 안전을 담보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희망보험은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인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가입하지 않을 과태료 없음)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 등 9가지 종류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시민은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4일 "시민안전보험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 재난보험 김포시 재난보험. 사진제공=김포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관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에 표지판 설치를 12월29일까지 지원한다. 공정무역에 인식 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정무역 관련 업체가 표지판 설치를 안양시에 신청하면 시의원-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 공정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무역을 말한다. 안양시는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된 후 첫 사업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을 만들어 12개 업소에 부착하는 등 공정무역제품 활발한 소비유통에 힘쓰고 있다. 올해 인증기간(2년)이 만료돼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안양시는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보다 공공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안양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안양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 사진제공=안양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군포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기회의를 8월31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군포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시행, 추진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로 학교-시민단체-기관-기업-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5월2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 이행사업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24년 추진계획 심의 및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군포시는 기후위기를 선제 대응하고자 중앙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군포 맞춤형 탄소중립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종합계획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사업 23개를 도출하고 8월24일에는 이행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했다. 군포시는 앞으로 점검보고회 지속 개최 등을 통해 이행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가 더욱 심각해지고 기후위기는 우리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며 "위원들이 군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군포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도 정기회의 개최 군포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군포시

상수도관망세척 전문기업 쎄니팡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질소세척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정부 주관, 후원으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몽골정부 관계자 및 해외 인사가 참여한 이날 착공식에는 특히 UN산하기관 유니세프, 국제보건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몽골 미국대표가 참석해 깨끗한 수돗물 사용으로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쎄니팡과의 사업협력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몽골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질소세척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세계 첫 국가로 이날 몽골정부는 상수도관망 관리의 선진국가가 됐음을 알렸고 이에따라 몽골 국민은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쎄니팡은 몽골 착공식을 시작으로 상수도관망(수도배관) 세척산업의 세계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몽골 군악대, 전통공연단, K-POP 더스틴, 레이샤 걸그룹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223706 몽골정부 및 국제기구, 쎄니팡 관계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쎄니팡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 시책을 폐지해 약 15억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발굴된 시책에 대해 파주시는 8월29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2개 시책 일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15억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구성과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동력 확보를 위해 파주시는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나간다는 방침이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인천시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업무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온나라 문서)와 내부행정포털을 포함하는 시 업무처리 기본시스템으로 시 기능연속성 계획 상 업무 핵심기능 20개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착수한 이번 사업은 인천데이터센터에 예기치 않은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업무의 중단, 데이터의 대량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원격지로 선정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원격백업시스템과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재해복구전략을 마련했으며 향후 군·구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까지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원격백업 기반을 구축, 시 전체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황영순 시 정보화담당관은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업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수"라면서 "선례가 없는 지자체 최초 추진사업인 만큼 앞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 재해복구 모의훈련으로 주요 행정업무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222142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리는‘2023년 ITS 국제세미나’에 참가, 2026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해 해외 ITS 전문가와 관련 기업인을 대상으로 강릉시만의 ‘중소도시형 ITS 모델’을 제시하고 2026년에 개최될 세계총회 준비현황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ITS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ITS 국제세미나’는 강릉 세계총회, 수원 아태총회를 홍보하고 ITS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며, 관련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강릉시는 세미나를 통해 도심 모든 도로에서 ITS 첨단 기술을 구현하여 교통상황이 어떻게 개선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중소도시형 뉴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존 대도시 중심의 총회와는 다른 강릉 세계총회만의 강점을 홍보한다. 특히 풍부한 문화적, 관광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도시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홍규 시장은 "세계총회 개최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강화된 홍보 활동,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선도도시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ITS 패러다임의 중심 강릉, 모빌리티 역량 강화 박차 김홍규 강릉시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는 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ITS 국제 세미나에 참가패 내년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강릉 세계총회만의 강점을 부각했다.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화천군은 화천대교와 배머리교의 인도 확장부가 안전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화천군은 최근 성남시 정자교 인도 확장부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군수 특별지시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화천군 진입관문인 북한강 화천대교, 화천천을 가로 지르는 배머리교에 대한 인도 확장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화천대교는 총연장 393m, 폭 13.2m(인도 5.2m) 규모로 1985년 준공된 후 2001년 폭 1.5m가 확장된 교량이다. 배머리교는 140m 길이에 폭 12m(인도 3m) 규모로 1994년 준공됐으며, 2008년 폭 1.4m를 확장한 바 있다. 안전진단 전문업체는 각각의 교량 인도 확장부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측정, 철근 탐사 시험 결과 ‘양호’ 등급 판정을 내렸다. 보도 확장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결과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업체에 따르면 두 개의 교량은 과거 진행한 인도부 확장이 철근 이음 방식이 적용돼 균열이 적고 강도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군은 지난 4월 기존 교량을 대체하는 새 화천대교 건설을 착공했다. 새로 건설할 화천대교는 전체길이 408m, 폭 13.85m 규모의 인도를 포함한 2차선 교량으로 국비와 군비 495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교량의 인도 확장부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ss003@ekn.kr화천대교 인도 안전점검1 지난 8월 화천대교 인도 확장부에 대한 안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천대교 인도 안전점검2 지난 8월 화천대교 인도 확장부에 대한 안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4일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49일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면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러 교육 현장에서 연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다"면서 "선생님은 부모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딸이었고 우리에겐 소중한 교육 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지만 막상 교육 현장은 선생님께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길지 않은 교직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두 손 모아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국회,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의 서이초 교사 추모사 전문 선생님!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곁을 떠나신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모두가 비통한 심정으로 선생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러 교육현장에서 연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을 따름입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딸이셨고, 우리에겐 소중한 교육가족이셨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지셨지만, 막상 교육현장은 선생님께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길지 않은 교직생활이셨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두 손 모아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교육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교육당국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국회,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현장을 힘들게 해 온 법령을 바로 잡고,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국의 선생님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서 무더위, 비바람 등 악조건 속에서도 연일 교권보호를 외치셨습니다. 교육감으로서, 학교현장의 상황을 좀 더 일찍 바로잡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경기교육가족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모두가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이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단지 추모하는 날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힙니다.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세밀하고 촘촘한 교권보호 체계가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모든 걸 혼자 감내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동반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령과 제도개선, 그리고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100퍼센트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우리 교육을 바로잡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 9. 4.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422110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clip2023090422120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