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2개시책 ‘일몰’ 시행…15억 예산절감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 시책을 폐지해 약 15억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발굴된 시책에 대해 파주시는 8월29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2개 시책 일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 15억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구성과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동력 확보를 위해 파주시는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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